책소개

본서는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1학기의 ‘법률정보조사’ 교재로 기획되었다. 한편으로는 시카고대학 법과대학원의 예를 본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프랑스에서 ‘법학입문을 겸한 민법총칙’, ‘법학입문으로서의 민법입문’, ‘법학입문으로서의 법제사개론’이 강의되는 예를 본받고자 하였다. 이 책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법학도에게 근대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와 법의 인식자료, 즉 법원(法源)의 종류를 간략히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법률의 해석방법과 판사에 의한 흠결보충을 다룬다. 성문법 외의 법원(法源)에 의하게 되는 부분도 설명한다. 특히 판례를 어떻게 읽을지의 문제를 간략히 다룬다. 법의 발달의 원동력도 살펴본다. 이상의 법학원론(法學原論)에서도 배우는 부분이지만, 법률검토의 실제와 관련해서도 의미를 가진다. 이런 기본지식의 바탕 위에서 국내외 법령, 판례 등을 찾아 분석하고 정리하여 구체적 사안의 결론을 끌어내고, 이렇게 검토한 내용을 검토의견서로 제시하는 요령에 관하여 설명한다. 한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발달이 법률가의 법률검토작업을 어떻게 바꾸어놓을지도 근래에 자주 이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도 생각해 본다. 끝으로 법률가의 언어가 가지는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한다.

저자소개

서울대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한국고등교육재단 해외유학장학생
 시카고대, 뉴욕대 법학석사
 스탠포드대, 코펜하겐대, 쾰른대, 막스플랑크 비교사법·국제사법연구소, 파리 낭테르대, 부르고뉴대, 셰필드대 방문연구
 사법시험 제33회, 미국 뉴욕주 변호사
 법무법인 아람, 김장리 법률사무소 근무
 경희대(전임강사, 조교수)에서 민법, 국제사법 강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국제사법)
국제사법 개정위원회(2014~2015), 국제사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2016~2017) 위원
2019년 헤이그재판협약 성안작업 한국 대표단(2015~2019)
헤이그아동탈취협약,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실제적 작동에 관한 특별위원회 7차 회의(2017. 10.) 한국대표단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ask Force 위원
 국제사법학회 산하 국제사법판례연구회 회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재)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