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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록의 이해

저자: 박광서,송백현,최종원 공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6-01-30
등록일: 2026-09-28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15MB
E-ISBN: 9791130392967
공급사: 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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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민사사건 상담부터 소장·준비서면 작성, 기록 검토, 검토보고서 작성까지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서이다.
유형별 기록 사례와 모범답안을 통해 민사소송에서의 요건사실 판단과 논증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제1장
상담자료의 검토
. 서론3
. 의뢰인으로부터 수집해야 할 정보3
1. 사실관계의 파악4
2. 희망사항의 정리8
. 법적 논증의 검토 순서9
1. 물권의 성립 여부9
2. 채권의 성립 여부10
. 필요한 의사표시나 절차의 준수 여부11
. 상대방의 특정과 사건의 구성12
. 예제13

제2장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작성원리
. 소장17
1. 소장의 성격17
2. 소장의 기본적 구조18
3. 당사자19
4. 청구취지 23
5. 청구원인35
6. 그 밖의 기재사항 등42
. 답변서43
1. 답변서의 기본구조43
2. 표제()45
3. 사건번호 및 사건명()45
4. 당사자표시 및 답변 문언(, )45
5.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45
6.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46
7. 그 밖의 기재사항49
. 준비서면50
1. 준비서면의 기본구조50
2. 표제, 사건번호, 당사자표시, 준비서면 문언()52
3. 준비서면의 실질적 내용()52
4. 나머지 기재사항() 등 기타 주의사항53
. 반소장53
1. 반소장의 구조53
2. 기재사항55
. 항소장55
1. 항소장의 구조55
2. 구성요소별() 기재사항57
3. 항소의 취지57
4. 항소의 이유62
5. 그 밖의 기재사항62
6. 그 밖에 항소심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62
. 결론: 3단논법64

제3장
민사기록의 검토
. 민사소송절차와 민사기록67
. 민사기록의 구성68
. 기록 구성요소들의 검토요령69
1. 기록표지69
2. 사건별 송달현황72
3. 기록목록74
4. 증거목록 76
5. 소장,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검토82
6. 변론조서의 검토90
7. 기타 서류들의 검토96
. 전자소송기록의 검토105
1. 서설105
2. 전자소송기록에의 접근105
3. 전자소송기록의 전체적인 구조105

제4장
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
. 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와 관련된 민사재판의 심리과정109
1. 법률효과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민사재판109
2. 민사재판의 심리과정과 요건사실110
. 검토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조112
. 검토 영역의 작성방식115
1. 체계의 구성115
2. ??결론?? 작성하기116
3. ??논거?? 작성하기117
. 단계별 검토요령130
1. 소송요건의 개요130
2. 소송요건(본안 전 판단)에 대한 검토요령131
3. 본안판단 중 청구원인 단계의 검토요령137
4. 본안판단 중 항변 단계의 검토요령143
5. 본안판단 중 재항변 이하 단계의 검토요령150
6. 증거항변이 있는 경우 153

제5장
유형별 기록검토
Notice 158
기록 1(대여 및 보증 /사기 취소,불공정행위 무효항변)160
문제 1161
문제 1 해설166
문제 1 모범답안 168
문제 2171
문제 2 모범답안 175
문제 3178
문제 3 모범답안 179
문제 4182
문제 4 모범답안 186
문제 5191
문제 5 해설195
문제 5 모범답안 198
기록 2(매매 / 해제, 가압류, 동시이행항변, 해약금 해제와 이행의 착수시기)201
문제 1202
문제 1 해설210
문제 1 모범답안 214
문제 2219
문제 2 모범답안 223
문제 3228
문제 3 해설236
문제 3 모범답안 239
기록 3(채권양도 / 양도통지, 시효소멸, 가압류된 채권의 양도)245
문제 1246
문제 1 해설259
문제 1 모범답안 263
문제 2268
문제 2 해설276
문제 2 모범답안 278
기록 4(대지 인도, 건물 철거, 부당이득반환 /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 유치권, 법정지상권)281
문제 1282
문제 1 해설289
문제 1 모범답안 292
문제 2296
문제 2 해설313
문제 2 모범답안 317
기록 5(취득시효 / 제2차 취득시효, 취득시효중단, 기판력)327
문제 1328
문제 1 해설334
문제 1 모범답안 337
문제 2341
문제 2 해설353
문제 2 모범답안 356
문제 3361
문제 3 모범답안 377
기록 6(근저당권말소 / 물상보증, 소멸시효, 변제충당)381
문제 1382
문제 1 해설390
문제 1 모범답안 394
문제 2397
문제 2 해설410
문제 2 모범답안 413
기록 7(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 중복제소금지원칙, 대위권의 행사와 채무자의 처분행위)421
문제 1422
문제 1 해설431
문제 1 모범답안 434
문제 2438
문제 2 해설456
문제 2 모범답안 462
문제 3467
문제 3 모범답안 484
기록 8(임대차 / 공제항변, 대항력, 묵시적 갱신)489
문제 1490
문제 1 해설501
문제 1 모범답안 504
문제 2509
문제 2 해설528
문제 2 모범답안 535
기록 9(채권자취소권 / 수익자 선의 항변, 가액배상)545
문제 1546
문제 1 해설556
문제 1 모범답안 558
문제 2561
문제 2 해설565
문제 2 모범답안 567
기록 10(추심금 / 임대차보증금 공제, 동시이행항변)571
문제 1572
문제 1 해설582
문제 1 모범답안 583
문제 2585
문제 2 해설597
문제 2 모범답안 599
기록 11(전부금 / 상계항변, 압류의 경합)605
문제 1606
문제 1 해설614
문제 1 모범답안 616
문제 2619
문제 2 해설631
문제 2 모범답안 632
기록 12(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경매절차와 유치권)635
문제 1636
문제 1 해설643
문제 1 모범답안 646
문제 2650
문제 2 해설657
문제 2 모범답안 659

부록663
1. 주요 청구별 요건사실 기재례664
2. 주요 항변별 기재례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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