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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문서 법률서식 작성! 이렇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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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문서 법률서식 작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자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저
출판사
법문북스
출판일
2023-09-10
등록일
2023-11-10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2MB
공급사
YES24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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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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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 리 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률 격언이 말해 주듯이 모든 인간은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나 의무를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이 전문가들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상식적으로 배워두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률 상식은 익혀둘 필요가 있으며, 법은 우리 모든 생활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어 이를 간과해서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공동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개인 간의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과 같이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였던 옛날의 국가에서는 사권(私權)의 침해에 대한 해결방법은 권리자 자신의 자력구제(自力救濟)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국가에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인 법원에 사권의 보호를 일임함으로써 소송제도가 성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도 무수히 제정되고 또 개정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이나 법률문서도 다양해지고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된 법률문서들의 작성 실례들을 제1장에서는 민사소송 소장 작성례, 제2장에서는 민사 보전소송 소장 작성례, 제3장에서는 가사소송 소장 작성례, 제4장에서는 행정소송 소장 작성례, 제5장에서는 형사사건 법률문서 작성례, 제6장에서는 헌법소원 법률문서 작성례를 분야별로 세분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자료와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 등 자료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은 갑자기 각종 법률문제로 억울한 일을 당하여 당황하고 있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 분과 법률문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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