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나 명성 또는 신용 등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그 구제수단을 찾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저작권침해 등 기존의 지재권침해로 주장할 수 없던 다양한 부정경쟁경행위가 판례에 의해서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에 의해서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이 도입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활용이 크게 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산업, 입법, 해석상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상세하면서도 객관적인 주해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책은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모습과 중요한 논점들을 객관적으로 설명 및 정리하고, 향후 전개될 시장 변화와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목차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정상조〉 1제2조(정의) 1호 가. 나. 〈이대희〉 17제2조(정의) 1호 다. 〈송재섭〉 38제2조(정의) 1호 라. 〈이규호〉 56제2조(정의) 1호 마. 〈이규호〉 67제2조(정의) 1호 바. 〈송재섭〉 75제2조(정의) 1호 사. 〈송재섭〉 85제2조(정의) 1호 아. 〈최성준〉 88제2조(정의) 1호 자. 〈박성호〉 150제2조(정의) 1호 차. 〈이상현〉 194제2조(정의) 1호 카. 〈문선영〉 208[보론]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최승재〉 239[보론]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박성호〉 252제2조(정의) 2호 〈박준석〉 299[보론] 영업비밀의 특정 〈백강진〉 331제2조(정의) 3호 가. 나. 다. 〈김병일〉 339제2조(정의) 3호 라. 마. 바. 〈박준석〉 351제2조(정의) 4호 〈최성준〉 373제2조의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백강진〉 377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제3조(국기?국장 등의 사용 금지) 〈권동주〉 379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백강진〉 385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백강진〉 390제5조(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박성호〉 411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백강진〉 433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백강진〉 441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백강진〉 445제9조(의견청취) 〈백강진〉 448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우성엽〉 450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우성엽〉 461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우성엽〉 465제9조의5(과징금) 〈우성엽〉 470제9조의6(청문) 〈우성엽〉 473제9조의7(비밀유지 등) 〈우성엽〉 475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박준석〉 478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최승재〉 524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박준석〉 528제13조(선의자에 관한 특례) 〈박준석〉 531제14조(시효) 〈박준석〉 535제4장 보 칙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염호준〉 539제14조의3(자료의 제출) 〈염호준〉 599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설범식〉 610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설범식〉 633제14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설범식〉 642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박태일〉 649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병일〉 651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우성엽〉 656제17조(업무의 위탁 등) 〈백강진〉 660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박태일〉 664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최승재〉 666제18조(벌칙) 〈최승재〉 668제18조의2(미수) 〈송재섭〉 690제18조의3(예비?음모) 〈송재섭〉 691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설범식〉 693제19조(양벌규정) 〈오영준〉 696제20조(과태료) 〈오영준〉 700사항색인 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