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총론비교법1일본 개정민법과 202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2[윤태영, 김기환, 김은아, 김병선, 류일현, 송재일, 신지혜, 조경임]프랑스 및 벨기에 개정민법과 202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김현진]25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분석과 비판 [이진기]66제2편민법총칙1192024년 민법개정가안 중 법률행위 총칙 (강행규정, 법률행위 해석 등)에 대한 분석 [이병준]120민법개정안에서 의사표시의 유효성 [김형석]147착오로 인한 취소와 손해배상책임 [박희호]171대리권남용 소고() [이동진]200기한 이익 상실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정 [김기환]244제3편채권총론263이행청구, 강제이행, 전보배상 및 대상청구 개정안 관견() [이동진]264채무불이행의 면책사유로서의 불가항력 [김기환]289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 [김기환]323계약의 해제 [안병하]345대상청구권의 입법화와 해석론적 쟁점 [정다영]368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관계 정립 [김재형]406원시적 불능과 민법 제535조의 개정 [이계정]456추완청구권과 민법 개정 [이계정]482지출비용의 배상과 원시적 불능에 관한 민법개정안 검토 [김영두]525계약해제에 있어서 중대한 불이행과 최고 요건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곽민희]564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여하윤]600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유 및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조인영]619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개정안 제398조 검토의견 [김영두]643불가분채무, 연대채무,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 [이진기]657미국법과 202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이소은]692[수급인의 담보책임] 개정논의에 대한 검토 [이상헌]726개정론 관점에서의 민법상 조합 규정 [김세준]755일본 개정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율 [서희석]774의료계약의 민법편입에 관하여 [이재경]826제4편물권법851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준)공동소유권론 [남효순]852전세권 제도의 현황과 개정 방향 [장보은]921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의 개정 제안 [윤진수]946부동산 민사유치권의 개정방향 [서종희]970부록법무부 민법일부개정안(계약법)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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