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저자는 이 책을 처음 집필할 때도 그랬지만 개정을 준비할 때도 이 책으로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민법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한다. 그리하여 정확성을 유지하면서도 되도록 간결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저기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민법 규정과 판례를 인용하기도 한다. 나아가 민법의 자세한 내용 이해에 필요한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의 내용을 함께 설명해 주기도 한다. 이 책의 그런 부분은 오히려 자세한 민법 책에는 나오지 않는다. 민법을 이 책으로 맨 처음 공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거기에 있다.이 책의 제16판이 나온 뒤 1년 동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을 비롯한 민사특별법의 개정과 제정이 많이 있었고, 또 부동산등기규칙과 같은 대법원규칙의 개정도 있었다. 이번 제17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법령 및 대법원규칙을 최신의 것까지 조사하여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기존 내용에서 다소 미흡한 곳이 발견되어 수정하기도 했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 [Ⅱ], [Ⅷ], [Ⅸ], [ⅩⅢ](초판)(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 23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
목차
제1장 민법총칙제1절 서 론. 민법이란 무엇인가?3. 민법의 법원7.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13. 민법의 기본원리16제2절 권 리. 법률관계20. 권리와 의무의 의의22. 권리(사권)의 종류24.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29제3절 법률행위제1관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서 설33.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34. 권리변동의 원인36.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38제2관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39.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42. 법률행위의 요건45. 법률행위의 종류47. 법률행위의 해석51제3관 행위능력. 서 설56. 행위능력 일반론56. 미성년자58. 피성년후견인61. 피한정후견인62. 피특정후견인64.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65제4관 법률행위의 목적. 서 설67. 목적의 확정성68. 목적의 실현가능성68. 목적의 적법성70.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72제5관 흠 있는 의사표시. 개 관75. 진의 아닌 의사표시75. 허위표시77. 착 오80.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83제6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서 설8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85. 의사표시의 공시송달86. 의사표시의 수령능력86제7관 법률행위의 대리. 서 설87. 대리권89. 대리행위93. 대리의 효과95. 복대리96. 무권대리97제8관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 서 설101. 법률행위의 무효102. 법률행위의 취소104제9관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서 설107. 조 건107. 기 한108제4절 기 간. 기간의 의의111. 기간의 계산방법111. 기간의 역산방법113제5절 소멸시효. 서 설114. 소멸시효의 요건115. 소멸시효의 중단117. 소멸시효의 정지119. 소멸시효의 효력119제6절 권리의 주체제1관 서 설.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121. 권리능력자122.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123제2관 자 연 인. 자연인의 권리능력123. 주 소127. 부재와 실종128제3관 법 인. 서 설132. 법인의 설립134. 법인의 능력135. 법인의 기관137. 법인의 주소137. 정관의 변경137. 법인의 소멸138제7절 물 건. 권리의 객체 일반론139. 물건의 의의 및 종류139. 부동산과 동산141. 주물과 종물143. 원물과 과실143제2장 물 권 법 제1절 서 론. 물권법 일반론147. 물권의 본질149. 물권의 종류152. 물권의 효력155제2절 물권의 변동제1관 서 설. 물권변동의 의의 159. 물권변동의 종류159. 물권변동과 공시160.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162. 물권변동의 설명 순서163제2관 물권행위. 물권행위의 의의164. 물권행위와 공시방법166. 물권행위의 독자성168. 물권행위의 무인성170제3관 부동산등기 일반론. 부동산등기의 의의172. 부동산등기부172. 등기의 종류174. 등기의 절차176. 등기청구권181제4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서 설18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18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190제5관 동산 물권의 변동. 서 설19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191.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194제6관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197.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197제7관 물권의 소멸. 서 설198. 혼 동198제3절 점유권과 소유권제1관 점 유 권. 서 설200. 점 유201. 점유권의 효력204. 준점유208제2관 소 유 권 . 서 설209.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210. 소유권의 취득21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221. 공동소유221제4절 용익물권제1관 지 상 권.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226. 지상권의 취득227. 지상권의 존속기간228. 특수지상권229제2관 지 역 권.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231. 지역권의 종류233. 지역권의 취득233. 특수지역권233제3관 전 세 권. 서 설234.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236. 전세권의 처분237. 전세권 소멸의 효과238제5절 담보물권제1관 서 설. 담보제도240. 물적 담보의 종류242. 담보물권243제2관 유 치 권.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244. 유치권의 성립246. 유치권의 효력247제3관 질 권. 질권의 의의 및 종류248. 동산질권249. 권리질권253제4관 저 당 권. 저당권의 의의255. 저당권의 성립255. 저당권의 효력257. 특수저당권261제5관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서 설264. 동산담보권265. 채권담보권266.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267제6관 비전형담보. 서 설267. 가등기담보269. 양도담보271제3장 채권법총론제1절 서 론제1관 채권법 일반론. 채권법의 의의277. 민법전 제3편 채권(형식적 채권법)의 내용278. 채권법의 특질280제2관 채권의 본질. 채권의 의의281. 채권의 특질282. 채권과 청구권282. 채권과 채권관계283. 채권의 효력283제2절 채권의 발생.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290.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290.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291제3절 채권의 목적. 일반론293. 특정물채권298. 종류채권299. 금전채권300. 이자채권303. 선택채권306제4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제1관 채무불이행. 서 설308.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309. 손해배상314.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319제2관 채권자지체 . 의 의321. 법적 성질322. 요 건322. 효 과323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서 설324. 채권자대위권325. 채권자취소권327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서 설331. 분할채권관계333. 불가분채권관계334. 연대채무336. 보증채무343제7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제1관 채권양도. 채권양도의 의의349. 지명채권의 양도349. 증권적 채권의 양도352제2관 채무인수. 채무인수의 의의353. 채무의 이전성과 그 제한354. 인수계약의 당사자354.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355제8절 채권의 소멸.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357. 변 제358. 대물변제365. 공 탁366. 상 계367. 경 개369. 면 제369. 혼 동369제4장 채권법각론제1절 계약총론. 계약의 의의373.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374. 계약과 보통거래약관376. 계약의 종류377. 계약의 성립381. 계약의 효력388. 계약의 해제?해지393제2절 계약각론제1관 증 여. 증여의 의의399. 증여의 효력399. 특수한 증여400제2관 매 매. 매매의 의의401.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특수문제404. 매매의 효력404제3관 교 환. 의 의411제4관 소비대차. 소비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411. 소비대차의 성립412. 대물변제예약과 차주의 보호412. 준소비대차413제5관 사용대차. 의 의414. 사용대주의 의무414제6관 임 대 차. 임대차의 의의415.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물권화)415. 임대차의 존속기간416. 임대인의 의무417. 임차인의 권리418.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419. 보증금 및 권리금421. 특수한 임대차422제7관 고 용. 의 의425제8관 도 급. 도급의 의의425. 수급인의 의무426제9관 여행계약. 여행계약의 의의428. 여행주최자의 의무428. 여행자의 의무429. 그 밖의 특별규정429제10관 현상광고. 의 의430제11관 위 임. 의 의430. 법적 성질431. 수임인의 의무431제12관 임 치. 의 의433. 법적 성질433. 수치인의 의무433. 특수한 임치434제13관 조 합. 조합의 의의435. 조합계약의 의의436. 조합의 대내관계436.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리)437. 조합의 재산관계438제14관 종신정기금. 의 의440제15관 화 해. 의 의440. 효 력441제3절 사무관리.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443. 사무관리의 성립요건443. 사무관리의 효과444제4절 부당이득.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446.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447. 부당이득의 특례449. 부당이득의 효과452제5절 불법행위제1관 서 설.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454. 민사책임과 형사책임455.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457.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459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개 관460.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460. 가해자의 책임능력461. 가해행위의 위법성462.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465제3관 특수 불법행위. 서 설466.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467. 사용자의 책임467.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469. 동물점유자의 책임470. 공동불법행위471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472. 손해배상청구권자472. 손해배상자의 대위47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475. 손해배상의 방법476.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476제5장 친족상속법 제1절 서 론. 친족상속법의 의의483. 친족상속법의 특질484. 친족상속법의 법원48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486.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489제2절 친 족 법제1관 친족관계. 친계와 촌수491. 친족의 의의 및 종류493. 친족의 범위495제2관 혼 인. 약 혼496. 혼인의 성립498. 혼인의 무효와 취소501. 혼인의 효과503. 이 혼506. 사실혼513제3관 부모와 자. 친자관계515. 친생자516. 양 자523제4관 친 권. 서 설530. 친권자531. 친권의 내용533. 친권의 소멸?정지?제한과 회복535제5관 후 견. 의 의538.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538. 한정후견과 특정후견546.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547제6관 부 양. 서 설550. 부양당사자551제3절 상 속 법제1관 서 설. 상속의 의의553. 상속의 유형553제2관 상 속. 상속의 개시554. 상속인556. 상속의 효력561. 상속의 승인과 포기568. 재산의 분리573. 상속인의 부존재573제3관 유 언. 서 설575. 유언의 방식577. 유언의 철회580. 유언의 효력581. 유언의 집행584제4관 유 류 분. 서 설585. 유류분의 범위587. 유류분의 보전589사항색인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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