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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저자
- 김성돈 저
- 출판사
- (주)박영사
- 출판일
- 2026-02-27
- 등록일
- 2026-07-31
- 파일포맷
- 파일크기
- 9MB
- E-ISBN
- 9791130393933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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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구성요건론에서는 주의규범과 형법규범을 준별하면서 과실본질론을 좀 더 명쾌하게 설명하려고 하였고,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이론에 관한 설명 부분을 더 가다듬었다. 위법성론에서 위법성 기초이론은 새로 쓴 거나 다름없다. 이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사회상규 조항을 통해 발전시킨-형법학계는 이루지 못한-한국적 위법성 도그마틱을 정리하면서 위법성 이론을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법철학적 차원의 물음과 더 긴밀하게 연계시켜 가며 위법성 판단 기준을 이론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저자소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형법 전공)를 받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수학했다. 경북대학교 법학부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ㆍ역서로는 『형법총론』, 『형법각론』, 『독일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법과 다른 세계와의 만남에 관심이 많아, 『로스쿨의 영화들―시네마 노트에 쓴 법 이야기』이란 책을 통해 법과 예술, 현실과 꿈, 제도와 이상 사이의 애증 관계를 논했으며, 오스트리아의 진화생물학자 프란츠 M. 부케티츠의 『도덕의 두 얼굴』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도덕의 이중성’을 목도하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람의 성장 못지않게 법의 진화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형법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편에 서도록 법과 제도를 진화시키는 게 형법학자의 사회적 역할이라 생각한다. 헌법에 기초한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가 형벌권에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민주와 법치의 조화를 지향하며 자신의 형법학 연구를 심화해나가고 있다.
목차
제1부 형법의 의의, 한계, 적용제1편 형법과 형법의 한계원칙제1장 형법의 의의와 과제제1절 형법의 개념5. 범죄와 형벌의 관계51. 형법과 범죄법52. 형법체계의 내부 변화63. 다양한 제재와 형법의 현대적 위상8. 형법이라는 명칭의 사용례101.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102. 실체형법과 절차형법123.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13제2절 한국 형법의 역사14. 중국법 영향시대141. 고대국가시대142. 조선시대의 경국대전143. 과도기의 형법대전()시대14. 일본법 및 독일법의 영향시대-유럽법의 계수161. 일본형법 의용()시대162. 한국 형법의 제정과 정체성16. 한국 형법의 특성과 형법개정의 역사17 1. 한국 형법의 특성172. 형법전 전면개정을 위한 법무부의 시도와 실패183. 형법전의 부분적 개정 현황19제3절 형법의 과제19. 형법의 보호적 과제191. 법익보호과제192. 사회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의 보호223. 형법의 사회보호적 과제23. 형법의 보장적 과제241. 형법의 자유보장적 과제242. 형법과 헌법의 관계: 법익보호법 vs 자유보장법25. 자유보장적 과제와 법익보호적 과제의 관계251. 법익보호와 자유보장의 대립적 측면252. 보호적 과제와 보장적 과제의 조화26제2장 형법의 헌법적 한계원칙제1절 형법의 형식적 한계원칙: 죄형법정주의28.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연혁28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282.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및 연혁28. 죄형법정주의의 이론적 근거?법적 근거291. 이론적 근거292. 법적 근거29. 죄형법정주의의 실천적 의의301. 입법자와 법적용자에 대한 헌법적 요청302. 국가형벌권에 대한 통제요건의 요구30. 죄형법정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구체적 내용301. 성문법률주의312. 명확성원칙333. 유추금지원칙364. 소급금지원칙45제2절 형법의 실질적 한계: 비례성원칙53. 비례성원칙의 의의와 형법의 정당화 근거531. 비례성원칙의 의의532. 형법의 헌법적 정당화의 기초와 헌법적 근거543. 비례성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관계54. 비례성원칙의 실천적 의의551. 형사입법자를 구속하는 지침552. 형법적용자에 대한 헌법적 해석지침56. 비례성원칙의 내용561. 적합성심사572. 필요성(최소침해성)심사573. 균형성심사574. 목적의 정당성58제2편 형법의 적용범위제1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행위시법주의와 소급금지원칙63. 행위시법주의의 예외641. 형법의 태도(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 허용)642.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643. 한시법의 추급효 문제와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67. 형의 집행에 관한 특칙701. 적용요건702. 효과71. 백지형법과 보충규범의 변경?폐지711. 백지형법의 의의712. 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71제2장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국제형법의 원칙731.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732. 국제형법의 원칙73. 속지주의741. 대한민국의 영역742. 범죄지의 결정(죄를 범한의 의미)76. 속인주의(적극적 속인주의)771. 속인주의의 의의와 종류772. 속지주의와의 관계78. 보호주의791. 보호주의의 의의792. 국가보호주의803. 국민보호주의(소극적 속인주의)80. 세계주의 및 대리처벌주의811. 세계주의812. 대리처벌주의82.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83제3장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국내법상의 특례85. 국제법상의 특례85제2부 범죄와 범죄론의 기초지식제1편 범죄분류와 범죄체계론제1장 범죄와 범죄분류제1절 범죄의 의의91. 적용차원의 범죄와 입법차원의 범죄911.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912. 범죄화(형벌과) 과정과 형법학의 과제91. 범죄의 실질적 내용과 범죄의 본질론921. 형사입법과 범죄의 실질적 내용922. 상대적 범죄이해와 입법자의 과제96. 형식적 범죄개념, 형법이론학, 그리고 형사실무971. 출발점으로서의 형식적 범죄개념972. 법발견과 범죄에 관한 법(리)의 발견983. 유사(사이비) 형식적 범죄개념과 사회주의 국가 형법체계100제2절 (형식적 의미의) 범죄 분류101. 각칙 규정의 범죄분류의 기준1011. 형법각칙의 편제1012. 각칙구성요건에 따른 범죄분류101. 총칙 규정의 기준에 따른 범죄의 유형화1041. 작위범과 부작위범1042. 고의범, 과실범,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1043. 기수범과 미수범1054. 단독범과 가담범105제2장 일반적 범죄성립요건과 범죄체계론제1절 형법과 일반적 범죄성립요건107. 범죄성립요건과 범죄개념1071. 가벌성의 전제조건들에 관한 분석과 종합1072. 형법총칙규정의 체계적 이해와 일반적 범죄성립요건1073. 독일산 범죄개념과 일반적 범죄성립요건109. 한국 형법의 가벌성의 전제조건들과 독일 형법도그마틱의 재활용1101. 독일형법학의 범죄개념을 활용한 한국 형법총칙규정의 재배치1102. 범죄체계와 범죄성립요건 심사방법112제2절 일반적 범죄성립요건과 범죄체계론의 발전()115. 일반적 범죄성립요건과 고전적 귀속이론1151. 귀속의 의의와 고전적 귀속이론1152. 귀속의 두 단계와 고전적 범죄이론116. 범죄체계론의 발전: 독일형법학의 이론적 전개 개요1171. 고전적 범죄체계1172. 신고전적 범죄체계1193. 목적적 범죄체계1204. 합일태적 범죄체계1235. 그 밖의 범죄체계들과 그 이론적 기초1256. 소결127. 각국의 범죄개념에 관한 이론들1281. 프랑스 형법학에서의 범죄개념1282. 영미식 범죄개념1283. 사회주의 국가체제와 관계된 범죄개념129. 한국 형법이론과 형사실무에서의 범죄체계론1301. 형법이론학의 태도1302. 대법원의 입장1313. 결론133제3장 범죄체계론과 법발견 방법학의 발전제1절 형법적 개념에 대한 접근방법의 변화137. 범죄체계론의 발전과 범죄의 하위 요소들1371. 존재론적 범죄체계 목적론적 범죄체계1372. 범죄의 하위(개념)요소들에 대한 접근방법의 변화138. 범죄와 형벌의 관계에 관한 전통적 도그마와 그 균열1381. 전통적 도그마1382. 전통적 도그마의 균열 시도()139. 책임 개념 및 형법적 개념에 대한 접근방법의 변화1411. 예방적 책임이론의 도전과 전통적 책임이론의 응전1412. 책임개념에 대한 접근법의 변화와 그 형법도그마틱적 의의143제2절 법학방법론과 법발견 방법학의 발전145. 법이해 및 법학 패러다임의 변화1461. 법을 이해하는 두 가지 패러다임1462. 양 극단 패러다임의 수렴147. 후성법학과 후성적 법발견 방법 개요1481. 후성법학의 의의1482. 후성법학의 법발견 방법학1493. 후성법학에서의 법개념1504. 후성적 법의 외부적 조건과 입법151제3절 법발견 방법과 범죄체계의 하위요소(개념)들의 해석152. 법발견 방법의 변화와 범죄성립요건의 하위요소(개념)들1521. 자연주의적 존재론적 접근법에서 규범적 평가적 접근법으로 발전1522. 21세기 형법이론과 형사실무의 과제153. 범죄체계와 내적체계의 중층구조1541. 이 책의 범죄체계1542. 범죄의 내적 체계의 중층구조156. 범죄성립여부 심사방법의 변화1581. 전통적 방법하에서의 범죄성립여부 심사 방법1582. 후성법학적 방법하에서의 범죄성립여부 심사방법1583. 후성법학적 법발견 방법에 따른 범죄성립요건 심사의 의의159제4절 범죄체계론의 현대적 의의160. 형법이론학과 형사실무의 공통의 관심사1601. 형사실무에 심사도식을 제공한 이론학의 기여와 현실적 심사대상1602. 도그마틱적 상위 개념의 역할161. 형법도그마틱의 과제1621. 형법도그마틱(형법이론학)의 의의1622. 실용적 형법도그마틱의 기능과 역할162. 형사실무에 기여하는 범죄체계론1641. 범죄성립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도식으로 활용1642. 합목적성과 사고의 경제성, 평등한 법적용1653. 형법적 지식의 저장고1654. 개념의 재구성 및 보완적 법리의 구성165. 형사입법에서의 유용성1661. 형사입법자를 위한 지도이자 나침반1662. 형사입법의 체계정합성 유지166. 형법이론학과 법학교육1671. 형사실무에서 창조적 법리 주장을 위한 토대1672. (형)법전문가가 되는 길168. 범죄체계에 기초한 형법적 지식 활용례 미리 보기1691. 구성요건해당성 판단1692. 위법성 판단1703. 책임 판단1714. 보론171제4장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제1절 형벌부과의 필요조건과 필요충분조건173제2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173. 범죄의 처벌조건1731. 의의1732. 처벌조건의 종류173. 범죄의 소추조건1741. 의의1742. 소추조건의 종류175제3절 범죄성립요건과의 실무상 구별실익177. 재판의 종류177. 형사보상청구권의 유무178. 법효과상의 차이178제2편 범죄의 기본요소제1장 행위개념과 행위이론제1절 형법상의 행위개념의 체계적 지위181. 형법의 규정과 행위개념의 의의181. 행위개념의 체계상의 지위1811. 전() 구성요건적 행위개념 부정설1812. 전() 구성요건적 행위개념 긍정설1823. 결론182. 형법상 행위개념의 기능1831. 결합요소로서의 기능1832. 근본요소로서의 기능1833. 한계요소로서의 기능183제2절 형법상 행위개념에 관한 이론들183. 인과적 행위이론1841. 행위개념1842. 평가 및 비판184. 목적적 행위이론1851. 행위개념1852. 평가 및 비판185. 사회적 행위이론1861. 행위개념1862. 평가 및 비판186. 그 밖의 행위이론(인격적 행위론, 소극적 행위론)187. 판례의 태도187. 결론1881. 사회적 중요성과 법적 중요성의 구별1882. 사회적 행위이론의 장점과 한계188제3절 행위개념에 대한 접근 방법의 변화와 실천적 의의189. 규범적?평가적 접근방법의 약진189. 행위와 비행위의 구별1901. 형법상의 행위의 최소한의 조건1902. 형법상 비행위의 대표적인 예191. 범죄성립요건 심사에서의 행위성 요건의 심사1931. 형사사건과 행위성의 문제1932. 행위성 판단의 시점193. 행위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범죄체계론에 미친 영향1941. 인과적 행위론과 고전적 범죄체계1942. 목적적 행위론과 목적적 범죄체계1943. 사회적 행위론과 합일태적 범죄체계194. 형법적 행위이론이 해석론 및 입법론에 미치는 영향()1951. 법인의 행위성을 둘러싼 해석론과 입법론1952. 4차산업혁명 시대의 행위이론과 해석론 및 입법론의 과제195제2장 행위의 주체와 법인의 범죄능력 제1절 현행법 체계하에서의 법인의 범죄능력197. 형법전 체계하에서의 법인의 범죄능력의 의의1971. 범죄능력과 형법의 범죄성립요건1972. 법인의 범죄성립요건 충족가능성과 범죄능력198. 법인의 범죄능력 여부에 관한 논의상황1981. 학설의 태도1982. 판례의 태도1993. 소결200. 형법전 체계와 양벌규정 체계의 조화2011. 이원 체계의 병존 방안2012. 양벌규정 속의 법인의 행위능력: 형법적 개념에 대한 규범적 평가적 접근방법202제2절 양벌규정체계하에서의 법인의 형사책임인정 요건204. 양벌규정의 귀속규범적 컨셉2041. 양벌규정의 의의2042. 형법 제8조와 양벌규정의 관계2043. 양벌규정의 귀속규범적 성격205. 양벌규정의 유형과 처벌근거론2061. 다양한 유형의 양벌규정의 표준화 작업2062. 법인의 처벌근거에 관한 종래의 논의의 퇴색과 새로운 해석론207. 양벌규정의 해석과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귀속조건)2101. 본문적용사례: 대표자위반행위 사례유형2102. 단서적용사례: 종업원등위반행위 사례유형2123. 법인의 형사책임과 귀속조건 요약215. 양벌규정의 귀속컨셉과 법적 성격()2161. 종속적 귀속컨셉(종속모델)2162. 법적 성격217. 양벌규정의 수범자와 적용범위2181. 양벌규정의 수범자2182. 양벌규정과 행위자 처벌: 양벌규정의 역적용사례2203. 합병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여부223. 법인에 대한 몰수추징과 양벌규정의 흠결223제3편 일반적 범죄성립요건 : 구성요건론제1장 구성요건에 관한 기초이론제1절 구성요건이론의 발전227. 구성요건개념의 변화()2271. 소송법적 개념에서 실체법적 개념으로 변화2272. 개별적 개념에서 일반화된 개념으로 발전228. 구성요건이라는 용어의 사용례2291. 최광의의 구성요건, 광의의 구성요건, 협의의 구성요건2292. 각칙 구성요건과 총칙 구성요건2303.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과 총체적 불법구성요건231. 구성요건해당성 판단과 위법성 판단의 관계2321.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의 문제점2322. 위법성 판단의 독자적 의의와 3단계 범죄체계의 타당성2333. 구성요건해당성판단의 기준233제2절 (불법을 근거지우는) 구성요건 요소들 개관234. 구성요건의 개별요소2341. 총칙 구성요건 요소와 각칙 구성요건 요소2342. 구성요건 요소의 분류235제2장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제1절 구성요건적 결과239. 결과범의 경우 기수와 미수의 구별239. 결과범의 결과의 의미와 결과범의 재분류2391. 법익침해(또는 위태화)로서의 결과와 결과범2402. 독자적 의미의 결과와 결과범240. 형법의 개입시기와 구성요건의 입법형식2411. 원칙적 입법형식과 전단계 범죄화 경향2412. 전단계 범죄화 형식의 구성요건241제2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와 행위귀속242.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의의2421. 결과와 행위의 구별2422. 전() 구성요건적 행위와의 구별243.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해석론상의 과제2431. 각칙 구성요건의 해석과제2432. 형법총론의 이론화 과제: 모든 구성요건적 행위에 공통된 최소한의 전제조건244. 구성요건적 행위이론과 객관적 행위의 (객관적) 귀속2441. 객관적 귀속이론의 등장과 방법론에서의 전환()2442. 구성요건에의 객관적 귀속을 위한 두 가지 전제조건: 위험창출+위험실현2463. 객관적 귀속의 두 가지 다른 차원의 범주화247. 구성요건적 행위귀속을 부정하는 이론들2481. 행위귀속 부정 이론의 의의2482. 허용된 위험 이론2493. 사회적 상당성 이론2504. 구체적 사례와 객관적 행위 귀속 판단254제3장 인과관계와 결과귀속이론제1절 인과관계의 의의257. 인과관계의 의의와 형법규정2571. 인과관계의 의의2572. 해석론과 무관한 인과관계에 관한 형법규정257.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종래의 이론들2581. 조건설2582. 합법칙적 조건설2603. 목적설261. 상당인과관계설2611. 의의2612. 대법원의 상당인과관계설2623. 대법원의 상당성 판단 방법 및 그 기준의 형법이론적 의의2654. 대법원의 상당인과관계설의 문제점과 한계266제2절 객관적 귀속이론과 결과귀속270. 객관적 귀속이론의 의의2701. 객관적 귀속이론 개관2702. 결과귀속 판단 기준 및 방법과 상당성 판단 기준 및 방법간의 차이27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결과귀속)의 개념적 구별271. 객관적 귀속이론의 결과귀속 판단 기준2721. 기본적 사례유형2722. 중간개입변수가 있는 사례유형2753. 과실범에 고유한 결과귀속 판단283. 객관적 귀속이론의 타당성2871. 평가 기준의 규범화: 상당성 판단 기준과 결과귀속 판단 기준2872. 사실확인의 문제와 평가의 문제의 범주적 구별2893. 서로 다른 문제지평을 각기 다른 용어로 구분2944. 객관적 구성요건 체계내적 도그마틱의 정밀화2945. 형법 제17조 해석상 객관적 귀속이론의 유리한 입지295제4장 고의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제1절 고의에 관한 기초이론299. 고의에 관한 형법규정과 고의의 본질2991. 고의범과 과실범2992. 형법 제13조와 고의인정의 요건3003. 고의의 본질론300. 고의와 과실의 구별3011. 고의와 과실의 구별실익3012. 고의의 본질과 고의와 과실의 구별302. 고의의 인식정도3071. 인식의 등급3072. 가능성의 인식과 인식가능성의 구별3093. 당연사고적 수반의식309. 고의의 인식대상3101. 고의의 인식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3102. 고의의 범죄체계론상의 지위와 고의의 인식대상3103. 결론: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는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3114. 고의의 인정에 필요한 인식의 형태313. 고의의 존재시점316. 고의가 문제되는 특별한 사례유형3161. 택일적 고의가 문제되는 사례3162. 개괄적 고의가 문제되는 사례318제2절 고의 인정에 관한 법리와 주관적 귀속318. 고의 인정여부에 관한 형법의 태도3181. 원칙적 태도3192. 예외적 법리: 고의 귀속이론319. 구성요건적 착오 사례와 고의귀속3211.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와 고의귀속 이론3212. 구성요건적 착오 개념 및 구별개념3223. 구성요건적 착오사례와 부합의 정도에 관한 이론들3244. 부합설의 적용과 무관한 구성요건적 착오사례330. 인과과정의 착오사례와 고의귀속3331. 인과과정의 착오의 의의3332. 구별개념3333. 해결방안334. 행위자의 인식과 결과발생시점이 불일치하는 사례와 고의귀속3361. 의의 및 사례유형3362. 결과발생이 뒤로 미루어진 사례(이른바 개괄적 고의사례)3373. 결과발생이 앞당겨진 사례340. 실무에서 인정되고 있는 그 밖의 고의귀속의 사례들3411. 정당한 이유 유무에 따른 고의귀속 사례3412. 과실인정의 경우와 동일한 규범적 기준을 사용하는 고의귀속사례3423. 종합적 판단 방법에 따른 고의귀속사례343제3절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초과주관적 요소344.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의의3441. 의의3442.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응되는 객관적 요소의 실현여부345. 종류3451. 목적범의 목적3452. 표현범의 표현3483. 경향범의 경향3494. 재산범죄의 불법영득(이득)의 의사349제5장 과실범의 성립요건제1절 과실범의 기초이론350. 과실책임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3501. 형법이 고의책임 외에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이유3502. 과실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규범적 기대의 수준3513. 과실책임의 사회적 기능과 주의규범의 의의352. 과실범 성립요건에 관한 형법이론의 발전()3531. 고전적 범죄체계와 책임요소로서의 과실3532. 과실의 체계적 지위 변화3543. 현대 형법이론의 과실범 체계와 과실의 (재)주관화355제2절 형법 제14조의 해석론과 과실의 본질357. 형법 제14조의 과실인정요건3571. 제14조와 과실의 두 가지 요소3572. 제14조 전단 부분의 해석론: 주의위반여부를 판단할 척도(인)362. 과실개념 본질론과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체계적 지위3691. 과실본질론의 의의3692.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체계적 지위373. 과실범 체계(이 책의 입장)375제3절 과실범의 구성요건요소377.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3771. 결과의 발생, 자연과학적 사실적 인과관계3772.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3773. 인과적 진행과정에 대한 인과관계3884. 주의의무위반과 결과간의 인과관계(결과귀속: 결과의 회피가능성)390.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971. 행위의 주관적 측면: 주관적 과실3972. 인수과실과 과실판단의 시점3983. 주관적 과실의 종류(형식)399제4절 과실범의 범죄성립배제사유401. 위법성조각사유401. 과실범의 책임조각사유402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과실행위4022. 과실범의 주관적 과실의 체계적 지위4023. 위법성의 착오4024.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서의 기대불가능성403제5절 과실미수403제6장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제1절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와 유형론404.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4041. 내부구조 및 의의4042. 법적 성격4053.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원칙405. 제15조 제2항의 해석론과 유형론4061.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총칙규정의 해석론4062. 결과적 가중범의 유형4083.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독립된 고의범의 관계409. 특수한 결과적 가중범 형식4101. 형법각칙상 특수한 결과적 가중범 형식4102.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결과적 가중범 형식과 총칙의 적용411제2절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요소411. 기본범죄4111. 기본범죄의 미수의 처벌여부4122. 기본범죄의 미수와 중한 결과사이의 형법적 인과관계413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문제413. 중한 결과의 발생414.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또는 객관적 귀속)4141.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예견가능성의 의의414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구별415.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4231. 중한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예견가능성4232. 과실범의 과실 심사와 결과적 가중범의 과실 심사의 차이424제3절 결과적 가중범의 범죄성립배제사유426. 위법성조각사유426. 책임조각사유426제4절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42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형법의 태도변화427. 해석론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문제4271. 고의결합범의 미수문제427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문제427제5절 결과적 가중범과 가담형태430제7장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제1절 부작위범의 기초이론432. 부작위의 의의 및 작위와의 개념적 구별4321. 형법적 행위이론과 부작위의 행위성4322. 형법이론학의 관심 이동과 개념에 대한 방법론적 전환4333. 규범적 평가적 접근방법과 부작위개념4334. 작위와 부작위의 개념적 구별434.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435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의의435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기준4353.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차이점437. 형법 제18조의 의의와 부작위범4371. 형법 제18조의 의의4382. 제18조의 적용범위4383. 제18조의 해석상 부작위에 대해 요구되는 추가적 요건4404.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작위의 최소한의 전제조건4405. 제18조 해석론의 확장443. 작위(범)와 부작위(범)의 판별기준4431. 작위와 부작위 판별 의의4432. 작위와 부작위를 판별할 실익4443. 작위와 부작위의 판별 기준444제2절 (고의에 의한) 진정부작위범448. 구성요건 요소4481. 작위가 요구되는 구성요건적 행위상황4482.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4493. 요구되는 작위(행위)의 사실상 가능성=개별적 작위가능성4494. 부작위고의4515. 진정부작위범의 미수451. 위법성조각사유452. 책임조각사유452제3절 고의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452. 구성요건 요소4521. 법익에 대한 위험의 발생4522. 요구되는 작위의 부작위4523. 요구되는 작위의 사실상의 작위가능성4534.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4535. 형법적 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4546. 보증인적 지위4577. 부작위의 작위와의 상응성4658. 부작위고의467. 위법성조각사유4681. 의무의 충돌4682. 위험한 구조행위469. 책임조각사유4691. 책임무능력4692. 위법성의 착오(요구착오의 문제)4693. 기대불가능성470제4절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470. 구성요건 요소4701. 주의의무위반과 작위의무위반4712. 형법상의 인과관계(객관적 귀속)472. 위법성조각사유472. 책임조각사유472제5절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473제6절 고의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범의 성립요건473. 미수범의 사전심사473. 범행의 결의473. 실행의 착수시기4741. 학설의 태도4742. 판례의 태도4743. 결론475. 부진정부작위범과 불능미수475. 부진정부작위범과 중지미수476. 부작위범과 가담형태476제4편 일반적 범죄성립요건 : 위법성론제1장 위법성의 기초이론제1절 위법성과 위법성 판단의 의의479. 위법성의 의의4791. 위법성판단의 의의4792. 법질서의 통일성479. 위법성과 불법의 관계4801. 위법성과 불법의 구별불요설과 필요설4802. 위법성과 불법의 개념적 구별480제2절 범죄체계론과 위법성 이론481. 범죄체계론의 발전과 위법성 이론의 변화4811. 범죄체계와 위법성4812. 구성요건이론과 범죄체계론4823. 범죄체계론과 위법성 심사 방법483. 위법성이론의 전개와 범죄체계4831. 객관적 위법성이론: 불법과 책임의 분리4832. 주관적 위법성이론: 불법과 책임의 통합484. 한국 형법이론학과 형사실무에서의 위법성 이론의 전개4851. 형법이론학에서의 논의4852. 형사실무에서의 위법성이론의 전개4863. 소결: 객관적 위법성이론의 타당성486제2장 형법의 위법성조각사유와 위법성 판단 기준제1절 위법성조각사유 개관과 규범구조489. 위법성조각사유 개관4891. 형법의 위법성조각사유4892. 형법전 외의 위법성조각사유489. 위법성조각사유의 규범구조4901. 정당화 사정(평가 대상)과 정당화를 위한 규범적 표지(평가기준)4902. 정당화를 위한 규범적 표지의 의의와 평가기준들490. 규범구조에 따른 위법성조각사유의 체계화492제2절 위법성조각사유와 위법성 판단 기준493. 위법성의 본질과 불법의 본질론4931. 형식적 위법성이론 vs 실질적 위법성이론4932. 불법의 본질론497. 정당화 근거이론과 위법성 판단 기준의 관계5001. 독일형법이론학에서의 정당화 근거이론5002. 한국 형법이론학과 형사실무의 정당화 근거이론5013. 소결: 일원적 다원론과 상위 기준503제3절 한국 형법과 위법성 판단의 기준에 관한 이론504.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론과 위법성 판단의 기준의 의의5041. 한국 형법 고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공급할 필요성5042. 위법성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 이론의 의의505. 위법성 판단 기준과 그 기준의 실질적 내용5061. 적극적 실질적 위법성이론 vs. 소극적 실질적 위법성이론5062. 위법성 판단의 실질적 기준에 관한 대법원 법리5073. 대법원 법리의 문제점과 한계510. 위법성 판단 기준의 이론화: 기준으로서의 법과 방법으로서의 법()5131. 최상위 기준: 사회상규 vs 법 또는 전체로서의 법질서5132. 대법원의 법이해와 위법성 여부 판단 방법5143. 결론: 법이해와 위법성 판단 방법515제3장 형법의 개별 위법성조각사유들제1절 일반론520. 위법성조각사유(허용구성요건)의 객관적 요건520.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요건5211. 주관적 요건의 필요성 여부5212. 주관적 요건의 내용5223.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사례와 그 법적 효과523. 위법성조각사유의 규범적 표지525제2절 정당방위526. 정당방위의 의의와 본질5261. 형법규정과 의의5262. 정당방위 조항의 해석원칙526.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5261. 정당방위상황5272. 방위하기 위한 행위5323. 상당한 이유5334. 의도적 도발과 비의도적 도발537. 긴급구조(타인을 위한 방위행위)5391. 긴급구조의 의의5392. 긴급구조의 요건539. 과잉방위5391. 과잉방위 규정과 의의5392. 과잉방위의 종류5403. 과잉방위의 요건5404. 과잉방위의 법적 효과 및 임의적 감면의 근거541. 야간 기타 상황에서의 과잉방위: 책임조각사유542. 오상()방위, 오상과잉방위5421. 오상방위5422. 오상과잉방위543제3절 긴급피난543.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5431. 형법규정과 의의5432. 긴급피난의 본질544. 긴급피난의 인정요건5451. 긴급피난상황545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5483. 상당한 이유549. 긴급피난의 제한553. 과잉피난553. 야간 기타 상태하에서의 과잉피난554. 오상피난, 오상과잉피난554제4절 자구행위554. 자구행위의 의의5541. 형법규정과 의의5542. 정당방위, 긴급피난과의 구별555. 자구행위의 인정요건5551. 자구행위상황5552. 자구의사에 기한 자구행위5573. 상당한 이유558. 과잉자구행위559. 오상자구행위559제5절 피해자의 승낙559. 피해자의 승낙과 승낙의 체계적 지위5591. 피해자 승낙의 의의5592. 피해자의 승낙의 형법적 취급(승낙의 체계적 지위)560. 피해자의 양해(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5631. 양해의 의의5632. 양해의 법적 성격5633. 양해가능한 법익5644. 양해의 유효요건5655. 양해의 효과567. 피해자의 승낙(위법성조각사유)5671. 승낙의 의의5672. 승낙 가능한 법익과 법률의 특별한 규정5673. 승낙의 요건5694. 피해자의 승낙의 효과573. 추정적 승낙5731. 추정적 승낙의 의의5732. 추정적 승낙의 법적 성질5743. 추정적 승낙의 요건574제6절 정당행위576. 정당행위의 의의와 형법 제20조의 구조5761. 형법규정과 의의5762. 형법 제20조의 구조5763. 학설의 태도5764. 판례의 태도5775. 결론578. 법령에 의한 행위5781. 의의5782.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5803. 명령에 의한 행위5804. 징계행위5835. 노동쟁의행위5846. 사인의 현행범체포행위5867. 기타 법령에 의한 행위587. 업무로 인한 행위5871. 의의 및 위법성조각요건5872. 변호사와 성직자의 업무행위5883. 의사의 치료행위588.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5901. 사회상규조항의 의의와 사회상규5902.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5943. 판례 법리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사례유형598제7절 의무의 충돌601. 의무의 충돌의 의의6011. 의의6012. 의무의 충돌이 문제되는 이유601. 의무의 충돌의 체계적 지위602. 의무충돌의 유형 및 위법성조각의 요건6021. 진정의무의 충돌과 부진정의무의 충돌6022. 진정 의무의 충돌과 법적 효과603제5편 일반적 범죄성립요건 : 책임론제1장 책임의 기초이론제1절 책임의 의의, 본질, 그리고 범죄체계론607. 책임의 의의와 책임원칙6071. 책임의 의의6072. 책임과 불법의 구별6073. 책임과 책임원칙608. 책임의 본질과 범죄체계론6111. 심리적 책임개념과 고전적 범죄체계6112. 책임개념의 규범화와 프랑크의 규범적 책임개념6113. 순수한 규범적 책임개념의 등장과 목적적 범죄체계6124. 신복합적 책임개념과 합일태적 범죄체계6135. 소결: 순수 규범적 책임개념의 타당성613제2절 책임이론의 발전과 책임비난의 실질적 근거()614. 규범적 책임개념하에서의 문제제기6141. 비난가능성으로서의 책임: 형식적 의미의 책임개념의 문제점6142. 실질적 의미의 책임개념: 책임비난의 실질적 근거찾기의 의의614. 19세기 학파논쟁과 책임비난의 근거6151. 고전학파와 도의적 책임이론: 규범합치적 동기설정의 가능성6152. 근대학파의 이른바 사회적 책임이론: 사회보호이론, 성격책임(생활영위책임)론 등616. 20세기 책임이론과 책임판단의 기준6171. 도의적 책임이론의 우세와 형법의 태도6172. 규범적 책임개념과 의사자유의 20세기적 변용618. 새로운 학파논쟁과 책임비난의 실질적 근거6191. 예방적 책임이론의 등장6192. 예방적 책임이론의 두 갈래6203. 책임판단의 기준 관련 예방적 책임이론에 대한 평가621제2장 형법의 책임조각사유와 책임판단의 기준제1절 책임판단 기준의 의의와 책임조각사유의 입법화622. 책임판단 기준의 특수성6221. 형법률 또는 법외적인 판단 기준6222. 책임에 기초된 이념과 책임조각사유의 입법배경623제2절 책임조각사유의 규범구조와 책임판단의 기준625. 형법의 책임조각사유의 규범구조와 책임판단 기준들6251. 중층적 규범구조6252. 규범적 책임개념과 책임조각사유의 유형화627. 형법의 책임조각사유와 책임 판단 기준 개관6281. 위법성조각사유의 중층적 규범구조와 책임판단의 상위 기준6282. 책임조각사유와 면책사유의 구별?6303. 책임심사 방법과 순서630. 한국 형법이론학과 형사실무가 사용하는 책임판단 상위 기준6311. 대법원의 입장6322. 형법이론학의 입장6343. 이 책의 입장634제3장 형법의 개별 책임조각사유제1절 책임무능력과 한정책임능력636. 책임능력과 책임무능력636. 책임무능력자 등에 대한 형법의 태도6361. 책임무능력자6362. 한정책임능력자6383. 청각 및 언어장애인638. 형법 제10조의 책임무능력과 한정책임능력의 요건6391. 책임무능력의 요건: 제1항6392. 한정책임능력의 요건: 제2항6423. 형법 제10조의 규범구조와 책임무능력 등의 판단방법6444.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원칙과 그 예외64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649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649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649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요건651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새로운 유형론6555. 유형별 형사책임657제2절 형법 제16조와 위법성의 착오(금지착오)661. 위법성의 착오의 일반이론6611. 위법성의 착오의 의의 및 구별개념6612. 위법성의 인식6613. 위법성의 착오의 종류664. 위법성의 착오와 형법 제16조의 적용범위6651. 형법 제16조의 적용범위6652.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와 착오의 법효과6673. 위법성의 착오와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670.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6761. 의의와 형법상 착오체계에서의 지위6762. 해결방안677. 위법성조각사유의 규범적 요건에 관한 착오682. 위법성에 대한 이중의 착오6821. 의의6822. 해결방안683제3절 기대가능성이론과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684. 기대가능성이론의 의의와 이론의 전개과정6841. 기대가능성이론과 기대가능성의 의의6842.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과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684. 기대불가능성의 기능과 규범적 척도인6861.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의 인정 여부6862. 기대불가능성 판단을 위한 (규범적) 척도인688제4절 기타 법규화된 책임조각사유690. 강요된 행위6901. 의의6902. 면책적 긴급피난과의 구별6903. 강요된 행위의 요건6914. 강요자와 피강요자의 형사책임694. 야간 등의 과잉방위, 야간 등의 과잉긴급피난6951. 야간 등 과잉방위, 과잉긴급피난의 의의6952. 책임조각의 요건695. 면책적 긴급피난6961. 면책적 긴급피난의 의의6962. 면책적 긴급피난의 처리방안696제5절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착오698. 책임조각사유의 존재 또는 법적 한계에 관한 착오698. 책임조각사유(기대불가능성)의 객관적 상황에 관한 착오6981. 의의6982. 해결방안699제6편 미수범론제1장 미수범의 기초이론제1절 범죄실현단계와 미수의 처벌근거703. 미수범과 미수7031. 각칙의 미수처벌규정과 미수에 관한 총칙규정7032. 미수의 개념요소와 미수범703. 가벌성 확장과 범죄실현의 단계적 구별7041. 가벌성 확장과 법익침해의 전단계 범죄화7042. 범죄실현의 단계704. 미수의 처벌근거708제2절 미수범의 유형과 성립요건709. 미수범의 세 가지 형태7091. 중지(미수)범7092. 불능(미수)범7093. 장애미수범709. 미수범 체계와 미수범의 일반적 성립요건710제2장 미수범의 일반적 성립요건제1절 미수범의 사전심사711. 범죄의 미완성711. 미수처벌규정의 존재711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구성요건71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121. 고의(범행결의)7122.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71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실행의 착수7131. 실행의 착수의 의의7132.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판단기준7133. 범죄유형별 실행의 착수715제3절 미수범의 범죄성립배제사유716제3장 불능(미수)범제1절 가벌적 불능미수와 구별개념717. 불가벌적 불능미수와의 구별717. 가벌적 불능미수와 불가벌적 환각범의 구별7171. 가벌적 불능미수(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7172. 불가벌적 환각범7173. 불능미수와 환각범의 구별718제2절 불능미수범의 독자적 구성요건 요소719. 결과발생의 불가능7191. 수단의 착오7192. 대상의 착오7193. 주체에 관한 착오720. 위험성7211. 형법 제27조의 위험성이라는 개념의 형법적 의미7212. 위험성 판단의 척도723제3절 불능미수의 처벌727제4장 중지미수범제1절 중지미수의 의의와 유형728. 중지미수의 의의728. 중지미수의 필요적 형감면의 근거와 자의성의 법적 성격7281. 필요적 형감면의 근거7282. 자의성의 법적 성격과 중지범 심사에서의 의의7293. 결론(자의성의 체계적 지위와 자의성 판단 기준)729. 중지미수의 유형7301. 의의7302. 구별의 실익7313. 구별학설731제2절 미종료중지범의 성립요건733. 미종료미수733. 실행행위의 중지733. 자의성7341. 자의성 판단의 의의7342. 자의성 판단방법734제3절 종료중지범의 성립요건739. 종료미수739. 결과발생의 방지7391. 결과방지7392. 중지행위와 결과방지 사이의 관계740. 자의성(자의에 의한 결과방지)740제4절 중지미수범의 특수문제741. 이른바 실패한 미수와 좌절미수7411. 실패한 미수의 의의와 개념수정7412. 좌절미수와 중지미수742. 불능미수의 중지7431. 불능미수의 중지사례에 대한 형법적 취급7432. 해결방안743. 다수의 가담자가 있는 경우744제5절 중지미수범의 처벌문제744. 원칙론744. 미수에 내포된 기수(가중미수)7451. 법조경합관계에 있는 경우745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745제5장 예 비 죄제1절 예비죄의 의의747. 예비의 의의7471. 예비의 개념과 예비죄의 규정7472. 예비와 음모의 구별747. 예비죄의 법적 성격7491. 예비죄와 기본범죄와의 관계7492. 예비행위의 실행행위성750제2절 예비죄의 성립요건75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511. 예비행위7512. 물적 예비와 인적 예비7523. 자기예비와 타인예비75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541. 예비의 고의7542.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755제3절 관련문제755. 예비의 중지7551. 예비의 중지의 의의7552. 중지미수범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755. 예비죄와 가담형태756제7편 가담형태론제1장 가담형태 기초이론 제1절 가담형태에 관한 입법형식과 기본개념759. 가담형태에 관한 입법형식7591. 단일정범체계7592. 정범?공범 구별체계7603. 한국 형법의 입법모델760. 구별체계하에서의 공범개념의 사용례7611. 공범개념의 다의성7622.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762. 필요적 공범7641. 필요적 공범의 의의7642. 필요적 공범의 분류와 용어 사용상의 문제점7643. 필요적 공범에 대한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766제2절 정범?공범 구별이론과 제한적 정범이론770. 일반범(지배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7701. 구별의 근거7702.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771. 확장적 정범개념과 제한적 정범개념7731. 확장적 정범개념7732. 제한적 정범개념이론7743. 결론774. 제한적 정범이론과 행위지배설의 한계7741. 신분범7752. 의무범7753. 자수범7764. 목적범, 영득범 등780. 과실범의 경우 정범과 공범의 구별780. 부작위범의 경우 정범과 공범의 구별7811. 진정부작위범의 경우7812.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7823. 부작위범과 협의의 공범783제2장 정범형태와 성립요건제1절 제한적 정범개념과 정범형태785제2절 직접정범785. 직접정범과 다른 가담자의 관계7851. 상대적 개념7852. 행위자와 직접정범786. 직접정범의 범죄성립요건786제3절 공동정범787. 형법 제30조의 의의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7871. 형법 제30조의 의의7872. 공동정범의 본질론788. 공동정범의 구성요건 요소-주관적 구성요건요소7891. 공동가담의 의사7892. 승계적 공동정범7923. 과실범의 공동정범7954. 공모관계의 이탈800.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객관적 구성요건요소)8041. 실행행위의 분담8042. 이른바 공모공동정범8063. 형법상의 인과관계809. 공동정범의 착오와 불일치8091. 공동정범의 착오8092. 구성요건적 행위를 수행한 자의 착오가 다른 공모자에게 미치는 효과8103. 공동정범자 간의 불일치812. 공동정범의 미수8151. 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8152. 공동정범의 중지미수815. 공동정범의 처벌816. 신분범과 공동정범816제4절 동 시 범817. 동시범의 의의8171. 독립행위의 경합과 동시범8172. 동시범과 공동정범818. 동시범의 종류8191. 원인된 행위가 판명된 동시범8192.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동시범819.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칙819제5절 합 동 범820. 합동범의 본질8201. 학설의 태도8202. 판례의 태도8213. 결론822. 합동범의 공동정범8221. 학설의 태도8232. 판례의 태도8233. 결론824제6절 간접정범824. 간접정범의 의의와 본질8241. 학설의 태도8252. 판례의 태도8253. 결론826. 간접정범의 성립요건8281. 피이용자의 요건: 간접정범의 전제조건8282.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요건: 우월한 의사지배8353. 범죄행위의 결과발생837. 정범배후의 정범이론8381. 문제의 소재8382. 정범 배후의 정범의 인정여부838. 간접정범과 착오8401. 이용자의 (피이용자의 성질에 대한) 착오8402. 피이용자의 실행행위와의 불일치842. 간접정범의 미수8431.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8432. 간접정범의 중지미수8443. 간접정범의 미수의 취급844. 간접정범의 처벌8451. 이용자의 처벌8452. 피이용자의 처벌8453. 특수교사?방조845. 간접정범의 인정한계8471. 자수범의 경우8472. 신분범의 경우8483. 부작위와 간접정범849제3장 공범형태와 성립요건제1절 공범의 기초이론850. 공범종속원칙과 종속의 정도8501. 논리적?개념적 의미의 공범독립성과 공범종속성8502. 성립상의 공범독립성과 공범종속성8503. 공범종속성과 공범성립을 위한 전제조건8534. 공범성립 여부에 대한 심사: 전제조건과 성립요건의 구별857. 공범의 처벌근거()8581. 공범처벌근거와 종속형식과의 관련성8582. 공범처벌의 실질적 근거858. 공범종속성원칙과 공범의 불법구조8601. (협의의) 공범의 의의8602. 공범의 종속성과 공범종속형식8603. 공범규정의 의의와 공범의 성립요건861제2절 교사범()862. 교사범의 의의862. 교사범의 성립요건8621. 교사자의 교사행위8632. 교사자의 고의8663. 피교사자의 범행결의8704. 피교사자의 실행행위8705. 공범관계의 이탈(교사범의 경우)872. 교사의 착오와 불일치8741. 교사의 착오8742. 교사자의 교사내용과 피교사자의 실행행위가 불일치하는 경우876. 교사범의 처벌877. 중지미수와 교사범878. 예비?음모죄에 대한 교사범878. 신분범과 교사범878제3절 방조범()879. 방조범의 의의879. 방조범의 성립요건8791. 방조자의 방조행위8802. 방조자의 고의8873.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와 방조8884. 피방조자의 실행행위888. 방조자의 착오와 불일치8901. 방조자의 착오8902. 방조자의 고의와 피방조자의 실행행위가 불일치하는 경우890. 방조범의 처벌891. 방조범과 중지미수891. 신분범과 방조범892제4절 공범과 신분892. 공범과 신분에 관한 일반론8921. 공범종속성 원칙과 신분범8922. 신분의 의의8933. 신분의 분류와 신분범의 분류896. 형법 제33조의 해석론8981. 제33조의 의의8982. 제33조와 본문과 단서의 적용범위8993. 결론9014. 형법 제33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유형902. 소극적 신분과 공범9081. 소극적 신분의 의의와 분류9082. 소극적 신분과 형법 제33조의 적용여부9093. 소극적 신분자의 공범 및 공동성립의 문제 해결방안910제3부 죄수론과 경합론제1장 죄 수 론제1절 죄수결정의 기준917. 죄수문제의 의의9171. 죄수론에서 죄의 개념9172. 공범론과 죄수론 과제의 구별917. 죄수결정의 기준9181. 학설의 태도9182. 판례의 태도9203. 결론921. 죄수문제와 경합문제의 심사도식9221. 죄수문제와 경합문제의 해결 도식9222. 심사도식의 실무 유용성923제2절 일 죄924. 일죄의 의의와 유형9241. 단순일죄와 포괄일죄9242. 실체법상의 일죄와 과형상의 일죄9253. 실체법상의 일죄와 소송법상의 죄수 관계925. 단순일죄9251. 행위통합적 구성요건과 일죄9252. 법조경합928. 포괄일죄9371. 포괄일죄의 의의9372. 포괄일죄 개념의 사용례9383. 포괄일죄의 종류9394. 포괄일죄의 효과951제3절 수 죄953제2장 경 합 론 제1절 경합의 종류와 구별기준954. 진정 경합과 부진정 경합954.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954. 경합형태의 구별기준9551. 한 개의 행위9552. 경합론상의 한 개의 행위판단방법957제2절 상상적 경합958. 의의 및 본질9581. 상상적 경합의 의의9582. 상상적 경합의 죄수959. 상상적 경합의 유형9601. 두 개 이상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9602. 수 개의 자연적 행위 사이에 밀접관계가 있는 경우962.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 의제9631.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의의9632.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인정 여부963.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9651. 실체법상의 효과9652. 소송법상의 효과9663. 법조경합과의 실무취급상의 차이966제3절 실체적 경합967. 의의와 유형9671. 실체적 경합의 의의9672. 실체적 경합범의 종류968. 동시적 경합범9681. 의의9682. 요건9683. 동시적 경합범의 처분970. 사후적 경합범9711. 의의9712. 요건9713. 사후적 경합범의 처분973제4부 형사제재론제1편 형사제재체계 개관과 전망제1장 형법과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 . 형법의 제재체계 발전 개관9811. 근대 이전: 형벌과 형벌목적들9812. 근대: 응보사상과 사회방위사상의 대립9813. 현대: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의 확립981.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 개관9821. 형벌과 보안처분 이원주의9822. 이원주의하에서의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9823. 형벌과 보안처분의 차이와 유사성983제2장 형사제재체계와 형사정책 동향 . 보안처분과 안전지향적 형사정책9851. 보호감호제도 폐지 후 보안처분 르네상스9852. 보호수용제도의 도입요구와 집행 차별화 원칙985. 피해자우호적 형사정책과 범죄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9861. 피해회복 지향적 형사제재수단의 도입 노력9862. 회복적 사법 패러다임987. 형사정책적 수단들의 다변화9871. 사회내 제재수단의 확충9872. 범죄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재수단들의 적극활용988제2편 형벌론제1장 형법의 정당화와 형벌이론 제1절 형벌이론의 의의991. 형벌이론의 의의991. 형벌목적 관련 형벌이론의 발전 개관()9921. 고대 및 중세시대의 형벌사상9922. 계몽주의 시대의 형벌과 형법-현대 형법모델의 기초9923. 19세기 절대적 형벌이론의 재부상9944. 리스트에 의해 촉발된 혁명적 형벌이론995. 학파논쟁(1882~1933)과 형벌의 정당화 이론()9971. 고전학파 vs. 근대학파9972. 두 학파간의 절충적 타협1000. 학파논쟁의 현대적 의의()10011. 학파논쟁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와 문제점10012. 학파논쟁의 현대적 의의1001제2절 형벌이론들1005. 절대적 형벌이론10061. 속죄이론10062. 응보이론1006. 상대적 형벌이론10101. 형법에 있어서 목적사상10102. 특별예방이론10113. 일반예방이론1013. 절충적 형벌이론10151. 절충적 형벌이론들10152. 절충적 형벌이론의 문제점1016. 최선의 형벌이론을 찾기 위한 평가기준10171. 예방적 형법모델과 조화가능한 형벌이론10182. 규범적 약점을 최소화하는 형벌이론10193. 형벌효과에 대한 경험적 입증가능성을 벗어나는 형벌이론10204. 형벌의 현실적 기능에 부합하는 형벌이론10215. 형벌목적과 범죄성립요건의 체계일관성 및 연동가능성10226. 결론1024제2장 한국 형법의 형벌과 형벌 종류제1절 형법상의 형벌과 다른 법률상의 제재들1026. 형벌의 의의1026. 다른 법영역의 법효과와의 구별10261. 범칙금10262. 과태료 또는 과징금1027제2절 형법상 형벌의 종류1027. 사형10281. 사형의 의의10282. 사형존폐론1029. 자유형10311. 자유형의 의의10312. 형법상의 자유형10313. 자유형의 개선방안1032. 재산형10331. 재산형의 의의10332. 벌금10333. 과료10354. 몰수1036. 명예형10441. 명예형의 의의10442. 명예형 폐지론1045제3장 형의 양정. 형의 양정의 의의1046. 형의 양정의 단계10461. 법정형10462. 처단형10463. 선고형1047. 형의 가중?감경?면제 및 자수?자복10471. 형의 가중과 감경10472. 형의 가감례10483. 형의 면제10494. 자수와 자복1050. 양형10511. 양형의 의의10512. 양형의 기준10513. 양형의 조건10534. 양형합리화 방안: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표1054.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1055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10552. 판결의 공시1056제4장 누 범. 누범의 의의10571. 누범의 개념10572. 누범과 상습범의 구별10573. 누범규정의 법적 성격1058. 누범가중의 요건10581. 전범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것10582. 전범의 형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후범이 행해질 것10593. 후범은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일 것1059. 누범의 효과10601. 누범의 처벌10602.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1060. 누범가중의 문제점과 입법론1061제5장 형의 유예제도제1절 집행유예1062. 집행유예의 의의10621. 의의10622. 법적 성질1062. 집행유예의 요건1063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10632.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10633. 집행유예의 결격요건의 부존재10634.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의 가능 여부1065.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10651. 보호관찰제도10662.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1067. 집행유예의 효과1068.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10681. 집행유예의 실효10682. 집행유예의 취소1069제2절 선고유예1070. 선고유예의 의의10701. 의의10702. 법적 성격1070. 선고유예의 요건1071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10712.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1071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1072. 선고유예와 보호관찰1072. 선고유예의 효과1072. 선고유예의 실효1073제6장 형의 집행 . 형집행의 의의와 주체10741. 형집행의 의의10742. 형집행의 주체1074. 형집행의 방법 및 형의 집행종료 및 집행면제10751. 형집행의 방법10752. 형기의 계산10753. 형의 집행종료와 집행면제1075. 가석방10761. 가석방제도의 의의10762. 가석방의 요건10763. 가석방의 기간과 보호관찰10774. 가석방의 효과10785.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10786. 가석방의 심사 및 허가1078제7장 형의 시효와 소멸. 형의 시효10801. 형의 시효의 의의10802. 시효기간10803. 시효의 효과10804. 시효의 정지와 중단1080. 형의 소멸10811. 형의 소멸의 의의10812. 형의 실효10823. 복권10824. 사면1083제3편 보안처분론제1장 보안처분 일반론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와 연혁1087. 보안처분의 의의1087. 보안처분의 역사()10881. 19세기말 예방목적 실현을 위한 고안물: 쉬토스 예비초안(1893년)10882. 일원주의와 이원주의 형사제재컨셉1089제2절 보안처분의 정당화 이론과 정당화조건1092. 보안처분의 정당화 근거10921. 정당화근거의 필요성10922. 보안처분 정당화를 위한 이론적 논구가 미진한 이유10933. 보안처분을 정당화하려는 이론적 시도들1095. 헌법이 요구하는 보안처분의 정당화조건10971. 보안처분법정주의10972. 비례성의 원칙10973. 전제조건으로서의 단서범죄10984. 재범의 위험성10995. 사법처분성1099제3절 보안처분 유형화와 집행방법1100. 보안처분의 유형11001. 대인적 보안처분과 대물적 보안처분11002. 자유박탈보안처분과 자유제한보안처분11003. 형벌대체적 보안처분과 형벌보충적 보안처분1101. 형벌과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입법태도11011. 병과주의11012. 대체주의11023. 이원주의 제재체계하에서의 집행방법 및 집행순서의 다양화1102. 보론: 자유박탈적 보안처분과 형벌(자유형)의 구별문제11031. 문제의 제기11032. 자유박탈적 보안처분과 형벌의 관계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11033. 국가의 강제수단의 형벌적 성격에 관한 엔젤원칙(Engel-Doktrine)1104제2장 현행법상의 보안처분제도제1절 한국 보안처분제도의 연혁1106. 보안처분의 도입 및 보안형벌 체계로 이행11061. 최초의 보안처분11062.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보안형벌의 강화1106. 보안처분 르네상스와 그 이후11081. 보안처분 르네상스11082. 보안처분 관련 최근의 형사정책적 동향1108제2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제도1109. 소년법상의 보호처분11091. 의의 및 내용11092. 문제점 및 개선방안1109.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11101. 의의 및 내용11102. 문제점 및 개선방안111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안처분11121. 치료감호11122. 보호관찰11133. 치료명령1113. 신상정보 공개제도11141. 의의와 내용11142. 문제점과 개선방안1115. 취업제한, 직업금지 등11161. 의의와 내용11162. 문제점과 개선방안1116.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른바 전자감독제도)11171. 의의 및 내용11172. 문제점 및 개선방안1118.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11181. 의의와 내용11182. 문제점 및 개선방안1119.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 수집?이용11201. 의의 및 내용11202. 문제점 및 개선방안1120. 보호관찰11211. 의의 및 내용11212. 문제점 및 개선방안1123사항색인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