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조세법상 경정청구]는 개별세법상의 각 경정규정에 기한 경정청구권 발생 여부, 조세채무자에게 불리한 증액경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기한 경정청구, 개별세법상의 경정청구, 지방세기본법상의 경정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조세란 무엇인가? 2
1. 조세와 생활관계 2
2. 법치국가로서의 조세국가 3
가. 조세국가와 법치주의/3 나. 법치국가로서의 조세국가/4
3. 조세에 관한 헌법규정 4
4.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조세의 개념 7
5. 실질적 조세와 유추 7
6. 국세의 세목 8
제2절 조세와 법치주의 9
1. 법치주의에 관한 헌법상 규정 9
2.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9
가. 형식적 법치주의/10 나. 실질적 법치주의/10 다.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12
3. 실질적 법치주의의 한 내용으로서의 실체적 진실주의 14
가. 과세요건법을 지배하는 기본원칙인 실체적 진실주의/14 나. 租稅正義/15 다. 법적 안정성과의 충돌/16
4. 실체적 진실주의와 조세채무관계설의 결합 17
가. 조세채무관계설의 실정법화/17 나. 실체적 진실주의와 조세채무관계설의 결합/18
5. 실체적 진실주의와 법적 안정성의 관계 19
가. 실체적 진실주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과 조화/19 나. 각국의 입법례/19
6. 우리나라 경정제도의 현주소 20
가.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3년에서 5년으로/20 나. 기타/22
7. 헌법재판소 결정 24
가.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7헌마13, 245(병합) 결정의 다수의견/24 나.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바78 결정/27 다. 위 2003헌바78 결정에 대한 비판/29
8. 참고 31
제3절 행정소송제도 및 소송유형 33
1. 권리구제의 실효성과 소송유형의 다양화 33
2. 행정소송법 개관 및 법무부의 입법예고 33
가. 현행 행정소송법 개관/33 나. 2013. 3. 행정소송법 전부개정 입법예고/34
3. 헌법재판소 견해 34
4. 다른 나라의 입법례 35
가. 독일/35 나. 일본/35
5. 우리나라에 장차 의무이행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36
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의무이행소송으로/36 나.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3년 도과 후에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37
6. 기타 37
가. 세금 등이 납부된 경우 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37 나.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소송의 병합/37
제4절 행정처분의 유형 38
1. 행정처분의 정의 38
2. 독일 조세기본법 38
3. 항고소송중심주의 39
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중심주의/39 나. 경정청구제도와 항고소송중심주의의 조화/39
4. 행정처분의 기능 40
가. 규범구체화기능/40 나. 집행권원기능/41 다. 절차적 기능/41
5. 행정처분성의 확대와 역작용 41
가. 대법원 판례의 흐름/41 나. 역작용/42
6. 의제적 행정처분 42
가. 확인적 부과처분/42 나.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44 다. 소득금액변동통지/45
7. 사견 50
가. 신고의 행정처분성/50 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51 다. 부과처분과 유사한 법형식의 행정처분/51 라. 조세법상 행정처분의 유형화/51 마. 다양한 효력의 부여/52
제5절 행정처분의 효력 52
1. 행정법상 행정처분의 일반적 효력 52
2. 내용상의 구속력 53
3. 공정력 53
4. 구성요건적 효력 54
5. 존속력 54
가. 형식적 존속력/54 나. 2010. 12. 2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과 불가쟁력/55 다. 불가쟁력의 돌파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55 라. 지방세기본법 제58조에 대하여/58 마. 실질적 존속력/59
6. 불가쟁력의 돌파와 손해배상청구 60
가. 대법원 판결/60 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손해배상청구/61
7.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불가쟁력의 돌파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61
제6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및 심리대상, 심판범위 63
1.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63
가. 소송물이란?/63 나. 심리대상 및 심판범위/64 다. 대법원 판례/67
2. 소송물 특정기준(종적 기준) 67
가. 과세단위/67 나. 처분의 동일성 존부에 관한 판례/68
3. 소송물 특정기준(횡적 기준) 71
가. 증액경정처분의 경우/71 나. 감액경정처분의 경우/76 다. 부수적 문제/77
4. 2010. 12. 2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과 흡수소멸설의 수정·보완 77
5. 취소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그 후 증액경정처분의 가능성 78
제7절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80
1. 2002. 12. 18. 신설 80
2. 위 규정에 대한 학설 80
3. 국세심판원 결정 82
가. 사안개요/82 나. 청구법인과 과세관청의 각 주장/82 다. 국세심판원 결정이유 및 주문/82
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83
가. 사안개요/83 나. 제1심에서 인정된 사실과 쟁점 및 판결/84 다. 대법원 판결/85
5. 대법원 판결이 확정한 법리 86
가. 흡수소멸설의 유지/86 나. 불복범위의 제한/86 다. 사견/86
6.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기능 및 적용범위, 불복범위의 제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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