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듯 최근의 공정거래 사건은 양면시장에 대한 경쟁법 집행, 지적재산권 행사, 역외적용과 관련된 사건이 대폭 늘어나는 경향이다. 이번 전면 개정판은 다음 내용의 보완에 주력하였다.
저자소개
저자 : 이재구
저자 : 이재구
학력
용산고등학교 졸업 (1976)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80)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경영과학 석사 (1984)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2006)
경력
행정고등고시 제 23회 (1979)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1980-1993)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 제도개선과장, 독점정책과장, 규제개혁총괄과장 (1993-2003)
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실 총괄과장 (1994-1995)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국장 (2003)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2004-2005)
기획예산처 홍보관리관 (2005-2006)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 (2007-2008),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2009-201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2010-2013)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2014-2016), 국립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초빙교수 (2015-2018)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2015-2018)
기타 국내외 경력
서울대학교 공정거래법 과정 (1996)
미국 ILI (International Law Institute), Morgan Lewis & Bockius L.L.P,
법무부 (DOJ), 연방거래위원회 (FTC) 파견근무 (1996-1998)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위원 (2008-2009)
경영권방어법제 개선위원회 (법무부) 위원 (2008-2009)
목차
제 1 장 총론
제 1 절 각국의 공정거래법과 역사
1. 미국
1.1 셔먼법(Sherman Act of 1890)
1.2 클레이튼법(Clayton Act of 1914)
1.3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of 1914)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3. 일본
4. 우리나라
5. 공정거래법의 국제적 논의
제 2 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1.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목적
(1) 직접적 목적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2) 궁극적 목적
(3) 경제력집중 억제 : 공정거래법의 목적인가?
2. 미국 경쟁법의 목적
2.1 셔먼법의 입법목적
2.2 경쟁법과 경제학
(1) 초기 경쟁법 운용과 산업조직론
(2) 산업조직론과 구조주의
(3) 시카고학파와 경제적 효율성
(4) 시카고학파 이후(post Chicago) : 전략적 행동 접근법(strategic behavior approach)
2.3 구조주의와 행태주의
2.4 효율성(Efficiency)과 소비자후생(Consumer Welfare)의 경제학적 의미
2.5 경쟁법의 목적에 대한 다양한 논의
3. 바람직한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 3 절 공정거래법의 규제체계
1. 우리 공정거래법의 규제체계
2. 원인규제와 행태규제
제 4 절 규제의 대상
1.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1.1 사업자
1.2 사업자단체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 적용제외
2.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법 제58조)
(1) 의미
(2)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
2.2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법 제59조)
2.3 일정한 조합의 행위(법 제60조)
(참고) Noerr-Pennington 이론
3. 역외적용(Extraterritoriality)
3.1 역외적용의 이론적 발전
3.2 역외적용의 범위
(1) 경쟁법 역외적용 범위의 제 문제
(2) 역외적용 시정조치의 지역적 범위
3.3 외국의 역외적용 동향
3.4 우리나라의 역외적용
제 5 절 기본개념
1. 경쟁과 경쟁제한
2. 일정한 거래 분야(관련시장)
2.1 상품 또는 용역시장
2.2 지역 또는 지리적 시장(geographical market)
2.3 다양한 시장 개념들
(1) 양면시장(two-side markets)
(2) 부분시장(submarket)
(3) 단일 브랜드 관련시장(single-brand relevant market, aftermarket)
(4) 군집상품시장(cluster market)
3. 시장지배력과 시장집중도
3.1 시장지배력(market power)
3.2 시장지배력의 측정
(1) Lerner 지수
(2)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market concentration ratio)
(3) 허핀달지수(HHI, Herndahl-Hershimann Index)
4. 당연위법의 원칙과 합리의 원칙
제 2 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 1 절 규제의 의의
제 2 절 시장지배적 사업자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및 판단
제 3 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1. 개설
1.1 착취적 행위(exploitative behavior)와 배제적 행위(exclusionary behavior)
1.2 남용행위에 있어서의 ‘부당성’의 의미
1.3 경쟁제한효과의 판단
1.4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에 대한 논의
1.5 미국에서의 독점화와 독점화 시도(monopolization and attempt to monopolize)
2. 남용행위의 유형
2.1 가격남용행위
2.2 출고조절행위
2.3 사업활동 방해행위
2.3-1 필수설비 접근제한행위
(1) 미국에서의 필수설비이론
(2) 우리나라에서의 필수요소 접근 제한행위
2.3-2 시장지배력 전이이론(leverage theory)
(1) 미국에서의 이론과 동향
(2) 우리나라에서의 시장지배력 전이 논의
2.3-3 가격 또는 이윤압착 행위(price or margin squeeze)
2.4 진입제한행위
2.5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1)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2)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
제 4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
2. 과징금
3. 벌칙
제 5 절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보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제 3 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 1 절 기업결합 개요
1. 기업결합의 개념과 동기
2. 기업결합의 유형
2.1 결합기업 간의 관계에 따른 분류
(1) 수평결합(horizontal merger)
(2) 수직결합(vertical merger)
(3) 혼합결합(conglomerate merger)
2.2 결합 수단별 분류
3.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제 2 절 기업결합 심사
1. 법적용 대상
1.1 법적용 대상자
1.2 법적용대상 기업결합
2. 지배관계 형성 여부
3. 관련시장의 획정
3.1 상품 또는 용역시장
3.2 지역 시장(geographical market)
4. 경쟁제한성 판단
4.1 시장의 집중상황
4.2 수평결합
(1) 단독효과(unilateral effect)
(2) 협조효과(coordinated effect)
(3)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
4.3 수직결합
(1) 시장 봉쇄효과
(2) 협조효과
4.4 혼합결합
(1) 잠재적 경쟁(potential competition)의 저해
(2) 경쟁사업자 배제
(3) 진입장벽 증대
4.4-1 미국과 EU의 혼합결합 규제이론과 사례
4.5 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