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디자인법과 상표법 실무개관
- 저자
- 김승열
- 출판사
- 한송온라인리걸센터
- 출판일
- 2017-09-12
- 등록일
- 2018-01-15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2MB
- E-ISBN
- 1196159122
- 공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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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디자인법과 상표법 실무개관』은 현재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디자인법, 상표법과 실무의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그 개념위주로 개괄하고 현행법으로 간단하게 이를 살펴보고, 나름대로 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도된 개괄서이다. 저자는 이후에 이를 좀더 업그레이드하고자 독자들의 기탄없는 비판을 과감하게 수용하고자 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디자인법과 상표법을 영어로 강의하고 이의 시각에서 영어로 정리한 책은 많지 아니한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즉 일반인들의 디자인법과 상표법 실무에 대하여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며 나아가 지식재산관련법의 국제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램에서 집필된 책이다. 책의 내용은 다소 간단하게 키워드위주로 소개된 책이기는 하지만 향후 좀더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디자인법과 상표법제도의 이해와 국제경쟁력의 제고에 일종의 계기 내지 자극제로서의 실험적인 책의 형태로 보인다. 기존의 체제와는 다소 새롭게 접근을 한 점이 새롭다.
저자소개
저자 : 김승열
저자 : 김승열
저자 김승열은 카이스트 겸직교수로서 한국 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의 고문변호사 및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 위원 겸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또한 변호사라는 법률실무가로서 골프경기 내지 골프산업에서 당면한 제반 사회 현상에 대하여 법의 시각에서의 문제점 분석과 이에 따른 해법과 전망을 나름대로 제시 하고 있다.
목차
CH.01 디자인법과 실무개관
1. 디자인 개관
2. 국제출원절차
3. 디자인 유사 여부 - 판례를 중심으로
4. 패션디자인 보호
CH.02 상표법과 실무개관
1. 상표의 개념, 등록요건
2. 국제상표출원절차
3.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4. 동일, 유사 상표의 판단기준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