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보험세금의 궁금증 85문 85답』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세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본서로 보험시장에서 주로 화두가 되는 CEO-PLAN, 상속플랜 및 가업승계플랜의 기초지식을 서술하면서 세법적인 기본적인 지식과 과세근거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험과 관련된 세법상 과세문제와 보험컨설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저자소개

저자 박상진
경희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고, 세무사 시험(38회)을 합격한 후 서울 역삼역 근처에서 세정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생명보험사 여러 지점과 FC, FP, CFP들을 대상으로 CEO플랜-Ⅰ, Ⅱ와 상속플랜 및 가업상속플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저서
- 보험세무의 비밀
- 상속·가업승계의 비밀
- 가산세 태산 한번에 넘어라

주요 강의 업체
- 현재 국토해양부 인재개발원 회계 및 세법 강의 중
- 현재 조세일보에서 CEO플랜-Ⅰ, Ⅱ와 상속플랜 및 가업상속플랜, 가산세 실무 강의 중
- ING생명, PCA생명의 다수 지점에서 강의
- 현재 한국표준협회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 세법강

PART 01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
Chapter 01 - 종신보험
01 보험을 분류하면 보험업법상 분류와 세법상 분류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요?
02 개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증법상 보험금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고,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03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개인이 사망보험금을 받거나 연금수령권을 받으면 상증법상 보 험금 증여의제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고,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04 종신보험계약 형태별로 보험금 간주상속재산으로 보거나 보험금 증여의제로 보거나 상증법상 과세제외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계약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05 종신보험의 계약 형태별 사례문제
06 상속인의 고유재산(상증법상 간주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민법상 상속재산(상증법상 본래의 상속재산)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07 아파트를 보유하기 보다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상속세 절감효과가 더 있다고 하 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08 피상속인(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 직장을 다니다가 과로로 사망하여 피상속인이 속한 사업장에서 사망퇴직금 또는 (위로)보상금을 받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해 유 족급여를 수령한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09 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또는 상해를 당해 가해자로부터 사망보험금과 상해보험금을 수 령한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10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대해서 소득공제는 인정되는지 여부와 인정된다면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또한 회사에서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사용인을 대신하 여 대납해준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Chapter 02 - 세제비적격연금
01 세제비적격연금도 종신연금처럼 간주상속재산과 금융상속재산 및 보험금 증여의제 과 세문제가 발생하나요?
02 상증법상 적립형연금 개시 후 연금수령권의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03 연금의 지급형태에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기대여명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04 적립형연금으로 제2보험기간에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형태가 확정형인 경우 정기금 평 가는 어떻게 하나요?
05 적립형연금으로 제2보험기간에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형태가 종신형인 경우 정기금 평 가는 어떻게 하나요?
06 적립형연금으로 제2보험기간에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형태가 상속형인 경우 정기금 평 가는 어떻게 하나요?
07 일시납 즉시연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08 보험수익자가 개인인 경우가 법인인 경우보다 세법상 유리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요?
09 일시납즉시연금의 정기금 평가로 인한 상증법상 절세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있 나요?

Chapter 03 - 세제적격연금
01 세제적격연금의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는 얼마나 되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주의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02 세제적격연금을 가입한 후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과세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03 세제적격연금을 가입한 후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과세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Chapter 04 - 세제적격연금
01 종신보험을 이용한 절세컨셉은 무엇인가요?
02 자녀의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무 엇인가요?
03 사전증여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세금 차이가 많 이 나는지요?
04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05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이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06 자금출처로 입증되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으며, 입증금액은 전액을 소명해야 하는지 요?
07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와 보험금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내용은 무엇 인가요?
08 지출분석(PCI) 시스템이 무엇인가요?
09 노란우산공제제도란 무엇인가요?
10 세금을 체납할 경우 보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만일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을 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11 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2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이 무엇인가요?

PART 02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Chapter 01 - 단체보장성보험과 정기보험
01 세법상 단체보장성보험의 세제혜택은 무엇인가요?
02 법인이 보험계약을 할 때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와 임직원인 경우에 각각 회계처리가 달라지는데, 각각의 회계처리 기준은 무엇이고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Chapter 02 - 단체보장성보험과 정기보험
01 법인이 종신보험 또는 연금보험계약을 한 경우로써 계약형태가 계약자가 법인, 피보 험자와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중도해지 및 약관대출(중 도인출 포함)을 할 때 각각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02 법인이 종신보험 또는 연금보험계약을 한 경우로써 계약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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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