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법과 판결은 그 사회가 중요시하는 가치와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 인식을 반영한다.
우리 사회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에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한 국가의 권위는 그 국가가 동물을 다루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동물의 생명에 대한 인식수준이 미흡해왔다. 한국 사회에는 반려동물 정책을 개선하자는 목소리에 무작정 혐오를 드러내는 사람도 다수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도 이미 정해진 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는 반려인도 많으며, 법적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해치는 경우를 타인의 물건을 훼손했을 때보다도 못한 처벌로 응대하곤 한다.

이런 우리의 인식, 그리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 많은 일들에 하나의 보탬이 되고자 모인 사람들이 있다. 동물권이란 무엇일까? 아직은 낯선 이 단어가 우리 주변의 동물들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야말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 모임 PNR이 손쉬운 동물법 안내서를 써냈다. 내가 아끼며 관계 맺고 있는 동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과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이라면 전문 변호사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이 책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소개

PNR(People for Nor-human Rights)은 동물보호를 위해 활동하던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2017년 6월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며, 현재 15명의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PNR은 비인간 동물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동물권 관련 소송, 동물복지 법안·정책 마련을 위한 각종 지원, 동물권·동물법 강의, 칼럼 기고 등 비인간 동물을 대변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작업, 개 전기도살에 대한 공판을 지원하여 동물보호법 위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등이 있다.

○ 익산 참사랑동물복지농장 예방적살처분명령처분취소소송 대리
○ ‘개 전기도살’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의견서 제출 및 공판 지원
○ ‘산양’을 원고로 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소송 진행 및 모의법정 개최
○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기 위한 ‘개헌동동’ 활동 참여 및 개헌안 제안
○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동물 도살을 원칙적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작업 참여 및 국회 토론회 발제
○ 애니멀 호딩 문제와 대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제
○ 동물보호법 강의(서울지방경찰청), 동물권 강의(서울시 동물보호과, 녹색법률센터, 청소년 생명캠프)

[ 여는 글 ] 동물단체의 안락사… 법에 질문을 던지다  6

[ 1부 ] 가족처럼 함께하는 반려동물

반려동물, ‘분양 아니라 입양’해야 하는 이유  18
반려견 살 빠지면 공격성도 사라지나요  22
아무나 반려견을 키우면 안 되는 사회, 불가능할까요  26
반려견 관리 강화보다 배설물 수거 단속부터  33
펫티켓,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지킬 수 있다  39
가족 같은 반려동물, 법 조항은 여전히 재물 취급?  48
우리 집 반려견은 가축인가요, 아닌가요  55
창밖으로 반려견 던져도 감옥에 가지 않는 이유  62
동물등록제 시행 5년, 여전히 반려동물은 떨고 있다  67
PC방 고양이 학대사건, 내가 목격자라면?  75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일  80

[ 2부 ] 반려인이 알아야 할 법률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키우면 안 될까요  88
개 키운다고 쫓겨나? 반려인 똑똑하게 임대차 계약서 쓰는 법  92
반려견 간의 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96
만약 당신의 반려견이 애견호텔 사고를 당했다면  103
비싸고 제각각인 동물 의료비, 해결책은 없을까  107
반려동물의 의료사고, 얼마만큼 배상받을 수 있을까  113
동물병원, 애견카페 등 이용 후기 게재, 명예훼손일까  119
사물이 아닌 생명으로, ‘동물들의 제헌절’ 하루 빨리 오길  123
동물권에 대해 말하고 싶은 세 가지  129
왜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분개해야 하는가  136

[ 3부 ] 동물들의 슬픈 이야기

구속영장 발부된 천안 펫숍 사건  142
방법만 괜찮으면 동물을 죽여도 되나요  149
죽을 때까지 털 뽑히는 거위… 학대지만 처벌할 수 없는 동물보호법  153
가축 전염병, 무책임한 살처분으로는 막을 수 없다  157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의미  162
직원에게 닭을 죽이도록 한 행위, 어떤 처벌을 받을까  168
메이 실험이 명백히 불법인 이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175
‘널 위해서’… 희생에 빚진 동물실험, 나아가야 할 방향은?  182
동물복지 없는 동물원수족관법이 된 이유  188
포획은 불법이지만 돌고래 쇼가 계속되는 이유  192
호랑이도 4.2평이면 된다고요? 사람도 못 버틸 유리 감옥 ‘실내 동물원’  198
돌고래 태지를 포기하지 맙시다  204
‘고기가 아닌 생명’으로, 축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210

[ 4부 ] 야생동물과 함께 사는 법

산타 썰매 끄는 루돌프도 로드킬이 두렵다  216
재판에 나선 호랑이, 전래동화에서만 가능한 걸까  219
아기 수달 야생방사 이토록 시끄럽게 할 일인가  223
야생동물과 함께 사는 법(法)  228
똑똑하게 길고양이 지켜주는 법!  233
“동물의 입장을 고려해주세요”, 법정에 선 산양  239

[ 닫는 글 ] 우리가 기억하는 다섯 가지 동물법 이슈  247

법률 찾아보기  255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