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실제 중국에서 특허 및 저작권 소송을 경험하며 내부 인력과 토론하고, 외부 로펌에 자문을 받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며 그때 끄때마다 정리한 기록입니다.
소송 뿐만 아니라 지방 지식산권국의 행정보호, 세관보호 등 IP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을 다루어 보려 하였으나,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한국에는 중국 IP 소송 관련한 가이드가 아직 없는 바, 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 2
제1절 법률체계 2
제2절 용어 정의 5
제3절 법원의 판결, 결정 6
제2장. 소송 절차 개관 8
제1절. 법원 8
제2절. 소송 절차_무효심판 및 무효소송 12
제3절. 소송 절차_침해소송 14
제4절. 법원 18
제3장. 소송 상세 대응 22
제1절. 대리인 선임 22
제2절. 관할권 이의 26
제3절. 무효 29
I. 무효심판 29
II.청구항의 정정 33
제4절. 침해 37
I. 직접침해 37
II. 간접침해 40
III. 침해항변 1. 선행(현유) 기술의 항변 46
III. 침해항변 2. 선사용 항변 49
IV. 침해항변 3. 합법적 출처의 항변 51
V. 침해항변 4. 특허소진 항변 54
VI. 침해항변 5. 비침해 항변 55
제6절. 사법감정 56
제7절. 손해배상 61
제8절. 침해금지 66
제9절. 강제집행 69
제4장. 기타 중요문제 70
제1절. 임시 금지령 70
제2절. 표준특허 72
제3절. 소멸시효 86
제4절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 89
제5절 행정기관을 통한 보호 92
제6절 세관을 통한 보호 97
제5장. 사법해석 101
<별첨: 사법해석 번역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