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누구든지 온라인 상에서 몇 번의 검색만으로 판례 원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개별 쟁점에 대한 상세한 이론적ㆍ실무적 논쟁을 담은 학술자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요 형사특별법을 한곳에 모아 법률 내용의 설명과 분석, 관련 판례의 소개와 평석, 정책적 문제점과 대안을 통일된 체계로 서술한 학술서는 개별 자료들만으로 얻기 어려운 형사특별법 전반에 걸친 통찰을 가능케 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생이 ?형사특별법?을 필요로 하는 주된 독자층이 될 것이다. 이에 책의 구성과 서술 방식을 정할 때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현실적 필요성과 가독성을 염두에 두고 원고를 작성하였다. 특정 법률이나 일부 쟁점의 상세한 논의에 집중하기보다는 해당 법률에서의 핵심적 논의가 잘 드러나도록 서술하고자 하였고, 주요 쟁점에 관련된 판례도 2021년 상반기까지 빠짐없이 싣고자 하였다. 읽고 확인해야 할 것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형사특별법?이 또 다른 부담이 아닌 현실적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출판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형사특별법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형사법 관련 이론가와 실무가들 역시 이 책의 독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중형주의에 따른 형사특별법의 비대화라는 비판과는 별개로, 2020년 기준으로 99만여 명의 형법범과 76만여 명의 특별범이 존재한다는 통계 수치가 보여주듯 형사실무에서 형사특별법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각 형사특별법의 독자적 존재 의의는 어디에 있는지,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형사정책적 방향은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개별 법률마다 입법 목적과 연혁, 입법적ㆍ정책적 제안을 담고자 하였다.

저자소개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조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전임강사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강의교수상, 서울시립대학교 강의우수교수상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단원
서울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법학적성시험, 입법고시, 국가공무원채용시험,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출제위원
독일 괴팅엔대학교 법학박사 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법학사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