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판례형법각론
- 저자
- 김태명
- 출판사
- 피앤씨미디어
- 출판일
- 2016-02-28
- 등록일
- 2018-03-30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24MB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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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판례형법각론]은 실정법 조문(條文)과 판례(判例)에 기초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형법의 체계와 문언(文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책이다. 본서는 가능한 한 많은 판례들을 선별하여 소개하되, 분량을 감안하여 중요도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여 서술하였다.
저자소개
저자 : 김태명
저자 : 김태명
저자 김태명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 신용, 업무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 비밀과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안전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제3장 국가의 사법기능에 관한 죄
제4편 특별법위반죄
제1장 폭처법위반죄
제2장 도교법위반죄
제3장 교특법위반죄
제4장 특가법위반죄
제5장 성폭법위반죄
제6장 아청법위반죄
제7장 정통법위반죄
제8장 특경법위반죄
제9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제10장 여전법위반죄
제11장 특조법위반죄
제12장 변호사법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