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소개
저자 : 최성락
저자 : 최성락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 Assist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규제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석사 논문 주제가 「공정거래법상의 연계판매 규제에 관한 연구」(1999), 박사 논문 주제가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2006) 등으로 일찍부터 정부 규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계속해 왔다.
이 책에서는 좋은 의도로 만든 국내외 규제와 정책들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말하며, 이런 현상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저자의 다른 저서로는 『대한민국 규제 백과』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경영학은 쉽다』 『말하지 않는 한국사』 『말하지 않는 세계사』 등이 있다.
목차
들어가는 글 8
머리말 5
제1부 일제 강점기 ~ 1950년대
1905년 경부선 철도 개통 오늘날 대한민국 도시망의 형성 17
1912년 조선 민사령 공포 만백성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다 22
1945년 미곡 시장 자유화 자유 시장경제로 발돋움하다 28
1949년 농지개혁 신분 차별의 종말을 예고하다 34
1950년 상속세 법 제정 재벌 후계자에게 내려진 특명! 상속세를 줄여라 40
1953년 주한 미군의 주둔 한국의 정치·경제·문화까지 뒤바꾸다 46
1957년 삼성의 공채 제도 시행 인맥이 아닌 실력을 보고 뽑겠습니다 53
제2부 1960년대
1961년 박정희-이병철 면담 재벌의 부정 축재, 처벌이냐 투자냐 63
1961년 은행 국유화 한국 금융이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70
1964년 수출주도 전략 전 세계에 유례없는 한국만의 경제 전략 77
1964년 베트남 전쟁 파병 목숨 걸고 얻어낸 해외 진출의 기회 83
1965년 한일협정 이 돈의 명목보단 공장부터 짓겠다 90
1967년 GATT 가입 자유로운 무역 거래의 시작 96
1967년 제철소 입지 결정 지역 간 경제 격차가 시작되다 102
제3부 1970년대
1970년 새마을운동 우리 농촌 마을 잘 살아보세! 111
1971년 그린벨트 지정 부동산 투기 문제의 원천 118
1970년 공기업 민영화 한국 재벌 그룹의 형성 125
1972년 기업공개촉진법 한국 재벌 문제의 시작 131
1970년 중화학공업 정책 루이스 전환점을 넘어선 경제 발전 138
1973년 중동 건설 중동 인부의 땀방울로 이룬 경제 발전 144
1973년 현대 vs. 포드 협상 결렬 현대 자동차 세계로 뻗어가다 150
1975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건설 강남 문화의 시작 157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세금 부담으로 국민의 반발을 사다 164
1979년 롯데백화점 개장 소비자 중심 사회의 시작 170
제4부 1980년대
1980년 인플레를 잡다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179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 신도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등장 185
1983년 이병철의 도쿄 선언 삼성 반도체, 세계 일류 산업이 되다 191
1983년 중국민항 불시착 한국 정부의 진심이 중국의 마음을 열다 197
1985년 대졸 여직원 공채 여직원에게 정당한 업무와 임금을! 204
1986년 3저 호황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로 흑자를 달성하다 210
1987년 민주항쟁 혁명은 아래에서부터 시작된다 216
1988년 외국인 노동자 유입 한국 경제를 온몸으로 버티는 힘 222
1988년 서울올림픽 국제사회에 한국을 알리다 228
제5부 1990년대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건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다 237
1992년 외국인 주식 구입 허용 주식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242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삼류가 아닌,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라 248
1993년 대우의 세계 경영 한국 경제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하다 254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국민의 예금을 장려하고 금융범죄를 방지하자 260
1997년 IMF 외환위기 한국 경제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267
1998년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한국의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다 274
1998년 리니지 출시 디지털 경제에 충격을 안기다 280
1999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타워팰리스의 등장 286
1999년 대우 그룹 파산 기업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선 안 된다 292
제6부 2000년대 이후
2003년 NPT 탈퇴 북한의 핵개발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301
2003년 소버린 사태 한국 재벌 그룹의 민낯이 드러나다 308
2004년 KTX 개통 한반도를 일일생활권으로 만들다 315
2004년 바다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