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 우리 사회의 진보에게 ‘성찰’이라는 화두를 던지다.

진보의 비전과 정책, 한계 등에 관한여 이야기한『성찰하는 진보』. 이 책은 진보의 가치와 사회구조를 바꾸고 대중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진보가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정리한다.

저자가 과거에 썼던 글 중 일부를 모아 엮은 것으로 이른바 진보 과잉의 시대에 사회, 경제, 인권과 평화, 법률, 교육의 현주소와 그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안을 제시하고 일상의 삶이 가치로 인정받는 사회를 꿈꾸고 있음을 고백한다.

《성찰하는 진보》는 정치적 지향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정글 자본주의의 먹이사슬, 소수자 보호를 위한 인권 지키기 등과 함께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지켜보면서 진정한 학자가 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후배 고 박종철에 관한 이야기 등으로 구성했다.

저자소개

조국은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한 후 줄곧 학문의 길을 걸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울산대학교, 동국대학교에서 행복한 교수 생활을 하다가, 2001년 마지막 날에 모교의 교수가 되었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과 소장을 역임하면서 시민운동에 참여했고, 여러 언론매체의 칼럼니스트와 법 관련 국가기관의 자문을 맡았으며, 2007년 12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2001년), 『형사법의 성편향』(2003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005년) 등의 저서가 있다.

01 정치개혁_“그럼에도 불구하고!”
+ 대통령에게 바란다_ Memento mori!
  : '팔간‘을 경계하십시오 / 누구를 위한 ‘성공 시대’입니까?
+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_ 『악마의 사전』을 떠올리며
  : 교도소 담장 위의 곡예를 멈추어라 / 정당정치의 정착을 꿈꾼다 / ‘범진보진영’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 한나라당은 ‘유신 회고당’이나 ‘도로 민정당’이 되려 하는가?
+ 이승만과 박정희 신화 비판
  : ‘정치적 살부’가 필요하다 / ‘반신반인’, 그 찬양을 멈추어라 / ‘유신헌법’과 뽀빠이 과자의 비밀 메시지
+ 되살려야 할 정치적 지향_ ‘백범의 보수’와 ‘몽양과 죽산의 진보’
  : 한국 보수의 미래, ‘백범’ / ‘몽양’과 ‘죽산’의 부활을 기원한다
+ ‘여왕 코끼리’가 필요하다

02 사회ㆍ경제개혁_“‘맘몬’을 통제하라!”
+ 1997년 외환위기_‘맘몬’의 세상이 열리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기업범죄하기 좋은 나라’인가?
  : ‘팔의’와 ‘관당’이 부활했는가? /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제 그만!
+ 우리에게 ‘삼성’은 무엇인가?
  : ‘X 파일’과 ‘사각동맹’ / 이재용 전무님에게 보내는 편지 / 삼성에 대한 두 개의 소송_상설 특별검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정글 자본주의’ 먹이사슬의 끝
  : 두 개의 ‘88만 원’ /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오래된 미래’_1948년 ‘노동헌장’ / 우리 시대의 ‘낙원구 행복동’
+ 거울 속에 있는 황우석과 신정아
  : ‘우리 속 ‘황우석’을 버리자 / 신정아에게 ‘감사’하라

03 인권 지키기 _ “소수자 보호가 핵심이다”
+ 소수자의 인권_‘차이’가 ‘차별’을 낳아서는 안 된다
+‘혼혈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_우리 속의 인종차별주의
  : 하인스 워드, 한국에는 없다 / ‘Pride of Asia'가 되는 다른 길
+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단’들의 병역기피?
+ 국가보안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 인권을 위협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 ‘주사파’와 ‘한총련’은 무조건 처벌하라?
+ 사형제, 모두를 눈멀게 할 ‘눈에는 눈’ 방식
+ 반인권적 국가범죄
  : 공소시효 정지ㆍ배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 1995년 법정에 선 두 대통령
+ 위법한 자백과 증거 수집은 인권침해이다
+ 고문은 왜 일어나는가?

04 평화와 통일 만들기_“‘연북’하며 ‘비북’하자”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기다리며
  : 1948년 체제에 부는 변화의 바람 / 종전선언과 대담한 경제협력을 바란다
+ 북한 핵위기_부시와 김정일의 ‘적대적 공생’
+ 불타는 성조기와 인공기
+ 북한 인권문제 해결법
  :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와 2005년 유엔 총회 결의 /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05 법률개혁_“저주받으리라, 법률가여!”
+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
  :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우는 ‘해치’를 기대하며 / 특별검사제의 정형화와 상설화 / 최고재판소, 진보와 보수의 조화가 필요하다 / 시민 ‘재판참여’의 의미
+ 법치의 진정한 의미_누가 소크라테스를 두 번 죽이는가?

06 학문과 대학개혁_“진리탐구의 길인가, 지식상인의 길인가?”
+ 대학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 일본 노벨상 수상자 강연의 교훈
+ 교수의 정치참여_“선비여! 냄새가 나는구나.”
+‘서울대 폐지론’을 대학개혁의 계기로 삼자
+ 지역ㆍ계층 균형선발제가 먼저이다
+‘유민 홀’과 ‘조영래 홀’의 긴장과 공존

07 여성의 새로운 삶을 위해_“‘Her Story’에 귀 기울이자”
+ 빨간 고무장갑을 끼며_‘얼치기 페미니스트’의 고백
+ 강간죄 개혁이 시급하다
+ 가정에서의 고문_‘매 맞는 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 성매매ㆍ성착취 엄벌과 성판매 여성의 인권보호
  : 그녀들의 피눈물은 이제 그만_성매매의 현실과 방지법 / 우리 아이를 지키자_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

08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과 성찰_“투쟁, 영광 그리고 상처”
+ 1980년 5ㆍ18 민주화운동_민주주의를 위해 흘린 ‘빛고을’의 피
+ 1982년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_‘반미운동’의 시작 그리고 ‘대항폭력’에 대한 성찰
+ 1984년 『노동의 새벽』_‘노동해방’을 위한 절규
+ 1987년 박종철 고문피살_“종철아, 잘 가그래이. 할 말이 없대이.”
+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1987년 헌법 제정_민주주의,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나다
+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씨 방북의 충격_통일에 대한 금기 깨기
+ 1991년 구소련 해체와 자본주의로의 ‘역이행’_레닌의 목은 잘리고

에필로그_스스로 돌아보는 나
+ 386의 성찰과 과제_“그래, 나는 386이다!”
+ 486이 되어 돌아보는 나_“너무 늦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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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