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특허법 해설은 나의 48년간의 변리사(辨理士) 업무를 통해서 체험한 여러 모습의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업(企業)에서 특허관리(特許管理)의 수장(首長)을 하시는 분과 직원들 또는 발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쓴 것이다.
또 변리사 수험생들에게도 좋은 준비서가 되도록 내용과 체제에 힘을 썼다.

이번 특허법 해설은 실용신안법을 포함하여 모두 10개의 장(章)으로 편제(編制)되었다. 그 중에서 제8장이 “특허소송(特許訴訟)”인데, 이 분야에 관하여는 법관(판사)으로서 특허 재판에 경험이 많은 분이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서울고등법원 한규현(韓奎現) 부장판사에게 특별히 부탁했다. 그래서 이 책이 두 사람의 공저(共著)로 된 것이다.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는 특허 등에 관한 재판과 인연을 가진 것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시작하여,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首席)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특허 등 침해사건의 전담부(專擔部)인 부장판사까지 11년 이상 특허재판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실무경험자로서 쓰신 것이므로 또한 특허업무의 실무자들과 변리사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저자소개

목차

제1장 특허제도의 서설
 제2장 총칙
 제3장 특허의 출원절차
 제4장 특허출원의 심사
 제5장 특허권의 설정등록.특허원부, 존속기간 및 특허권의 효력 등
 제6장 특허권의 공유.이전.담보.실시권.의무 및 특허권의 소멸
 제7장 특허의 취소와 심판 및 재심
 제8장 특허소송
 제9장 실용신안법의 개요
 제10장 특허 등에 관한 조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