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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저자: 이주원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6-02-27
등록일: 2026-10-12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8MB
E-ISBN: 9791130393827
공급사: 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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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4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가다듬었다. 죄형법정주의, 양벌규정, 인과관계, 결과적 가중범, 책임능력,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등 서술을 손질한 것을 비롯하여, 기존 내용을 전부 재검토하여 그 내용을 고치고 표현도 다듬었다(총 17쪽 증가). 최신 판례는 2025. 12. 31.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2026. 1. 1.자 판례공보 포함)를 반영했다.

제1편  형법의 기초
제1장  형법과 죄형법정주의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3
. 형법의 의의와 기능3
1. 의의3
(1) 형법의 뜻/3
(2)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4
(3) 형법총칙의 지위: 제8조/5
2. 법적 성격5
(1) 법체계적 지위/5(2) 규범적 성격/5
3. 형법의 기능6
(1) 보호적 기능/6(2) 보장적 기능/6
. 형법이론과 형법학파8
1. 형법이론8
(1) 범죄이론/8(2) 형벌이론/8
2. 형법학파9
제2절  죄형법정주의11
. 의의11
. 파생원칙13
1. 법률주의13
(1) 의의/13(2) 위임입법의 예외적 허용/13
(3) 관습형법금지/14
2. 명확성 원칙16
(1) 의의/16(2) 구성요건의 명확성/16
(3) 제재의 명확성/18
3. 소급효금지 원칙19
(1) 의의/19(2) 내용/19
(3) 적용범위/19
4. 유추적용금지 원칙23
(1) 의의/23(2) 내용/24
(3) 확장해석과 유추적용/26(4) 목적론적 축소해석/28
5. 적정성 원칙30
(1) 의의/30(2) 내용/31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32
. 의의32
. 형법의 태도33
1. 원칙: 행위시법주의33
(1) 행위시법주의(제1항)/33(2) 행위시의 의미/33
2. 예외: 재판시법주의 및 형집행의 특칙34
(1) 재판시법주의(제2항)/34
(2) 형의 집행에 관한 특칙(제3항)/43
. 한시법44
1. 의의44
2. 한시법의 추급효45
(1) 학설/45(2) 판례/45
3. 백지형법과 보충규범의 개폐 문제47
제2절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48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48
1. 의의48
2. 입법형식48
(1) 속지주의/48(2) 속인주의/49
(3) 보호주의/50(4) 세계주의/52
(5)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52
.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53
1. 의의53
2. 예외53
(1) 국내법상 예외/53(2) 국제법상 예외/53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 일반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57
. 범죄의 개념57
. 범죄의 종류58
1. 각칙상 범죄유형58
(1) 결과범과 거동범/58(2) 침해범과 위험범/59
(3) 즉시범?계속범 및 상태범/59(4) 일반범과 신분범/61
(5) 목적범과 경향범/62(6) 단일범과 결합범/62
2. 총칙상 범죄유형63
(1) 고의범과 과실범/63(2) 작위범과 부작위범/64
(3) 기수범과 미수범/64
(4) 단독범과 공범(공동정범, 교사?방조범)/65
.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65
1. 범죄의 성립요건65
2. 처벌조건?소추조건66
(1) 처벌조건/66(2) 소추조건/67
제2절  행위론과 범죄체계론69
. 행위론69
1. 의의69
2. 내용69
. 범죄체계론71
1. 의의71
2. 내용71
제3절  범죄의 주체73
. 의의73
. 법인의 범죄능력74
1. 의의74
2. 학설과 판례74
(1) 학설/74(2) 판례/75
(3) 검토/75
. 양벌규정76
1.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76
2. 양벌규정의 적용77
(1) 행위자/77(2)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78
3. 수범자 범위 확대기능: (수범자 아닌) 행위자의 처벌79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이론81
. 의의81
. 구성요건이론의 발전82
.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83
. 구성요건의 유형과 구성요건요소84
1. 구성요건의 유형84
(1) 기본구성요건/84(2) 변형구성요건/84
2. 구성요건요소85
(1)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85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85
(3)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86
제2절  인과관계86
. 의의와 유형86
1. 의의86
2. 유형88
. 인과관계 이론89
1. 학설89
(1) 조건설/89(2) 상당인과관계설/90
(3) 합법칙적 조건설/91
2. 판례 : 상당인과관계설92
. 객관적 귀속이론93
1.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93
(1) 위험증대이론/93(2) 위험실현이론/94
(3) 규범의 보호목적이론/96
2. 객관적 귀속이론의 한계97
. 제17조의 해석98
1. 검토98
2. 판례사례: 비유형적 인과관계 사례99
제3절  고의범102
. 구성요건적 고의102
1. 개념102
(1) 의의/102(2) 본질/103
2. 대상104
(1) 지적 요소/104(2) 의지적 요소/106
3. 종류107
(1) 확정적 고의/107(2) 불확정적 고의/107
. 구성요건적 착오110
1. 의의110
2. 유형111
(1)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가치)/111
(2)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착오의 양상)/112
3. 형법적 효과112
(1) 구체적 부합설/112(2) 법정적 부합설/113
(3) 판례: 법정적 부합설/115
(4)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제15조 제1항/115
4. 인과과정의 착오116
(1) 의의/116
(2) 유형: 결과의 중간발생(교각살해 사례)/117
(3) 유형: 결과의 조기발생/118
(4) 유형: 결과의 지연발생(개괄적 고의 사례)/118
제4절  과실범120
. 과실의 의의120
1. 개념120
2. 종류121
(1)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121
(2) 업무상과실과 중과실/121
. 과실범의 구성요건123
1. 객관적 주의의무위반123
(1) 주의의무의 내용과 근거/123
(2)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객관설/124
2. 결과발생126
3. 인과관계126
.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127
1. 허용된 위험127
2. 신뢰의 원칙128
(1) 의의/128(2) 적용범위/128
(3) 적용한계/131
. 관련문제132
1. 위법성과 책임132
2. 과실범의 미수134
제5절  결과적 가중범135
. 의의135
1. 개념135
2. 유형136
(1) 진정 결과적 가중범/136(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136
.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139
. 관련문제141
1. 위법성과 책임141
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141
제6절  부작위범144
. 의의144
1. 부작위와 부작위범144
(1) 뜻/144(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144
2. 부작위범의 유형147
. 부작위범의 구성요건148
1. 객관적 구성요건148
(1) 구성요건적 상황/148(2) 부작위/149
(3) 행위가능성/149(4) 결과발생 및 인과관계/149
2. 주관적 구성요건150
.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150
1. 보증인지위150
(1) 보증인지위의 의의/150(2)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152
(3) 보증인지위?보증인의무의 발생/153
2. 행위정형의 동가치성158
3. 기타 구성요건요소161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61(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62
. 관련문제163
1. 위법성과 책임163
2. 미수163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이론165
. 의의165
. 위법성의 본질과 평가방법166
1. 위법성의 본질: 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166
2. 위법성의 평가방법: 주관적 위법성론과 객관적 위법성론167
. 위법성조각의 원리168
1. 위법성조각사유168
2. 위법성조각의 원리168
3. 형법의 태도169
. 주관적 정당화요소170
1. 의의170
2.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흠결: 불능미수설170
제2절  정당방위171
. 의의171
. 성립요건172
1. 정당방위상황172
(1) 현재의 부당한 침해/172(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177
2. 방위행위177
(1) 방위행위/177(2) 방위의사/178
3. 상당한 이유178
4. 정당방위의 제한180
(1) 사회윤리적 제한/180(2) 싸움/181
(3) 자초한 침해/182
. 효과183
. 과잉방위183
1. 과잉방위의 유형: 질적 과잉과 양적 과잉183
2. 과잉방위의 효과184
제3절  긴급피난186
. 의의186
. 성립요건188
1. 긴급피난상황188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188(2) 현재의 위난/188
2. 피난행위190
(1) 피난행위/190(2) 피난의사/190
3. 상당한 이유191
. 효과193
. 과잉피난193
. 의무의 충돌194
1. 의의194
2. 성립요건196
(1) 의무의 충돌상황/196(2) 충돌피난의사/196
(3) 상당성/196
3. 효과197
제4절  자구행위198
. 의의198
. 성립요건199
1. 자구행위 상황: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의 불능 상태200
(1) 청구권의 존재/200
(2) 법정절차에 의한 보전이 불가능한 상태/200
2. 자구행위: 청구권의 실행불능?실행현저곤란 회피행위201
(1) 자구행위/201(2) 자구의사/203
3. 상당한 이유203
. 효과204
. 과잉자구행위204
제5절  피해자의 승낙205
. 의의205
1. 피해자의 승낙205
2. 승낙과 양해의 구별: 피해자의 양해205
. 성립요건208
1.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유효한 승낙208
(1) 승낙주체/208(2) 처분할 수 있는 법익/209
(3) 유효한 승낙/210
2. 승낙에 의한 법익훼손행위211
(1) 법익훼손행위/211(2) 승낙에 대한 인식/213
3.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을 것213
4. 사회윤리적 제한: 사회상규213
. 효과214
. 추정적 승낙214
1. 의의214
2. 유형 215
3. 성립요건215
(1) 피해자 승낙과 공통되는 요건/215
(2) 추정적 승낙에 고유한 요건/215
. 안락사와 존엄사216
제6절  정당행위218
. 의의218
. 법령에 의한 행위219
1.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219
(1) 법령에 의한 직무집행행위/219(2)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219
2. 징계행위220
(1) 법령에 의한 징계행위/220(2) 체벌 문제/220
3. 노동쟁의행위222
4.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행위223
5. 기타 법령에 의한 행위224
. 업무로 인한 행위225
1. 의사의 의료행위225
2. 변호사 등의 업무행위226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227
1. 의의227
2. 판단기준228

제4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 이론233
. 의의233
. 책임의 근거와 본질235
1. 책임의 근거: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235
2. 책임의 본질: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236
. 책임요소238
제2절  책임능력239
. 책임능력239
1. 의의239
2. 판단방법240
(1) 혼합적 방법/240
(2) 판례: 심신장애 판단의 규범성(감정의견과 규범적 판단)/243
. 책임무능력자244
1. 형사미성년자245
2. 심신상실자246
. 한정책임능력자248
1. 심신미약자248
2. 청각 및 언어 장애인(농아자)249
.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249
1. 의의250
2. 가벌성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250
(1) 이론적 문제/250(2) 가벌성의 근거/251
(3) 실행의 착수시기/252
3. 성립요건252
(1) 원인행위/252(2) 결과행위/255
(3) 인과관계/256
4. 유형257
(1) 유형론/257(2) 판례상 유형/259
5. 효과260
제3절  위법성의 인식262
. 의의와 체계적 지위262
1. 위법성의 인식262
2. 체계적 지위263
(1) 고의설/264(2) 책임설/264
(3) 판례/266
. 위법성의 착오266
1. 의의266
2. 착오유형과 법률의 부지267
(1) 직접적 착오/267(2) 간접적 착오/268
(3) 법률의 부지 문제/268
3. 제16조와 착오의 효과269
. 제16조: 정당한 이유271
1. 판단기준271
2. 구체적 판단기준272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275
1. 의의275
2. 학설의 대립276
(1) 고의설(책임요소인 고의 조각/책임도 조각)/276
(2) 엄격책임설(위법성인식은 고의에 영향 없다: 구성요건고의 인정/위법성착오)/277
(3) 제한책임설(위법성인식은 제한적으로 고의에도 영향이 있다: 과실범의 효과)/278
3. 판례의 태도: 위법성조각282
제4절  기대가능성285
. 기대가능성의 의의285
. 기대불가능성의 판단기준과 착오286
1. 기대불가능성의 판단기준286
2. 기대불가능성의 착오286
. 강요된 행위287
1. 의의287
2. 성립요건287
(1) 객관적 요건/287(2) 주관적 요건/289
3. 강요된 행위의 효과289
.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290
1. 인정 여부290
2. 유형292

제5장  미 수 론
제1절  미수 이론294
. 범죄의 실현단계294
1. 범죄의 준비단계294
2. 범죄의 미완성 단계295
3. 범죄의 완성단계295
. 미수범 개관297
1. 미수범의 의의297
2. 미수범의 처벌근거298
3. 형법상 미수범체계와 공통된 성립요건299
(1) 현행법상 미수범의 체계/299
(2) 미수범의 공통된 성립요건/299
제2절  장애미수300
. 의의300
. 성립요건300
1. 기수의 고의300
2. 실행의 착수301
(1) 의의/301(2) 학설/301
(3) 구체적 판단기준 및 판례의 태도/302
3. 장애에 의한 미수306
. 처벌(임의적 감경)310
제3절  중지미수310
. 의의310
. 성립요건311
1. 자의성311
(1) 학설/312
(2) 구체적 판단기준 및 판례/313
2. 실행행위의 중지 또는 결과발생의 방지315
(1) 실행행위의 종료시기: 착수중지와 실행중지의 구별/316
(2) 착수중지: 실행행위의 중지(행위중단)+결과불발생/316
(3) 실행중지: 결과발생의 방지(결과방지)+결과불발생/316
. 처벌(필요적 감면)318
제4절  불능미수320
. 의의320
. 성립요건321
1. 실행의 착수322
2.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의 불가능322
(1)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322
(2) 결과발생의 불가능/323
3. 위험성323
(1) 의의/323
(2) 판단자료와 판단기준: 학설/325
(3) 판례/328
. 처벌(임의적 감면)331
제5절  예비?음모죄332
. 의의와 법적 성격332
1. 의의332
2. 법적 성격334
(1) 기본범죄와의 관계/334(2) 예비행위의 실행행위성/334
. 성립요건과 처벌335
1. 예비죄의 성립요건335
(1) 객관적 요건: 예비행위/335
(2) 주관적 요건: 고의 및 목적/336
2. 예비?음모의 처벌337
3. 관련문제337
(1) 예비죄의 공범/337(2) 예비의 중지/338
(3) 예비죄의 죄수/341

제6장  공 범 론
제1절  공범 이론342
. 공범의 의의342
1. 범죄참가형태342
2. 정범과 (협의)공범의 입법형식344
. 정범과 (협의)공범의 구별344
1. 정범의 개념344
2. 정범과 (협의)공범의 구별기준346
. 정범과 (협의)공범의 관계: 공범의 종속성348
1. (협의)공범의 종속성 여부349
2. (협의)공범의 종속 정도350
3. (협의)공범의 처벌근거352
. 필요적 공범과 동시범354
1. 필요적 공범354
(1) 의의/354(2) 종류/354
(3) 총칙상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355
2. 동시범357
(1) 의의/357(2) 독립행위의 경합/358
(3)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359
제2절  공동정범361
.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361
1. 의의361
2. 본질: 공동정범의 성립범위362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363
1. 공동정범의 요건364
(1) 공동의사(넓은 의미의 공모)/364
(2) 공동실행(공동의 실행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분담)/366
(3) 한계/368
2. 주관적 요건의 완화: 승계적 공동정범 및 과실범의 공동정범369
(1) 승계적 공동정범/369(2) 과실범의 공동정범/372
3. 객관적 요건의 완화: 공모공동정범378
(1) 공모공동정범/378(2) 공모관계의 이탈/380
. 공동정범의 처벌383
. 공동정범의 착오385
1. 공모내용과 실행행위의 불일치385
(1) 질적 차이: 질적 초과실행/385(2) 양적 차이/386
(3) 특수문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386
2. 공동정범의 구성요건적 착오387
. 합동범과 공동범388
1. 합동범388
(1) 의의와 본질/388(2) 합동범의 성립요건/389
(3) 합동범의 공동정범 /389
2. 공동범391
(1) 의의와 본질/391(2) 공동범의 성립요건/392
(3) 공동범의 공동정범/393
제3절  간접정범393
. 간접정범의 의의와 본질393
. 간접정범의 성립요건395
1. 이용자의 이용행위(우월한 의사지배)와 범죄 발생396
(1) 교사 또는 방조의 의미/396
(2) 범죄행위의 결과발생의 의미/397
2. 피이용자의 범위: 생명 있는 도구397
(1)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 이용/397
(2)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이용/403
3. 이용자의 고의403
. 간접정범의 처벌404
. 간접정범의 착오405
1. 피이용자의 초과실행405
2. 간접정범의 착오405
. 간접정범의 한계406
1. 진정신분범과 간접정범406
2. 자수범과 간접정범408
제4절  교사범409
. 교사범의 의의409
. 교사범의 성립요건410
1. 교사자의 교사행위410
(1) 교사행위의 뜻/410(2) 교사의 수단?방법/411
(3) 교사의 특정성: 특정 범죄의 교사/412
2. 피교사자의 실행행위413
(1) 범행결의/413(2) 실행행위/414
3. 교사자의 고의415
(1) 이중의 고의/415(2) 미수의 교사/415
(3) 교사자의 공범관계 이탈/416
. 교사범의 처벌417
. 교사의 착오와 불일치418
1. 교사내용과 실행행위의 불일치418
(1) 질적 차이/418(2) 양적 차이/418
2. 교사의 착오419
(1)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419
(2) 피교사자의 구성요건적 착오/419
제5절  방조범420
. 방조범의 의의420
. 방조범의 성립요건421
1. 정범의 실행행위421
2. 방조자의 방조행위423
(1) 방조의 뜻과 시기/423(2) 방조의 수단?방법/424
(3)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실현 사이의 인과관계/426
3. 방조자의 고의431
. 방조범의 처벌431
. 방조의 착오와 불일치432
1. 정범의 실행행위와 방조자의 고의의 불일치432
(1) 질적 불일치/432(2) 양적 불일치/432
2. 방조의 착오433
제6절  공범과 신분433
. 신분범과 신분433
1. 신분범434
2. 신분434
(1) 신분의 의의/434(2) 신분의 특성/435
(3) 신분의 종류/436
. 제33조의 해석 일반론학설과 판례437
1. 문제의 소재: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437
2. 학설과 판례437
(1) 학설/437(2) 판례/440
3. 검토440
. 진정신분범과 공범442
1. 진정신분범(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442
2. 진정신분범(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443
. 부진정신분범과 공범444
1. 가중적 부진정신분범444
(1) 제1유형: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제33조 적용/444
(2) 제2유형: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책임개별화 원칙/445
2. 감경적 부진정신분범447
(1) 제3유형: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책임개별화 원칙/447
(2) 제4유형: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책임개별화 원칙/448
. 관련문제449
1. 이중적 신분과 공범449
2. 필요적 공범과 신분451
3. 소극적 신분과 공범452
(1) 불구성적 신분과 공범/452
(2) 책임조각적 신분과 공범/453
(3) 형벌조각적 신분과 공범/454

제7장  죄 수 론
제1절  죄수 이론456
. 의의와 종류456
1. 죄수론의 의의456
2. 죄수의 종류457
(1) 1죄/457(2) 수죄/457
. 죄수결정의 기준458
1. 학설의 대립458
2. 판례의 태도459
. 죄수론의 중요성461
(1) 실체법(형법)/461(2) 절차법(형사소송법)/461
제2절  일죄462
. 일죄의 의의와 종류462
. 법조경합462
1. 의의462
2. 법조경합의 종류463
(1) 특별관계/463(2) 보충관계/464
(3) 흡수관계불가벌적 수반행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465
(4) 택일관계/469
3. 법조경합의 효과469
. 포괄1죄469
1. 의의469
2. 포괄1죄의 종류470
(1) 결합범/470(2) 계속범/471
(3) 접속범/471(4) 연속범/473
(5) 집합범/476
3. 포괄1죄의 효과478
(1) 실체법적 효과/478(2) 소송법적 효과/479
제3절  수죄480
. 수죄의 의의와 처벌480
. 상상적 경합480
1. 의의481
2. 상상적 경합의 요건482
(1) 1개의 행위/482(2) 여러 개의 죄/486
3. 상상적 경합의 효과493
(1) 실체법적 효과/493(2) 소송법적 효과/493
4.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문제494
. 실체적 경합496
1. 의의와 유형496
2. 동시적 경합범(전단 경합범)497
(1) 요건/497(2) 전단 경합범의 처리/500
(3) 특별법상 예외/501
3. 사후적 경합범(후단 경합범)502
(1) 요건/502(2) 후단 경합범의 처리/505
(3) 후단 경합범 여부/506
4. 경합범의 형집행508
5. 경합범의 소송법적 효과509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의 의의513
. 형벌과 형사제재513
1. 형사제재513
2. 형벌513
. 형벌의 목적514
제2절  형벌의 종류515
. 사형515
. 자유형516
1. 징역516
2. 금고517
3. 구류517
. 명예형518
1. 자격상실518
2. 자격정지518
. 재산형519
1. 벌금519
2. 과료521
3. 몰수522
(1) 몰수의 의의/522(2) 몰수의 종류/523
(3) 몰수의 대인적 요건/524
(4) 몰수의 대물적 요건(몰수의 대상)/525
(5) 비례원칙에 의한 제한/527
(6) 몰수의 효과/527
(7) 폐기: 물건 일부의 몰수/528
4. 추징528
(1) 추징의 의의/528(2) 추징의 요건/528
(3) 추징의 방법/530
제3절  형의 양정532
. 양형의 의의532
1. 양형의 단계532
(1) 양형/532(2) 양형의 단계/532
2. 법률상 가중?감경 사유533
(1) 법률상 가중사유/533(2) 법률상 감경사유/533
(3) 정상참작감경(재판상 감경)/534
. 누범: 법률상 가중사유535
1. 누범의 의의535
2. 누범가중의 요건535
(1) 누범전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535
(2) 누범기간: 그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의 재범일 것/536
(3) 누범: (선고형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 것/536
3. 누범의 효과537
. 자수와 자복: 임의적 감면사유539
1. 자수540
2. 자복540
. 형의 가중?감경: 그 순서와 방법540
1. 가중?감경의 순서540
2. 가중?감경의 방법541
. 양형기준과 양형조건542
1. 양형기준542
2. 양형조건543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판결의 공시544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545
. 선고유예545
1. 의의545
2. 요건545
3. 선고유예와 보호관찰547
4. 효과547
5. 실효548
. 집행유예549
1. 의의549
2. 요건549
(1) 선고할 형: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 선고/550
(2) 정상: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550
(3)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550
(4)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1개의 형은 전부만 집행유예 가능/553
(5) 유예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554
3.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554
4. 효과556
5.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558
(1) 집행유예의 실효/558(2) 집행유예의 취소/559
. 가석방561
1. 의의561
2. 가석방의 요건562
3. 가석방의 효과563
(1) 가석방기간과 보호관찰/563(2) 실효와 취소/563
(3) 효과/563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기간564
. 형의 시효564
1. 의의564
2. 시효기간 및 정지?중단564
(1) 형의 시효기간/564(2) 정지와 중단/565
3. 형 시효완성의 효과565
. 형의 소멸566
1. 형의 실효566
2. 재판상 복권570
3. 재판절차: 재판상 실효와 재판상 복권571
. 기간571

제2장  보안처분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와 본질572
. 의의와 종류572
. 보안처분과 형벌의 관계574
제2절  현행법상 보안처분575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575
.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576
. 전자장치부착법상 전자장치 부착577
. 소년법상 보호처분578
.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579

판례색인581
사항색인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