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소개
저자 : 명순구
저자 명순구는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 de Paris I, Panth?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 Diriger des Recherches)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 아카데믹(Palmes Acad?miques) 기사장(Chevalier) 수훈
민법 등 법률개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시험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역서]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cution fautive en droit cor?en et fran?ais, Paris, L.G.D.J., 1996.
*[공저] Le contrat au d?but du XXIe Si?cle, ?tudes Offertes ? Jacques Ghestin, Paris, L.G.D.J., 2001.
*프랑스민법전 제1권 [人], 법문사, 2000.
*민법학기초원리, 세창출판사, 2002.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미국계약법입문, 법문사, 2004.
*[공역] 현대미국신탁법, 법문사, 2005.
*민법총칙, 법문사, 2005.
*법경제학, 세창출판사, 2006.
*[공저] 법률가의 회계학, 법문사, 2006.
*[공저] 아듀, 물권행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공저] 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프랑스의 적응, 세창출판사, 2006.
*실록 대한민국민법 1, 법문사, 2008.
*[공저] 러시아법입문, 세창출판사, 2009.
*실록 대한민국민법 2, 법문사, 2010.
*실록 대한민국민법 3, 법문사, 2010.
*[공저]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2011.
*[공저] 미술품의 거래법과 세금,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공저] 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 고려대학교출판부, 2015.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총 설
제1절 서 설 5
Ⅰ. 민법의 의미 5
Ⅱ. 민법의 법원 6
제2절 민법의 규율대상: 권리관계 8
Ⅰ. 권리관계와 권리의 의미 8
1. 개 념 8
2. 권리와 유사개념의 구별 8
Ⅱ. 권리의 종류 9
1. 내용에 따른 분류: 재산권?인격권?가족권?사원권 9
2. 작용에 따른 분류: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 12
Ⅲ. 권리관계의 실현방법 14
1. 일반원칙과 그 수정?보충의 필요성 14
2. 신의성실의 원칙 14
(1) 의 미/14 (2) 파생원칙/15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6
Ⅳ. 권리의 충돌 17
1. 채권과 채권의 충돌: 채권자평등의 원칙 17
2. 채권과 물권의 충돌: 물권의 우위 18
3. 물권과 물권의 충돌: 시간적 선후에 따른 우열 18
Ⅴ. 권리의 중첩 19
1. 권리경합 19
2. 법조경합 19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20
Ⅰ. 기본이념으로서의 사적자치의 원칙 20
Ⅱ. 사적자치의 원칙의 내용 20
1. 개별원칙 20
(1) 법률행위자유의 원칙/20 (2) 사유재산권절대의 원칙/21
(3) 과실책임의 원칙/21
2. 개별원칙의 현대적 위상 22
제4절 권리의 변동 23
제2장 법률행위
제1절 서 설 27
Ⅰ. 개 념 27
Ⅱ. 종 류 28
1. 단독행위/계약 28
2. 출연행위/비출연행위 29
3. 유상행위/무상행위 29
4. 유인행위/무인행위 30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30
1. 성립요건 30
2. 효력요건 31
제2절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33
Ⅰ. 행위능력의 개념 33
Ⅱ. 제한능력자의 유형 35
1. 미성년자 35
2. 피성년후견인 36
3. 피한정후견인 37
4. 관련 제도 38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39
1. 의 미 39
2.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 40
(1) 소극적 권리: 확답촉구권/40 (2) 적극적 권리: 철회권?거절권/41
3. 제한능력자측의 취소권 상실 42
제3절 의사표시의 결함 42
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43
1. 비진의표시 43
2. 통정허위표시 44
3. 착 오 46
Ⅱ. 하자있는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9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50
Ⅰ. 자연적 해석 50
1. 표의자의 진의를 탐지한 경우 51
2. 표의자의 진의를 탐지하지 못한 경우 52
Ⅱ. 규범적 해석 52
Ⅲ. 보충적 해석 53
제5절 대 리 54
Ⅰ. 대리관계의 제1면: 대리권 54
1. 대리권의 발생 54
2. 대리권의 범위 55
3. 대리권의 제한 55
4. 대리권의 남용 57
5. 대리권의 소멸 57
Ⅱ. 대리관계의 제2면: 대리행위 58
1. 대리행위의 방식: 현명주의 58
2. 대리행위의 흠 59
3. 대리인의 능력 60
Ⅲ. 대리관계의 제3면: 법률효과 61
Ⅳ.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 무권대리?표현대리 61
1. 개 념 61
2. 무권대리 일반규범 63
(1) 무권대리행위가 계약인 경우/63 (2) 무권대리행위가 단독행위인 경우/65
3. 표현대리 66
제6절 무효와 취소 67
Ⅰ. 무 효 68
1. 개 념 68
2. 종 류 68
3. 일부무효의 법리 69
4. 무효행위의 전환 71
5. 무효행위의 추인 71
Ⅱ. 취 소 72
1. 개 념 72
2. 취소권자 72
3. 취소의 방법과 효과 73
4. 취소권의 소멸 74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 75
Ⅰ. 의 미 75
Ⅱ. 조 건 76
1. 개 념 76
2. 종 류 77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78
4. 조건의 성취?미성취 78
Ⅲ. 기 한 79
1. 개 념 79
2. 종 류 79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80
4. 기한의 이익 80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설 85
제2절 자 연 인 85
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85
Ⅱ. 태아의 권리능력 86
Ⅲ. 생활장소: 주소, 거소, 가주소 88
Ⅳ. 부재와 실종 89
1. 개 념 89
2. 부재자의 재산관리 89
3. 실종선고 91
(1) 개 념/91 (2) 요 건/91
(3) 효과: 사망의 간주/92 (4) 실종선고의 취소/92
제3절 법 인 94
Ⅰ. 개 념 94
Ⅱ. 법인의 종류 95
1. 사단법인/재단법인 95
2. 영리법인/비영리법인 95
Ⅲ. 법인의 설립 96
1. 비영리사단법인 96
2. 재단법인 97
Ⅳ. 법인의 기관 99
1. 집행기관: 이사 99
2. 감독기관: 감사 100
3. 의사결정기관: 사원총회 100
Ⅴ. 법인의 능력과 활동 101
1. 법인의 목적과 권리능력의 범위 101
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102
Ⅵ. 법인의 주소 103
Ⅶ. 법인의 소멸 104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109
제2절 부동산과 동산 111
Ⅰ. 개념과 구별의 실익 111
Ⅱ. 부 동 산 111
1. 토 지 111
2. 토지정착물 112
Ⅲ. 동 산 114
제3절 주물과 종물: 종물이론 115
Ⅰ. 개 념 115
Ⅱ. 종물이론의 적용요건 115
Ⅲ. 종물이론의 효과 116
제4절 원물과 과실 117
Ⅰ. 원물과 과실의 개념 117
Ⅱ. 과실의 종류 117
Ⅲ. 과실의 귀속 118
제5장 기 간
Ⅰ. 의 미 123
Ⅱ. 기간의 계산 123
1. 이원주의 123
2.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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