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

저자
오인석
출판사
어울림
출판일
2011-03-29
등록일
2012-02-02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MB
공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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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케인즈 경제학인 거대정부는 시장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시장개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케인즈처럼 총유효수요 부족이나 불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입해야 되는가?
거대정부의 농락에서 논의한 것처럼 정부의 개입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30년대처럼 정부개입으로 이상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현대처럼 오히려 개입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 개입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거대정부의 시장개입의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중립성이라고 보았다. 경제시장에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 단지 그 개입은 중립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중립성이 시장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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