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상표 브로커에 의한 국내 기업들의 손해가 333억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표의 중요성을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상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상표 출원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행 등록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다. 선행 등록 상표를 확인하는 방법은 쉽다. 하지만, 선행 등록 상표와 내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쉽게 상표 유사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상표 유사 판단 판례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저자소개

목차

프롤로그
제1장. 상표 동일 유사 개념
1. 상표 동일
2. 상표 유사
3. 상품 출처의 혼동
제2장. 상표 유사여부 판단 요소
1. 상표 유사여부 판단 요소
2. 외관의 유사
3. 칭호의 유사
4. 관념의 유사
제3장. 상표유사 판단방법 및 기준
1. 상표 유사여부 판단을 위한 관찰방법
2. 이격적 관찰
3. 전체 관찰
4. 요부 관찰
5. 분리 관찰
6. 유사여부 판단 기준
제4장. 지정상품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1. 일반원칙
2.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5장. 상표유사 판단 판례
1. 문자 상표
1) 음절의 앞부분이 같으나 뒷부분이 상이한 경우
2) 음절의 앞부분이 상이하나 뒷부분이 같은 경우
3) 음절의 중간부분만 상이한 경우
4) 음절의 앞부분, 중간부분, 뒷부분 중 2부분 이상이 상이한 경우
5) 동일한 숫자를 포함하는 경우 
6) 배열순서를 달리한 경우
7) 외관은 상이하나 관념이 같은 경우
2. 도형 상표
1) 호칭 또는 관념을 연상할 수 없는 기하학적 도형
2) 호칭 또는 관념을 연상할 수 있는 기하학적 도형
3) 호칭 또는 관념을 연상할 수 있는 일반 도형
4) 호칭 또는 관념을 연상할 수 없는 일반 도형
5) 외관이 상이하나 관념이 동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