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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 저자
- 박덕영,이연갑,김종철,한상훈,박동진 저
- 출판사
- (주)박영사
- 출판일
- 2023-10-05
- 등록일
- 2024-05-17
- 파일포맷
- PDF
- 파일크기
- 4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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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 2년 여 전에 로스쿨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법학에 대한 기초입문용으로 본서를 출간한 바 있다.나름 학생들의 선택을 받아 초판발행본이 소진되어 이 기회에 오탈자를 수정하자는 정도로 생각하고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최근 판례의 반영과 더불어 새로운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다보니 제2쇄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여 증보판이라는 형식으로 발간하게 되었다.앞으로도 본서가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머리말에 갈음한다. 2023년 8월 필진을 대신하여 박덕영 씀
저자소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헌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같은 학교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교수를 겸직하고 있다. 학술연구 및 교육활동 외에도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언론법학회 등 전공관련 학술공동체의 회장 등 임원으로 봉사하면서 국회, 정부,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과 공공영역의 현안논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헌법을 통한 시민교육이나 의회개혁 등 사회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차
제1장 개 론Ⅰ. 법이란 무엇인가 31. 사회규범으로서의 법_32. 법과 관습_63. 법과 도덕_84. 법과 종교_15Ⅱ. 법의 목적 171. 법의 목적과 정의_172. 법과 정의의 관계_183. 법의 지배_19Ⅲ. 법규범의 특징과 구조 221. 법규범의 특징_222. 법규범의 기능_233. 법규범의 분류_244. 실정법의 분류_265. 국내법과 국제법_31Ⅳ. 법의 適用 321. 분쟁해결의 여러 방법_322. 법원의 구성_353. 헌법재판의 절차_384. 민사재판의 절차_415. 형사재판의 절차_446. 행정재판의 절차_487.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의 한계_49Ⅴ.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法源) 521. 제정법_522. 관습법_573. 조리_594. 판례는 법원(法源)인가_61Ⅵ. 법의 해석 641. 법 해석의 의미_642. 법 해석의 필요성_653. 법해석의 방법_684. 법해석의 기술_75Ⅶ. 법의 발전과 법계(法系) 801. 근대 이전의 법과 법학_802. 근대 대륙법의 발전_833. 영미법의 발전_874. 사회주의법의 발전과 붕괴_90Ⅷ. 법적 사고 921. 법적 사고와 그 특징_922. 법적 사고능력의 배양_94제2장 헌 법제1절 헌법의 의의와 실현 99Ⅰ. 헌법의 의의와 존재 형식 991. 헌법의 개념과 기능_992. 헌법의 존재 형식_105Ⅱ. 헌법 이해와 실천의 방법 1131. 헌법의 해석_1132. 헌법의 수호_116Ⅲ. 헌법 이해와 실천의 구조와 목적 119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구조와 국가의 구성 122Ⅰ. 헌법의 구성과 헌법학의 과제 1221. 헌법전문과 헌법의 정체성(identity)_1222. 헌법총강과 국가형태 _1233. 제2장과 국가형성의 목표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_1244. 제3장과 의회주의_1255. 제4장과 한국형 대통령제의 특색_1266. 제5장과 사법권의 독립_1297. 제6장과 헌법재판_1308. 제7장과 선거관리 및 독립행정기관_1319. 제8장과 지방자치_13310. 제9장과 경제헌법_13411. 제10장과 경성헌법주의_135Ⅱ.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제질서 1361.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주권, 영토, 국민_1362. 대한민국의 정치적 구성: 민주공화적 권력구조_1383. 대한민국과 국제질서: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원칙_139제3절 기본적 인권의 보장 체계 140Ⅰ. 기본적 인권 보장 체계의 역사적 발전 1401. 기본적 인권 보장의 역사적 배경_1402. 기본적 인권 보장의 기본 단위인 개인주의_1423. 기본적 인권 보장의 기본 단위의 보정: 단체주의 수용_1424. 기본적 인권의 문서화(헌장화): 인권과 국가권력 사이의 관계 변환_1445. 기본적 인권의 사회화: 제2세대 인권의 발전과 인권의 융합화_1456. 기본적 인권의 국제화_146Ⅱ. 기본적 인권의 개념과 분류 1471. 기본적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_1472. 기본적 인권의 특성과 유사개념_1493. 기본적 인권의 분류와 법적 성격_152Ⅲ. 기본적 인권의 주체와 객체(효력) 1591. 기본적 인권의 주체_1592. 기본적 인권의 객체 혹은 효력_162Ⅳ. 기본적 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641. 기본적 인권 제한의 의의, 종류와 방식_1642. 기본적 인권 제한의 한계_165제4절 민주공화적 권력구조의 구성원리 171Ⅰ. 국가 권력구조 형성의 의의와 목적 1711. 국가권력의 개념과 기능_1712. 최고권력인 주권자의 실체와 보통민주주의_1723. 국가권력의 종류와 구성원리_173Ⅱ. 대의민주주의 1741. 대의민주주의의 의의: 국민주권주의의 간접적 실현방식_1742.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치제도와 원리_1753.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적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_180Ⅲ. 권력분립의 원칙 1851. 권력분립의 의의와 원리적 기능_1853. 권력분립 원칙의 변화된 모습_1894. 권력분립 원칙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_191Ⅳ. 법치주의 1961. 법치주의의 의의_1962.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_199Ⅴ. 복지국가원리 2031. 민주적 법치국가 실현의 전제조건으로서의 복지국가_2032. 복지국가원리의 실현 방식_203제3장 민 법제1절 민법의 의의 207제2절 총 칙 208Ⅰ. 민법의 법원(法源) 208Ⅱ. 신의성실의 원칙 2091. 권리의 행사_2092. 신의칙에 기한 권리의 행사_2093. 신의칙에 기한 파생원칙_210Ⅲ.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121. 법률행위_2122. 법률행위의 유형_2133.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_2134.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일부취소_2155.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_216Ⅳ.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2161. 권리능력_2162. 행위능력과 제한행위능력자_2173. 제한행위능력자의 법률행위 _217Ⅴ.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2181. 반사회질서 행위_2182. 사회질서 위반의 기준_2193.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_2194. 불공정한 법률행위_220Ⅵ. 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 2211. 효력규정과 단속규정_2212.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_222Ⅶ.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법률행위 2231. 비진의표시(107조)_2232. 통정허위표시(108조)_223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_224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_225Ⅷ. 법률행위의 대리 2271. 대리제도의 의의_2272. 대리의 삼면관계_2273. 무권대리와 표현대리(表見代理)_2294. 대리권의 남용_2315. 법인과 법인의 대표_231Ⅸ. 법률행위의 부관 2341. 조건_2342. 기한_235Ⅹ. 소멸시효 2351. 시효제도의 의의_2352. 소멸시효의 요건_2363.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_2374. 소멸시효의 효력_2375. 시효이익의 포기_237제3절 물 권 239Ⅰ. 물권법 일반론 2391. 물권의 객체_2392. 물권의 종류_2413. 물권의 효력_243Ⅱ. 물권의 변동 2441. 물권변동의 의의_244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_2443. 물권변동의 공시방법_2454. 부동산물권의 변동_2475. 동산물권의 변동_2486. 물권의 소멸_250Ⅲ. 점유권 2511. 점유권의 의의_2512. 점유권의 효력_251Ⅳ. 소유권 2531. 소유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_2532. 소유권의 취득_253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_256Ⅴ. 지상권 2571. 지상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_2572. 지상권의 취득_2583. 지상권의 존속기간_2584. 지상권의 효력_2595. 지상권의 소멸_260Ⅵ. 지역권 2611.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_2612. 지역권의 효력_2623. 지역권의 소멸_263Ⅶ. 전세권 2631. 전세권의 의의 및 성질_2632. 전세권의 취득_2643. 전세권의 존속기간_2654. 전세권의 효력_2665. 전세권의 소멸_268Ⅷ. 유치권 2711. 유치권의 의의 및 성질_2712. 유치권의 성립_2723. 유치권의 효력_2734. 유치권의 소멸_275Ⅸ. 질권 2751. 질권의 의의 및 성질_2752. 동산질권의 취득_2753. 동산질권의 효력_2774. 동산질권의 소멸_278Ⅹ. 저당권 2791. 저당권의 의의 및 성질_2792. 저당권의 취득_2793. 저당권의 효력_2804.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_283제4절 채 권 284Ⅰ. 계약의 성립 2851. 청약과 청약의 유인_2852. 연착된 승낙 및 변경을 가한 승낙_286Ⅱ. 채권의 소멸 2861. 변제_2862. 대물(代物)변제_2883. 공탁_2884. 상계_2885. 경개(更改)_2896. 면제_2897. 혼동_289Ⅲ. 계약의 동시이행 2901. 동시이행관계의 발생_2902. 동시이행관계의 내용_291Ⅳ. 채무불이행과 그 효과 2911. 채무불이행의 의의_2912.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_2913. 채무불이행의 효과_293V. 손해배상의 범위, 위약금 약정 2961. 손해배상의 범위_2962. 금전채무의 불이행과 손해배상_2963. 과실상계에 의한 손해액의 조정_2974.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_297Ⅵ. 다수당사자 사이의 채권관계 2981. 분할채무_2992. 불가분채권·채무_2993. 연대채무_2994. 보증채무_301Ⅶ.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041. 채권양도_3052. 채무인수_3093. 이행인수_310Ⅷ. 계약의 유형 3111. 증여계약_3122. 매매계약_3133. 임대차계약_3184. 도급계약_321Ⅸ. 사무관리 3241. 성립요건_3242. 효과_325Ⅹ. 부당이득 3261. 성립요건_3272. 효과_3283.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_329?. 불법행위 3301. 일반불법행위_3312. 특수불법행위_3333. 불법행위의 효과_337제5절 친 족 339Ⅰ. 친족과 가족, 자의 성과 본 3391. 친족의 개념과 범위_3392. 자의 성과 본_340Ⅱ. 약혼(約婚) 3411. 약혼의 의의_3412. 약혼의 성립_3423. 약혼의 효과_3424. 약혼의 해제_343Ⅲ. 혼인(婚姻) 3441. 혼인의 성립_3442. 혼인의 무효와 취소_3453. 혼인의 효과_347Ⅳ. 이혼 3491. 협의이혼_3492. 재판상 이혼_3503. 이혼의 효과_351Ⅴ. 사실혼(事實婚) 3551. 의의_3552. 사실혼의 성립요건_3553. 사실혼의 효과_3554. 사실혼 관계의 해소_356Ⅵ. 부모와 자 3571. 친자관계_3572. 친생자_3573. 양자_361Ⅶ. 친권과 후견 3651. 친권(親權)_3652. 후견(後見)_368Ⅷ. 부양(扶養) 3721. 부양당사자_3722. 부양의 내용(정도와 방법)_3733. 부양료의 구상_373제6절 상 속 374Ⅰ. 상속인 및 상속의 효력 3741. 상속인_3742. 상속분_3763. 대습(代襲)상속_3774. 상속회복청구권_3785. 상속의 효력_3786. 상속의 승인 및 포기_380Ⅱ. 유언 3841. 의의_3842. 유언능력_3843. 유언의 방식_3844. 유언의 효력_385Ⅲ. 유류분 3861. 유류분권자와 그의 유류분_3862. 유류분액의 산정_3873. 유류분 부족액과 유류분 반환청구권_387제4장 형 법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391Ⅰ. 형법의 의의 3911. 형법의 개념_3912. 형법의 법원(法源)_3923. 형법의 기능_392Ⅱ. 범죄의 의의 3931. 범죄의 개념_3932. 범죄의 구조_3943. 범죄의 종류와 특징_396Ⅲ. 형벌의 의의 3971. 형벌의 개념_3972. 형벌의 목적_3983. 형벌의 종류_399제2절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 400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400Ⅱ. 법률주의 401Ⅲ. 명확성의 원칙 402Ⅳ.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 402Ⅴ. 소급효금지의 원칙 403Ⅵ. 책임원칙 404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405Ⅰ. 시간적 적용범위 4051. 시간적 적용범위의 의의_4052.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_405Ⅱ. 장소적 적용범위 407Ⅲ. 인적 적용범위 혹은 인적 소추장애사유 408Ⅳ.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409제4절 범죄의 구성요건 410Ⅰ. 구성요건과 구성요건요소의 의의 410Ⅱ. 법인의 범죄능력 411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111. 인과관계의 의의_411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_4123. 객관적 귀속론_4134. 주요 사례유형과 해결_416Ⅳ. 고의 및 고의범 4191. 고의의 의의_4192. 고의의 종류와 판단기준_4193. 고의범의 구성요건_422Ⅴ. 과실 및 과실범 4221. 과실의 의의_4222. 과실의 종류_4233. 과실의 판단기준_4234. 과실범의 구성요건_425Ⅵ. 결과적 가중범 425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_4252.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_4263.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_4274.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_428Ⅶ. 부작위범 4291. 부작위범의 의의_4292.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_430제5절 위법성 434Ⅰ. 위법성의 의의 434Ⅱ. 정당방위 4351. 정당방위의 의의_435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_4353. 법적 효과_437Ⅲ. 긴급피난 4381. 긴급피난의 의의_438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_4383. 법적 효과_440Ⅳ. 자구행위 441Ⅴ. 피해자의 승낙 4421.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_4422.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_4433. 법적 효과_444Ⅵ. 정당행위 4451. 정당행위의 의의_4452. 법령에 의한 행위_4453. 업무로 인한 행위_4454.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_446제6절 책 임 448Ⅰ. 책임의 일반이론 448Ⅱ. 책임능력 4501. 의의_4502. 책임무능력_4503. 한정책임능력_451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_452Ⅲ. 책임형태(책임형식) 453Ⅳ. 위법성의 인식과 위법성의 착오 4531. 의의_4532. 위법성의 인식_4543. 위법성의 착오_454Ⅴ. 적법한 행위의 기대가능성 455제7절 사례연습 457Ⅰ. 논점의 정리 457Ⅱ. 갑의 강제추행죄의 성부 4581. 구성요건_4582. 위법성_4583. 책임_4584. 소결_459Ⅲ. 을의 상해죄의 성부 4601. 구성요건_4602. 위법성_4603. 소결_461제8절 미 수 462Ⅰ. 범죄의 진행단계와 미수의 의의 4621. 범죄의 진행단계_4622. 미수의 처벌근거_463Ⅱ. 장애미수 464Ⅲ. 불능미수 465Ⅳ. 중지미수 466Ⅴ. 예비, 음모죄 467제9절 공 범 469Ⅰ. 다수인의 범죄참가와 공범의 규율 4691. 정범과 공범의 의의_4692.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_4703. 정범과 공범의 관계_471Ⅱ. 직접정범 472Ⅲ. 공동정범 4721. 공동정범의 의의_4722. 성립요건_4733. 공모공동정범_4754. 승계적 공동정범_4765. 과실범의 공동정범_476Ⅳ. 간접정범 4771. 간접정범의 의의_4772. 성립요건_4773. 처벌_480Ⅴ. 교사범 4801. 교사범의 의의_4802. 성립요건_4813. 처벌_482Ⅵ. 방조범 482Ⅶ. 공범과 신분 4841. 신분범의 의의_4842. 형법 제33조의 해석_485제10절 죄 수 488Ⅰ. 죄수의 의의 4881. 죄수의 개념_4882. 일죄와 수죄의 구별기준_489Ⅱ. 일죄와 처벌 4901. 단순일죄_4912. 포괄일죄_4913. 법조경합_492Ⅲ. 수죄와 처벌 4941. 상상적 경합_4942. 실체적 경합_495제5장 국제관계와 법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499Ⅰ. 국제법의 개념과 주요내용 499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5021.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_5022. 국제법과 국내법의 우위 관계_5043. 우리 헌법상의 국제법 관련 조항_504Ⅲ.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 506Ⅳ. 국제사회의 각종 분쟁해결제도 508제2절 기후변화대응과 파리협정의 이해 511Ⅰ. 파리협정의 성립과정 511Ⅱ.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5131. 기본원칙_5132. 공동의 장기목표_5143. 행동의무와 지원의무_5144. 감독체계 주요 내용_5175. 파리협정 이후의 당사국총회_518Ⅲ. 파리협정과 한국의 이행문제 5191. 최근 동향_5192. 한국의 이행 문제_520Ⅳ. 향후 기후협상과 우리의 대응 문제 5231. 대한민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관련_5232. 기후정의의 실현방안 관련_5243. 국제적 탄소시장과 국내감축의 갈등 관련_5244. 컨트롤 타워의 부재 관련_5255.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의 번역 관련_525Ⅴ. 마치며 526제3절 WTO 협정과 분쟁해결제도 527Ⅰ. GATT 체제 5271. GATT의 성립배경_5282. GATT의 기본원칙과 문제점_529Ⅱ. WTO 세계무역체제 5301. WTO협정의 구성과 특징_5312. WTO의 기능과 조직_534Ⅲ. WTO 분쟁해결제도 5361. 연혁_5362. WTO 분쟁해결제도의 목적_5373.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_5374. WTO 분쟁해결절차_5395. WTO 분쟁해결제도 25년의 평가_544Ⅳ. 자유무역협정(FTA) 5451.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지위_5462.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_546찾아보기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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