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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론

저자: 강원택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5-12-31
등록일: 2026-10-16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9MB
E-ISBN: 9791130392639
공급사: 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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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등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정치적 사건의 내용과 결과를 추가했고, 정치 양극화 등 한국 정치의 변화를 논의한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 결과물도 담고자 했다.

제1장  통치 형태

1. 역사적 기원1
2. 대통령제의 변천 과정8
(1) 이승만 정권: 개인의 지배와 장기독재   8
(2) 제2공화국: 의원내각제   11
(3) 제3공화국: 강력한 대통령제의 부활   13
(4) 유신체제: 1인 종신집권체제   18
(5) 제5공화국: 박정희 없는 유신체제의 연장   22
(6) 제6공화국: 민주화와 87년 체제의 수립   27
3. 지위와 권한33
4. 한국 대통령제 운영의 특성40
(1) 역할의 갈등   40
(2) 국회와의 관계: 이원적 정통성   42
(3) 제왕적 대통령 대 레임덕 대통령   48
5. 소결58

제2장  국회

1. 기원과 역사적 전개61
2. 제도와 조직 72
(1) 원 구성   72
(2) 국회의 조직   74
3. 기능과 권한88
(1) 입법   88
(2) 예산, 결산   92
(3) 국정조사, 국정감사   95
(4) 인사청문회   97
(5) 국무총리, 국무위원 출석요구 및 대정부 질문   101
(6) 탄핵소추권   102
(7) 국무위원 해임건의   104
4. 한국 국회의 특성106
(1) 정부-여당 대 야당, 입법부 대 행정부   106
(2) 정치적 통제와 정책적 견제   110
(3) 당론과 의원의 자율성   113
(4) 합의제, 다수결제와 국회선진화법  115
5. 소결125

제3장  정당

1. 정당의 기원과 발전127
(1) 해방 직후   127
(2) 자유당의 창당과 야당 정치의 등장   130
(3) 민주공화당과 신민당   137
(4) 민주정의당과 신한민주당   143
(5) 민주화 이후의 정당 정치   145
2. 정당체계151
3. 한국 정당 정치의 특성156
(1) 유권자 속에서의 정당   156
(2) 정부 속의 정당   169
(3) 국회 속의 정당   172
4. 소결174

제4장  선거

1. 선거 정치의 기원과 전개177
(1) 제헌국회 이전의 선거   177
(2) 제1공화국에서의 선거   181
(3) 제2공화국에서의 선거   186
(4) 제3공화국에서의 선거   189
(5) 유신체제   198
(6) 제5공화국   201
2. 민주화 이후의 선거205
(1) 대통령 선거   205
(2) 국회의원 선거   218
3. 국민투표234
4. 한국 선거 정치의 특성236
(1) 민주화 이전의 선거   236
(2) 민주화 이후의 선거: 투표 결정 요인   243
(3) 이념 투표   245
(4) 이슈 투표, 경제 투표, 회고적 투표, 후보자 요인   246
5. 선거제도248
(1) 선거제도의 도입   248
(2) 1958년 선거법 개정   250
(3) 제2공화국   252
(4) 제3공화국과 선거법 개정   253
(5) 유신시대의 선거제도   255
(6) 제5공화국의 선거제도   255
(7) 민주화 이후   255
6. 소결258

제5장  행정부

1. 한국 관료제의 형성과 변화 261
(1) 미 군정기   261
(2) 제1공화국   263
(3) 박정희 시기   270
(4) 전두환 정권   278
(5) 민주화 이후   280
2. 한국정치에서의 관료집단의 영향력283
3.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289
4. 소결293

제6장  사법부

1. 사법부의 기원과 변천295
2. 헌법재판소302
3. 사법부와 정치306
4. 소결321

제7장지방정치

1. 기원과 역사적 전개323
(1) 제1공화국   323
(2) 제2공화국   329
(3) 제3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   330
(4) 민주화 이후   331
2. 제도와 권한335
(1) 조직과 권한   335
(2) 주민 참여 제도   338
(3) 교육 자치   343
(4) 지방의회 선거제도   344
3.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346
(1) 취약한 권한과 편향된 대표성   346
(2) 지방자치 구조에 대한 제도적 과제   353
4. 소결359

제8장  민주화

1. 민주주의의 도입과 전개361
2. 민주적 전환 369
3. 민주적 공고화380
(1)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   381
(2) 군의 탈정치화와 과거사 정리   385
(3) 극단주의 정치의 배제와 구심적 경쟁   390
4. 소결394

제9장  시민사회, 정보화

1. 역사적 전개397
2.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403
3. 정보화와 시민사회415
4. 소결427

제10장  남북관계와 통일 정책

1. 남북관계의 변천429
2. 통일 정책의 전개444
3. 한국정치에서의 북한456
(1) 반공주의   456
(2) 이념 갈등   461
4. 소결466

참고문헌  469
인명색인  495
사항색인  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