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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강의

저자: 전원열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6-02-27
등록일: 2026-08-28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5MB
E-ISBN: 9791130394008
공급사: 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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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4판 출간 후 선고된 판례들을 추가하고, 외국의 주요 동향 몇 가지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 및 수정을 하였다. 최신 판례는 2025.12.15.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까지 반영하였다.

제1장  민사소송 총론
1-1 민사소송 제도의 목적1
1-2 민사분쟁해결에 관한 다른 제도2
1-2-1 화해2
1-2-1-1 재판외화해 / 2   1-2-1-2 재판상화해 / 3
1-2-2 조정3
1-2-2-1 의의 및 종류 / 3    1-2-2-2 사법형 조정 / 4
1-2-2-3 행정형 조정 / 5    1-2-2-4 민간형 조정 / 6
1-2-3 중재6
1-2-3-1 의의 및 관련법률 / 6    1-2-3-2 중재판정의 효력 / 6
1-2-3-3 중재의 장단점 및 중재기관 등 / 7
1-3 다른 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8
1-3-1 개요8
1-3-2 형사소송8
1-3-3 행정소송9
1-3-3-1 총설 / 9
1-3-3-2 민사소송사항인지 행정소송사항인지 여부 / 9
1-3-3-3 행정처분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 / 12
1-3-4 가사소송13
1-3-4-1 가사소송사항의 범위, 종류 / 13
1-3-4-2 가사소송에서의 특례 / 14
1-4 민사소송법의 법원()과 연혁15
1-4-1 민사소송법의 법원15
1-4-2 민사소송법의 연혁15
1-4-3 민사소송법규의 종류17
1-5 판결절차의 기본구조 18
1-5-1 판결절차의 개요18
1-5-1-1 소 제기 과정 / 18    1-5-1-2 소장의 작성과 제출 / 19
1-5-1-3 소제기 후의 진행과 소송요건 / 20
1-5-1-4 변론과 심리 / 21    1-5-1-5 판결의 선고와 상소 / 22
1-5-1-6 소송의 종료와 강제집행 / 23
1-5-2 소송절차의 기본이념26
1-5-2-1 총설 / 26    1-5-2-2 공정 / 26
1-5-2-3 효율 / 27    1-5-2-4 신의성실의 원칙 / 27
1-5-2-5 절차보장 / 30
1-5-3 특별소송절차30
1-6 판결절차에 관련되는 기타 절차31
1-6-1 총설31
1-6-2 보전절차31
1-6-2-1 들어가며 / 31    1-6-2-2 가압류 / 32
1-6-2-3 가처분 / 32    1-6-2-4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비교 / 33
1-6-3 강제집행절차34
1-6-3-1 총설 / 34    1-6-3-2 집행권원 / 34
1-6-3-3 집행기관 / 35    1-6-3-4 강제집행의 요건 / 36
1-6-3-5 민법상 강제이행과의 관계 / 37
1-6-3-6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38
1-6-4 도산절차41
1-7 소송과 비송 43
1-7-1 비송사건의 의의와 종류43
1-7-2 비송사건의 실질적 의미44
1-7-3 비송사건의 특징44
1-7-4 이송 여부45
1-7-5 소송사건의 비송화()45
제2장  소의 제기
2-1 소의 개념47
2-1-1 소()와 청구()47
2-1-2 독립한 소와 소송 내의 소48
2-1-3 소권49
2-1-3-1 소권의 의의 등 / 49    2-1-3-2 사법적() 소권설 / 49
2-1-3-3 공법적() 소권설 / 49    2-1-3-4 소권의 남용 / 50
2-2 소의 종류50
2-2-1 이행의 소50
2-2-1-1 의의와 내용종류 / 50
2-2-1-2 이행의 소와 강제집행의 관계 / 52
2-2-1-3 이행판결의 기재례 / 52
2-2-2 확인의 소53
2-2-2-1 의의 및 종류 / 53    2-2-2-2 확인의 이익 / 54
2-2-2-3 확인판결의 기재례 / 54
2-2-3 형성의 소55
2-2-3-1 의의 / 55    2-2-3-2 종류 / 55
2-2-3-3 형성판결의 효력범위 / 58    2-2-3-4 형성판결의 기재례 / 59
2-2-4 유형론의 의의59
2-3 소장의 작성과 제출60
2-3-1 소장의 제출과 인지첩부60
2-3-2 소장의 기재사항60
2-3-2-1 첫머리 기재사항 / 60    2-3-2-2 청구취지 / 61
2-3-2-3 청구원인 / 62
2-3-3 청구의 특정63
2-3-4 특수한 소제기 방식63
2-3-4-1 소액사건에서의 구술 소제기 등 / 63
2-3-4-2 절차상 소급하여 소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64
2-4 소제기 후의 절차64
2-4-1 사건의 배당과 소장심사64
2-4-1-1 배당 및 기록편철 / 64
2-4-1-2 소장심사의 대상 및 보정명령 / 65
2-4-1-3 소장각하명령 / 66
2-4-2 송달66
2-4-2-1 송달의 의의 / 67    2-4-2-2 송달기관 / 68
2-4-2-3 송달받을 사람과 송달장소 / 69
2-4-2-4 송달방법 1 : 교부송달의 원칙과 보충송달유치송달 / 70
2-4-2-5 송달방법 2 : 우편송달=발송송달 / 72
2-4-2-6 송달방법 3 : 송달함 송달 / 73
2-4-2-7 송달방법 4 : 공시송달 / 73
2-4-2-8 송달의 특례 / 75
2-4-2-9 외국 거주자에게 하는 송달 / 76
2-4-2-10 송달의 하자와 치유 / 77
2-4-3 답변서 제출78
2-4-3-1 답변서 / 78    2-4-3-2 무변론판결 / 79
2-4-4 변론기일의 지정80
2-5 소제기의 효과80
2-5-1 실체법상의 효과80
2-5-1-1 총설 / 80    2-5-1-2 시효의 중단 / 81
2-5-1-3 제척기간의 준수 / 85    2-5-1-4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 86
2-5-2 소송법상의 효과87
2-5-2-1 소송계속의 의의 및 발생 / 87    2-5-2-2 소송계속의 효과 / 87
2-5-2-3 소송계속의 종료 / 88
2-5-3 중복제소의 금지88
2-5-3-1 의의 / 88
2-5-3-2 요건 1 : 전소의 소송계속 중에 후소의 소송계속이 생길 것 / 88
2-5-3-3 요건 2 :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할 것 / 89
2-5-3-4 요건 3 : 양소의 청구가 동일할 것 / 92
2-5-3-5 효과 / 94    2-5-3-6 국제적 중복제소 / 95
2-6 소송구조95
2-6-1 의의95
2-6-2 소송구조의 요건96
2-6-3 절차96
2-6-4 효과96
2-6-5 법률구조공단 등97
제3장  법원
3-1 법원과 재판권99
3-1-1 법원의 개념99
3-1-2 재판권99
3-1-3 민사재판권100
3-1-3-1 총설 / 100    3-1-3-2 재판권의 면제 / 101
3-1-3-3 국제재판관할권 / 103
3-1-3-4 재판권국제재판관할 흠결의 효과 / 106
3-2 법원의 조직107
3-2-1 법원의 종류107
3-2-2 재판기관의 구성108
3-2-2-1 법관에 의한 재판 / 108    3-2-2-2  심급제도 / 109
3-2-3 법관110
3-2-3-1 법관의 종류임기자격 / 110
3-2-3-2 법관의 독립 / 110    3-2-3-3 합의재판부의 구성과 심판 / 111
3-2-3-4 수명법관, 수탁판사 / 112
3-2-4 그 밖의 사법관련 기관112
3-2-4-1 법원사무관등 / 112    3-2-4-2 사법보좌관 / 113
3-2-4-3 집행관 / 113    3-2-4-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 / 114
3-2-4-5 전문심리위원 / 114    3-2-4-6 변호사 / 115
3-2-4-7 검사통역인 / 116    3-2-4-8 변리사법무사 / 116
3-3 관할의 의의와 종류117
3-3-1 의의117
3-3-2 종류117
3-3-2-1 결정근거에 의한 분류 / 117
3-3-2-2 소송법상 효과의 차이에 의한 분류전속관할과 임의관할 / 117
3-4 토지관할118
3-4-1 총설118
3-4-1-1 토지관할의 의의 및 재판적 / 118
3-4-1-2 토지관할의 종류 / 119    3-4-1-3 토지관할의 경합 / 119
3-4-2 보통재판적120
3-4-3 특별재판적120
3-4-3-1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 120
3-4-3-2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 121
3-4-3-3 거소지의 특별재판적 / 121
3-4-3-4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121
3-4-3-5 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 122
3-4-3-6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122
3-4-3-7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 122
3-4-3-8 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3
3-4-3-9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123
3-4-3-10 선박선원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
3-4-3-11 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
3-4-3-12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
3-4-3-13 상속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
3-4-3-14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5
3-4-4 관련재판적127
3-4-4-1 의의 및 종류 / 127    3-4-4-2 적용범위 / 127
3-4-4-3 객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 127
3-4-4-4 주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 127
3-4-4-5 효과 및 관련 판례 / 128
3-5 사물관할 129
3-5-1 의의129
3-5-2 합의부 관할사건129
3-5-3 단독판사 관할사건130
3-5-4 소가()의 산정131
3-5-4-1 소가의 산정방법 / 131    3-5-4-2 청구를 병합한 경우 / 132
3-6 직무관할133
3-7 지정관할134
3-8 합의관할135
3-8-1 의의와 성질135
3-8-2 합의의 종류135
3-8-3 요건136
3-8-4 관할합의의 유효성 여부137
3-8-4-1 관할합의의 남용에 대한 통제 / 137    3-8-4-2 국제관할합의 / 137
3-8-5 관할합의의 효력138
3-9 변론관할 139
3-9-1 의의139
3-9-2 요건139
3-9-3 효과140
3-10 관할의 조사 및 기준시점140
3-10-1 직권조사140
3-10-2 관할결정의 표준시기141
3-10-3 조사 후의 조치141
3-11 이송142
3-11-1 의의142
3-11-2 관할위반 이송143
3-11-2-1 이송사유 / 143    3-11-2-2 이송할 범위 / 145
3-11-2-3 직권이송 / 145
3-11-2-4 관할위반이지만 이송 않는 경우 / 146
3-11-3 편의이송146
3-11-3-1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35) / 146
3-11-3-2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36) / 147
3-11-3-3 단독판사로부터 합의부에로의 이송 / 147
3-11-4 이송절차148
3-11-5 이송의 효과148
3-11-5-1 이송결정의 기속력 / 148
3-11-5-2 처음부터 소송계속 간주 / 149
3-12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149
3-12-1 법관의 중립성 보장149
3-12-2 법관의 제척150
3-12-2-1 의의 / 150    3-12-2-2 제척사유 / 150
3-12-2-3 제척의 절차 / 153    3-12-2-4 제척의 효과 / 153
3-12-3 법관에 대한 기피154
3-12-3-1 의의 / 154    3-12-3-2 기피사유 / 154
3-12-3-3 기피신청의 절차 / 156
3-12-3-4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156
3-12-3-5 기피신청의 효과 / 157
3-12-4 법관의 회피158
제4장  당사자
4-1 당사자의 개념161
4-1-1 당사자의 의의161
4-1-2 이당사자대립구조162
4-1-3 당사자에 관한 심리의 단계163
4-1-4 당사자권164
4-2 당사자의 확정165
4-2-1 의의165
4-2-2 당사자표시정정165
4-2-2-1 총설 / 165    4-2-2-2 표시정정의 요건 / 166
4-2-2-3 표시정정의 효과 / 167
4-2-2-4 표시정정 없이 당사자가 잘못 기재된 판결의 효력 / 168
4-2-2-5 법인격부인론과 당사자표시정정 / 168
4-2-3 성명도용소송169
4-2-3-1 원고의 성명도용169
4-2-3-2 피고의 성명도용169
4-3 당사자능력171
4-3-1 의의171
4-3-2 각종 당사자능력자171
4-3-2-1 권리능력자 / 171
4-3-2-2 법인 아닌 사단재단 / 172    4-3-2-3 조합 / 175
4-3-3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175
4-3-3-1 조사 / 175    4-3-3-2 흠결시의 처리 / 176
4-3-3-3 당사자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 176
4-3-4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78
4-3-4-1 소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 178
4-3-4-2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 / 179
4-3-4-3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 179
4-3-4-4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 / 179
4-4 소송능력180
4-4-1 의의180
4-4-2 소송능력이 인정되는 자180
4-4-2-1 원칙 / 180    4-4-2-2 외국인 / 181
4-4-2-3 민법상 행위능력에 기한 소송능력 / 181
4-4-3 소송능력의 법적 성격 및 효력183
4-4-3-1 개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183
4-4-3-2 소송요건 / 183    4-4-3-3 추인 / 183
4-4-4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184
4-4-4-1 소송능력 흠결의 발생시기에 따른 조치 / 184
4-4-4-2 법원의 조사 및 조치 / 184
4-4-4-3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85
4-5 변론능력186
4-5-1 의의186
4-5-2 144의 변론무능력자186
4-5-3 기타 변론무능력자187
4-5-4 진술보조인187
4-5-5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87
4-6 소송상의 대리188
4-6-1 총설188
4-6-1-1 소송상의 대리제도의 의의 / 188
4-6-1-2 소송상 대리권의 효과 / 189
4-6-1-3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 189
4-6-2 법정대리인190
4-6-2-1 의의 등 / 190    4-6-2-2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 190
4-6-2-3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 191
4-6-2-4 법정대리인의 지위 및 권한 / 192
4-6-2-5 법정대리권의 소멸 / 194
4-6-3 법인등의 대표자195
4-6-3-1 법정대리인 규정을 준용 / 195
4-6-3-2 법인등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 / 196
4-6-3-3 대표자의 권한 및 흠결의 효과 / 196
4-6-4 임의대리인197
4-6-4-1 의의와 종류 / 197
4-6-4-2 소송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대리 원칙 / 198
4-6-4-3 소송대리권의 수여 / 199
4-6-4-4 소송대리권의 범위 / 200
4-6-4-5 소송대리인의 지위 / 202
4-6-4-6 소송대리권의 소멸 / 203
4-6-5 무권대리204
4-6-5-1 의의 및 종류 / 204    4-6-5-2 소송상 취급 / 204
4-6-5-3 쌍방대리 / 206    4-6-5-4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207
4-7 당사자적격207
4-7-1 당사자적격의 의의207
4-7-2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208
4-7-2-1 당사자적격과 관리처분권과의 관계 / 208
4-7-2-2 이행의 소의 경우 / 209    4-7-2-3 확인의 소의 경우 / 212
4-7-2-4 형성의 소의 경우 / 214
4-7-2-5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 / 214
4-7-3 제3자의 소송담당214
4-7-3-1 법정 소송담당 / 215    4-7-3-2 재정() 소송담당 / 217
4-7-3-3 임의적 소송담당 / 217    4-7-3-4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 / 219
4-7-4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220
제5장  소송요건
5-1 소송요건 총설223
5-1-1 소송요건의 의의223
5-1-2 소송요건의 종류224
5-1-2-1 개관 / 224
5-1-2-2 적극적 소송요건과 소극적 소송요건 / 225
5-1-2-3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 / 225    5-1-2-4 본안전항변 / 226
5-1-3 소송요건의 조사226
5-1-3-1 항변사항의 조사 / 226    5-1-3-2 직권조사사항의 조사 / 227
5-1-3-3 조사의 순서 / 228    5-1-3-4 조사 후의 조치 / 229
5-2 소송물229
5-2-1 소송물 개념229
5-2-1-1 의의 / 229    5-2-1-2 소송물 개념의 기능 / 230
5-2-2 소송물의 식별기준에 관한 학설과 판례 231
5-2-2-1 문제의 소재 / 231    5-2-2-2 독일과 일본의 상황 / 231
5-2-2-3 평가 / 233
5-2-3 이행의 소의 소송물234
5-2-3-1 금전지급청구 / 234    5-2-3-2 인도청구 / 235
5-2-3-3 등기청구 / 235    5-2-3-4 손해배상청구 / 236
5-2-3-5 일부청구의 소송물 / 237    5-2-3-6 공격방법과의 비교 / 238
5-2-4 확인의 소의 소송물238
5-2-5 형성의 소의 소송물239
5-3 소의 이익 : 권리보호요건240
5-3-1 소의 이익의 개념240
5-3-2 권리보호자격241
5-3-2-1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일 것 / 241
5-3-2-2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 / 243
5-3-2-3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 243
5-3-2-4 원고의 기존 승소판결이 없을 것 / 244
5-3-2-5 신의칙 위반이 아닐 것 / 245
5-3-3 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이익245
5-3-3-1 총설 / 245    5-3-3-2 현재의 이행의 소 / 245
5-3-3-3 장래의 이행의 소 / 249
5-3-4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이익253
5-3-4-1 총설 / 253    5-3-4-2 대상적격 : 현재의 권리법률관계 / 253
5-3-4-3 법률상의 이익 / 255    5-3-4-4 현존하는 불안위험 / 256
5-3-4-5 불안제거의 적절한 수단 / 257
5-3-4-6 증서진부()확인의 소 / 259
5-3-5 형성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60
제6장  심리의 여러 원칙
6-1 구술변론에 관한 기본원칙263
6-1-1 쌍방심리주의263
6-1-2 공개주의264
6-1-3 구술심리주의265
6-1-3-1 구술변론의 개념 / 265    6-1-3-2 필수적 구술변론 원칙 / 266
6-1-3-3 예외적 서면주의 / 266
6-1-4 직접주의267
6-2 심판대상의 자율에 관한 원칙 : 처분권주의268
6-2-1 의의268
6-2-2 절차개시 단계에서269
6-2-3 심리 단계에서269
6-2-3-1 총설 / 269    6-2-3-2 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판단해야 함 / 269
6-2-3-3 청구의 을 초과해서 인용해서는 안 됨 / 270
6-2-4 절차종결 단계에서272
6-2-5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273
6-3 공격방어방법의 자율에 관한 원칙 : 변론주의273
6-3-1 의의와 근거273
6-3-2 변론주의의 내용274
6-3-2-1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 274    6-3-2-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 275
6-3-2-3 사실주장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 / 277
6-3-2-4 자백의 구속력 / 278    6-3-2-5 증거자료와 변론주의 / 279
6-3-2-6 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 279
6-3-3 변론주의의 예외280
6-3-3-1 직권탐지주의 / 280    6-3-3-2 직권조사사항 / 282
6-3-4 변론주의의 보완283
6-3-5 석명권284
6-3-5-1 의의 / 284    6-3-5-2 석명권의 범위 / 285
6-3-5-3 석명의 대상 / 286    6-3-5-4 석명권의 행사 / 289
6-3-5-5 석명처분 / 290
6-4 심리 효율화를 위한 원칙291
6-4-1 적시제출주의291
6-4-1-1 의의 및 내용 / 291
6-4-1-2 구현방법 1 :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기간 제한 / 292
6-4-1-3 구현방법 2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292
6-4-1-4 구현방법 3 : 변론준비기일 종결에 따른 실권 / 294
6-4-1-5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 294
6-4-2 집중심리주의294
제7장  법원의 소송진행
7-1 법원의 소송지휘권297
7-1-1 의의297
7-1-2 소송지휘권의 내용298
7-1-3 주체 및 행사방식298
7-2 기일과 기간299
7-2-1 기일299
7-2-1-1 기일의 의의 및 종류 / 299    7-2-1-2 기일의 지정 / 299
7-2-1-3 기일의 통지방식 및 개시 / 300
7-2-1-4 기일의 변경 / 301    7-2-1-5 선고기일 / 301
7-2-2 기간 302
7-2-2-1 기간의 의의 및 종류 / 302    7-2-2-2 기간의 계산 / 304
7-2-2-3 기간 불준수와 추후보완 / 304
7-3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307
7-3-1 절차적 흠의 치유와 절차이의권307
7-3-2 절차이의권의 대상308
7-3-3 절차이의권의 포기와 상실309
7-4 소송절차의 정지310
7-4-1 의의 및 종류310
7-4-2 소송절차의 중단310
7-4-2-1 중단사유 / 310    7-4-2-2 중단의 예외 / 313
7-4-2-3 중단의 해소 / 315
7-4-3 소송절차의 중지316
7-4-4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317
제8장  변론과 그 준비
8-1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행위319
8-1-1 소송행위319
8-1-1-1 의의 / 319    8-1-1-2 종류 / 320
8-1-1-3 특성 및 규율 / 321    8-1-1-4 소송행위의 하자의 치유 / 322
8-1-1-5 소송상 합의 (소송계약) / 323
8-1-2 본안의 신청과 공격방어방법의 제출325
8-1-2-1 본안의 신청 / 325    8-1-2-2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 326
8-1-3 주장326
8-1-3-1 법률상 주장 / 326    8-1-3-2 사실상 주장 / 327
8-1-3-3 사실상 주장에 대한 답변 : 부인부지자백침묵 / 327
8-1-3-4 소송상의 형성권 행사 / 328
8-1-4 부인과 항변330
8-1-4-1 부인과 항변의 개념 및 구별 / 330
8-1-4-2 소송상의 항변 / 331    8-1-4-3 본안의 항변 / 332
8-1-5 주장책임증명책임의 분배333
8-1-5-1 법률요건분류설 / 333    8-1-5-2 청구원인항변재항변 / 335
8-1-5-3 주요 사건유형에서의 항변 예시 / 335
8-2 법원의 변론준비336
8-2-1 변론준비절차의 의의336
8-2-2 변론준비절차의 대상336
8-2-3 변론준비절차의 진행337
8-2-3-1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 337    8-2-3-2 변론준비기일 / 337
8-2-4 변론준비절차의 종결338
8-3 당사자의 변론준비339
8-3-1 준비서면의 의의339
8-3-2 준비서면의 종류와 내용339
8-3-2-1 종류 / 339    8-3-2-2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340
8-3-3 준비서면의 제출340
8-3-3-1 준비서면의 제출 및 송달 / 340
8-3-3-2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 341
8-3-3-3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 342
8-3-3-4 준비서면의 분량제한 / 342
8-3-4 증거신청의 준비343
8-4 변론절차의 진행343
8-4-1 변론기일343
8-4-1-1 변론기일의 진행 및 일체성 / 343
8-4-1-2 원격영상재판 / 344
8-4-2 변론의 분리제한병합344
8-4-2-1 변론의 분리 / 344    8-4-2-2 변론의 제한 / 345
8-4-2-3 변론의 병합 / 345
8-4-3 변론의 재개346
8-4-4 변론조서346
8-4-4-1 조서의 의의 및 종류 / 346    8-4-4-2 조서의 기재사항 / 347
8-4-4-3 조서의 작성방법 / 347    8-4-4-4 조서의 증명력 / 348
8-4-4-5 조서와 사건기록의 공개 / 349
8-5 변론기일에의 불출석351
8-5-1 출석과 불출석351
8-5-2 쌍방 당사자의 불출석 : 취하간주352
8-5-2-1 요건 / 353    8-5-2-2 효과 / 354
8-5-2-3 특별절차에서의 불출석 취하간주 / 354
8-5-3 일방 당사자의 불출석 1 : 진술간주355
8-5-3-1 의의 및 요건 / 355    8-5-3-2 효과 / 355
8-5-4 일방 당사자의 불출석 2 : 자백간주356
8-5-5 실무상 적용례356
제9장  증거법 총론
9-1 증명 및 증거의 기본이념과 개념359
9-1-1 증거의 의의 등359
9-1-1-1 증거의 역할 및 필요성 / 359    9-1-1-2 증거의 개념 / 360
9-1-2 증명에 관련한 여러 개념361
9-1-2-1 증거능력과 증명력 / 361    9-1-2-2 증명과 소명 / 361
9-1-2-3 엄격증명과 자유증명 / 363    9-1-2-4 증거의 종류 / 364
9-2 사실인정의 방법366
9-2-1 사실인정의 자료366
9-2-2 자유심증주의366
9-2-2-1 의의 / 366
9-2-2-2 자유심증의 자료 1 : 변론 전체의 취지 / 368
9-2-2-3 자유심증의 자료 2 : 증거조사의 결과 / 369
9-2-2-4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371    9-2-2-5 입증방해 / 373
9-2-3 사정을 종합한 손해액의 인정375
9-2-3-1 202-2의 취지 / 375    9-2-3-2 학설 / 376
9-2-3-3 판례 등 / 376
9-3 증명의 대상 377
9-3-1 사실377
9-3-2 경험칙377
9-3-3 법규379
9-4 불요증사실379
9-4-1 총설 379
9-4-2 재판상 자백379
9-4-2-1 의의 / 379    9-4-2-2 요건 / 380
9-4-2-3 효과 / 383    9-4-2-4 권리자백 / 385
9-4-3 자백간주387
9-4-3-1 의의 / 387    9-4-3-2 세 가지 성립경위 / 388
9-4-3-3 효과 / 389
9-4-4 현저한 사실389
9-4-4-1 공지의 사실 / 389    9-4-4-2 법원에 현저한 사실 / 389
9-5 증명책임390
9-5-1 증명책임의 개념과 기능390
9-5-1-1 증명책임의 개념 / 390    9-5-1-2 증명책임의 기능 / 391
9-5-1-3 증명의 필요와 주관적 증명책임 / 392
9-5-2 증명책임의 분배392
9-5-2-1 원칙 : 법률요건분류설 / 392
9-5-2-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 / 393
9-5-2-3 법률요건분류설에 대한 비판 및 수정 / 394
9-5-3 증명책임의 전환 1 : 특별법에 의한 전환395
9-5-3-1 총론 / 395
9-5-3-2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 / 396
9-5-4 증명책임의 전환 2 : 법률상의 추정397
9-5-4-1 추정의 의의 및 종류 / 397    9-5-4-2 법률상의 사실추정 / 397
9-5-4-3 법률상의 권리추정 / 398    9-5-4-4 등기의 추정력 / 399
9-5-4-5 추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타 법률규정 / 401
9-5-5 입증부담의 경감403
9-5-5-1 총설 / 403    9-5-5-2 표현증명 / 403
9-5-5-3 개연성() 이론 / 405
9-5-5-4 인과관계의 역학적 증명 / 405
9-5-5-5 특수소송에서의 증명책임 / 406
9-5-6 증명책임과 주장책임의 관계410
제10장  증거조사
10-1 증거조사절차 일반411
10-1-1 총설411
10-1-1-1 집중증거조사 / 411
10-1-1-2 당사자의 증거수집과 법원의 증거조사 / 412
10-1-1-3 증거조사결과의 문서화 / 412
10-1-2 증거신청413
10-1-2-1 의의 / 413    10-1-2-2 방법과 시기 / 414
10-1-2-3 증거신청의 철회 / 415
10-1-3 증거의 채부 결정415
10-1-3-1 증거결정의 기준 / 415    10-1-3-2 유일한 증거 / 416
10-1-3-3 증거의 채부결정의 방식 / 417
10-1-3-4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 417
10-1-3-5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 418
10-1-4 증거조사의 실시419
10-1-4-1 증거조사의 종류 및 시간적장소적 원칙 / 419
10-1-4-2 시간적장소적 예외 / 419
10-2 증인신문421
10-2-1 의의421
10-2-2 증인능력422
10-2-3 증인의 의무422
10-2-3-1 총설 / 422    10-2-3-2 출석의무 / 422
10-2-3-3 선서의무 / 423    10-2-3-4 진술의무 / 424
10-2-4 신문절차425
10-2-4-1 신청 / 425    10-2-4-2 출석요구 및 선서 / 425
10-2-5 신문의 방식426
10-2-5-1 구술신문 / 426    10-2-5-2 격리신문 / 426
10-2-5-3 교호신문의 원칙과 재판장의 보충 / 427
10-2-5-4 주신문을 대체하는 증인진술서 / 428
10-2-5-5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 429
10-2-6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429
10-2-6-1 의의 / 429    10-2-6-2 증인진술서와의 비교 / 430
10-2-6-3 서면증언의 내용 / 430
10-3 서증 430
10-3-1 의의430
10-3-2 문서의 종류431
10-3-2-1 공문서와 사문서 / 431    10-3-2-2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 432
10-3-3 문서의 형식적 증명력 (진정성립)432
10-3-3-1 의의 / 432    10-3-3-2 성립의 인부 / 433
10-3-3-3 진정성립의 추정 / 435
10-3-4 문서의 실질적 증명력 (증거가치)437
10-3-4-1 총설 / 437    10-3-4-2 처분문서에서 / 438
10-3-4-3 보고문서에서 / 439
10-3-5 서증조사방법 1 : 직접제출439
10-3-5-1 총설 / 439    10-3-5-2 직접제출의 방법절차 / 439
10-3-6 서증조사방법 2 : 문서제출명령441
10-3-6-1  344의 3가지 문서제출의무 / 441
10-3-6-2  344의 일반적 문서제출의무 / 443
10-3-6-3 문서제출의 신청 / 444
10-3-6-4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445
10-3-6-5 문서 부제출훼손에 대한 제재 / 446
10-3-7 서증조사방법 3 : 문서송부촉탁447
10-3-8 서증조사방법 4 : 법원밖 서증조사448
10-4 감정449
10-4-1 총설449
10-4-1-1 의의 / 449    10-4-1-2 사감정 / 449
10-4-1-3 증인신문과의 비교 및 감정증인 / 450
10-4-2 감정인451
10-4-3 감정의 절차451
10-4-3-1 신청 등 / 451    10-4-3-2 기피 / 452
10-4-3-3 감정인신문과 선서 / 452    10-4-3-4 감정촉탁 / 453
10-4-4 감정결과의 채부454
10-5 검증455
10-5-1 의의455
10-5-2 검증협력의무455
10-5-3 절차456
10-6 당사자신문457
10-6-1 의의457
10-6-2 보충성 여부457
10-6-3 절차458
10-7 사실조회 459
10-7-1 의의459
10-7-2 절차459
10-7-3 특별법상의 제출명령460
10-8 기타 증거460
10-8-1 들어가며460
10-8-2 민사소송법의 규율461
10-8-2-1 문자정보(규120) / 462
10-8-2-2 음성정보영상정보(규121) / 462
10-8-3 민소전자문서법의 규율462
10-8-4 실무상 운용 및 개선방향463
10-9 증거보전 464
10-9-1 의의464
10-9-2 요건464
10-9-3 신청 및 절차465
10-9-4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재판465
제11장  판결
11-1 재판의 의의와 종류467
11-1-1 소송의 종료467
11-1-2 재판의 의의468
11-1-3 재판의 종류 : 판결, 결정, 명령468
11-2 판결의 종류471
11-2-1 종국판결471
11-2-1-1 종국판결의 의의 / 471    11-2-1-2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 471
11-2-1-3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 474
11-2-1-4 이행판결?확인판결?형성판결 / 474
11-2-2 중간판결475
11-2-2-1 중간판결의 의의 / 475
11-2-2-2 중간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항 / 475
11-2-2-3 중간판결의 효력 / 476
11-2-3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1 : 소송비용부담재판476
11-2-3-1 총설 / 477    11-2-3-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478
11-2-3-3 부담의 기준 / 478    11-2-3-4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 480
11-2-3-5 소송비용의 담보 / 481
11-2-4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 : 가집행선고482
11-2-4-1 의의 / 482    11-2-4-2 요건 / 483
11-2-4-3 절차 / 484    11-2-4-4 효력 및 집행정지 / 485
11-2-4-5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 486
11-3 판결의 성립 등488
11-3-1 판결의 성립절차488
11-3-1-1 판결내용의 확정 / 488    11-3-1-2 판결서의 의의 / 489
11-3-1-3 판결서의 기재사항 / 489
11-3-1-4 판결이유의 생략간이화 / 491
11-3-1-5 판결의 선고 / 491    11-3-1-6 판결의 송달 / 492
11-3-2 소송종료선언 492
11-3-2-1 의의 / 492    11-3-2-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 492
11-3-2-3 효과 / 493
11-4 판결의 효력 일반론 494
11-4-1 총설494
11-4-2 기속력494
11-4-2-1 의의 / 494    11-4-2-2 기속력의 배제 / 495
11-4-2-3 판결의 경정 / 495
11-4-3 형식적 확정력498
11-4-3-1 판결의 확정 / 498    11-4-3-2 형식적 확정력의 의의 / 498
11-4-3-3 판결의 확정시기 / 498    11-4-3-4 판결의 확정증명 / 500
11-4-3-5 형식적 확정력이 낳는 효력 / 500
11-4-4 판결의 기타 효력500
11-4-4-1 집행력 / 500    11-4-4-2 형성력 / 501
11-4-4-3 법률요건적 효력 / 501
11-5 기판력 총설502
11-5-1 기판력의 의의502
11-5-2 기판력의 본질502
11-5-2-1 실체법설 vs. 소송법설 / 502
11-5-2-2 모순금지설 vs. 반복금지설 / 503
11-5-2-3 소결 / 504
11-5-3 기판력의 근거504
11-5-4 기판력의 작용505
11-5-4-1 기판력의 작동방식 / 505    11-5-4-2 기판력의 작용의 모습 / 508
11-5-4-3 직권조사사항 / 508
11-5-5 기판력 있는 재판509
11-5-5-1 확정된 종국판결 / 509    11-5-5-2 결정명령 / 509
11-5-5-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 510
11-5-5-4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 510
11-6 기판력의 시적 범위513
11-6-1 의의513
11-6-2 표준시 전에 존재한 사유514
11-6-2-1 원칙차단효 / 514    11-6-2-2 판례 / 515
11-6-2-3 차단효에 관한 실체법설과 일분지설 / 518
11-6-2-4 당사자의 귀책사유 여부 / 519
11-6-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519
11-6-3-1 원칙청구이의의 소 / 519
11-6-3-2 새로운 사실관계 vs. 법률판례의 변경 / 520
11-6-3-3 기타 판례 / 521
11-6-4 표준시 뒤의 형성권 행사522
11-6-4-1 문제 및 학설 / 522
11-6-4-2 분석 / 523    11-6-4-3 판례 / 524
11-6-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252)525
11-6-5-1 의의 / 525    11-6-5-2 성질 / 526
11-6-5-3 요건 / 526    11-6-5-4 절차 및 효과 / 527
11-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528
11-7-1 판결주문의 판단528
11-7-1-1 원칙 / 528
11-7-1-2 기판력 범위를 한정하는 이유 / 528
11-7-1-3 동일소송물의 범위 / 529    11-7-1-4 일부청구 / 531
11-7-2 판결이유에서의 판단531
11-7-2-1 총설 / 531    11-7-2-2 사실 및 선결적 법률관계 / 532
11-7-2-3 기판력 확장이론 / 533    11-7-2-4 항변상계항변 / 535
11-7-2-5 법률판단 / 538
11-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539
11-8-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539
11-8-1-1 당사자에게만 미침 / 539
11-8-1-2 관련문제법인격부인론 / 540
11-8-1-3 제3자에 대한 확장 / 540    11-8-1-4 승계집행문 / 541
11-8-2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541
11-8-2-1 의의 및 확장근거 / 541    11-8-2-2 승계의 대상 / 542
11-8-2-3 승계의 시기 / 544    11-8-2-4 승계의 범위 / 544
11-8-2-5 추정승계인 / 548
11-8-3 제3자 소송담당에서의 권리귀속주체549
11-8-3-1 의의 / 549    11-8-3-2 확장근거 / 550
11-8-3-3 채권자대위 / 550    11-8-3-4 추심금 청구 / 553
11-8-4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554
11-8-5 소송탈퇴자555
11-8-6 일반 제3자에게의 확장555
11-8-6-1 한정적 확장 / 555    11-8-6-2 일반적 확장 (대세효) / 556
11-8-6-3 기판력 일반확장에 따른 절차보장 / 557
11-8-7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제소557
11-8-8 반사적 효력558
11-8-8-1 의의 및 필요성 / 558
11-8-8-2 기판력과의 비교 / 559    11-8-8-3 인정 여부 / 559
11-9 판결의 하자560
11-9-1 총설560
11-9-2 판결의 부존재560
11-9-3 판결의 무효561
11-9-3-1 의의 / 561    11-9-3-2 사례 / 561
11-9-3-3 취급 / 562
11-9-4 판결의 편취563
11-9-4-1 의의 및 사례 / 563
11-9-4-2 사위판결의 효력 및 상소재심 / 563
11-9-4-3 사위판결과 청구이의의 소 / 565
11-9-4-4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등 / 566
제12장  판결 외의 소송종료사유
12-1 총설569
12-1-1 개요569
12-1-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의 의미570
12-2 소의 취하570
12-2-1 총설570
12-2-1-1 의의 / 570
12-2-1-2 청구포기 및 상소취하와의 비교 / 570
12-2-1-3 종류 / 571    12-2-1-4 소취하합의 / 571
12-2-2 요건572
12-2-2-1 취하의 대상 / 572    12-2-2-2 시기 / 572
12-2-2-3 방식 / 572    12-2-2-4 피고의 동의 / 573
12-2-2-5 소송행위로서 유효할 것 / 574
12-2-3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575
12-2-4 재소금지576
12-2-4-1 의의 / 576    12-2-4-2 요건 1 : 같은 소 / 576
12-2-4-3 요건 2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의 취하 / 579
12-2-4-4 효과 / 580
12-2-5 소의 취하간주580
12-2-6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절차581
12-3 재판상화해582
12-3-1 재판상화해의 의의와 성질582
12-3-1-1 의의와 종류 / 582    12-3-1-2 법적 성질 / 582
12-3-2 소송상화해의 요건585
12-3-2-1 소송상화해의 당사자 / 585
12-3-2-2 소송상화해의 대상 / 585    12-3-2-3 상호 양보 / 588
12-3-2-4 조건부 소송상화해의 가부 / 588
12-3-2-5 소송상화해의 시기 및 방식 / 589
12-3-3 소송상화해의 효력589
12-3-3-1 조서작성 및 소송종료효 / 589
12-3-3-2 기판력 / 590    12-3-3-3 집행력과 형성력 / 591
12-3-3-4 소송상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591
12-3-4 화해권고결정592
12-3-4-1 의의 / 592    12-3-4-2 절차 / 593
12-3-4-3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593
12-3-5 제소전화해594
12-3-5-1 의의 및 역할 / 594    12-3-5-2 대상 / 594
12-3-5-3 절차 / 595    12-3-5-4 효력 / 596
12-4 청구의 포기?인낙596
12-4-1 의의596
12-4-2 법적 성질597
12-4-3 요건597
12-4-3-1 당사자에 관한 요건 / 597
12-4-3-2 대상에 관한 요건 / 598    12-4-3-3 시기와 방식 / 599
12-4-4 효과600
12-4-4-1 조서작성 및 소송종료효 / 600
12-4-4-2 기판력집행력형성력 / 600
12-4-4-3 하자를 다투는 방법 / 600
제13장  여러 청구의 결합
13-1 총설601
13-1-1 청구 또는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601
13-1-2 청구가 복수인 소송의 필요성 및 종류601
13-2 청구의 객관적 병합602
13-2-1 의의 및 종류602
13-2-2 병합요건603
13-2-2-1 소송절차의 공통 / 603    13-2-2-2 관할의 공통 / 604
13-2-2-3 청구 사이의 관련성 / 604
13-2-3 병합의 형태604
13-2-3-1 단순병합 / 604    13-2-3-2 선택적 병합 / 605
13-2-3-3 예비적 병합 / 606
13-2-4 병합청구의 심리와 판결607
13-2-4-1 병합요건의 조사 / 607    13-2-4-2 소가의 산정 / 608
13-2-4-3 변론과 판결 / 608    13-2-4-4 상소심 / 610
13-3 청구의 변경612
13-3-1 의의612
13-3-2 변경의 형태613
13-3-2-1 추가적 변경과 교환적 변경 / 613
13-3-2-2 변경의 방법 / 615
13-3-3 요건616
13-3-3-1 청구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 / 616
13-3-3-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17
13-3-3-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 617
13-3-3-4 청구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 618
13-3-4 절차618
13-3-5 청구변경 후의 심판618
13-3-5-1 심리 및 불허결정 / 618    13-3-5-2 청구변경의 간과 / 619
13-3-5-3 항소심에서의 청구변경 / 619
13-4 중간확인의 소621
13-4-1 의의 및 필요성621
13-4-2 요건622
13-4-2-1 쟁점이 된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 / 622
13-4-2-2 사실심 변론종결 전 / 622
13-4-2-3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 623
13-4-2-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절차 / 623
13-4-3 절차 및 심판623
13-5 반소624
13-5-1 의의624
13-5-2 형태625
13-5-2-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 / 625    13-5-2-2 재반소 / 626
13-5-3 요건626
13-5-3-1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을 것 / 626
13-5-3-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27
13-5-3-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 627
13-5-3-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 628
13-5-3-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 628
13-5-4 절차와 심판629
13-5-4-1 반소의 제기 / 629
13-5-4-2 반소요건 및 일반소송요건의 조사 / 629
13-5-4-3 본안심판 / 629
제14장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
14-1 다수당사자소송의 의의 및 종류631
14-2 통상공동소송632
14-2-1 총설632
14-2-1-1 공동소송의 의의 및 유형 / 632
14-2-1-2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632
14-2-1-3 추가적 공동소송의 허부 / 633
14-2-2 통상공동소송의 의의634
14-2-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635
14-2-3-1 개념 / 635    14-2-3-2 내용 / 635
14-2-4 독립원칙의 수정636
14-2-4-1 수정의 필요성 / 636    14-2-4-2 증거공통의 원칙 / 637
14-2-4-3 주장공통의 원칙 / 637
14-3 필수적 공동소송638
14-3-1 의의638
14-3-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639
14-3-2-1 의의 / 639    14-3-2-2 공동소유 및 조합 관련 / 639
14-3-2-3 다수당사자채권 관련 / 642    14-3-2-4 형성권 행사의 경우 / 642
14-3-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643
14-3-3-1 의의 / 643    14-3-3-2 성립범위 / 644
14-3-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645
14-3-4-1 상호종속관계 / 645    14-3-4-2 소송요건의 조사 / 645
14-3-4-3 소송자료의 통일 / 646    14-3-4-4 소송진행의 통일 / 647
14-3-4-5 판결 및 상소에서의 통일 / 647
14-3-5 이론상 합일확정소송648
14-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649
14-4-1 의의649
14-4-1-1 예비적 공동소송 / 649    14-4-1-2 선택적 공동소송 / 650
14-4-2 소송의 모습650
14-4-3 허용요건651
14-4-3-1 법률상 양립불가능 / 651
14-4-3-2 청구내용의 동일성은 불필요 / 653
14-4-3-3 기타 공동소송요건 / 653
14-4-4 심판의 방법654
14-4-4-1 개요 / 654    14-4-4-2 소송자료의 통일 / 654
14-4-4-3 소송진행의 통일 / 655    14-4-4-4 판결의 통일 / 656
14-4-4-5 상소 / 657
14-5 당사자참가 657
14-5-1 소송참가의 의의 및 종류 657
14-5-2 독립당사자참가658
14-5-2-1 의의 및 구조 / 658
14-5-2-2 요건 1 :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중일 것 / 659
14-5-2-3 요건 2-1 : 권리주장참가 / 660
14-5-2-4 요건 2-2 : 사해방지참가 / 661
14-5-2-5 요건 3 : 참가의 취지 / 662
14-5-2-6 요건 4 : 청구병합요건 및 소송요건을 갖출 것 / 662
14-5-2-7 신청절차 / 663    14-5-2-8 심판 / 663
14-5-2-9 상소시의 문제 / 665
14-5-2-10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해소 / 666
14-5-3 공동소송참가667
14-5-3-1 의의 / 667    14-5-3-2 요건 1 : 소송계속 중 / 668
14-5-3-3 요건 2 : 합일확정되어야 할 경우 / 668
14-5-3-4 요건 3 : 당사자적격 / 669    14-5-3-5 절차 및 심판 / 672
14-6 보조참가672
14-6-1 의의672
14-6-2 요건673
14-6-2-1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 / 673
14-6-2-2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참가이유) / 673
14-6-2-3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75
14-6-3 절차675
14-6-3-1 신청 / 675    14-6-3-2 허부결정 / 675
14-6-3-3 참가신청의 취하 / 676
14-6-4 효력676
14-6-4-1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676
14-6-4-2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 678
14-6-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680
14-6-5-1 의의 / 680
14-6-5-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하는 경우 / 680
14-6-5-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681
14-6-6 소송고지682
14-6-6-1 의의 / 682    14-6-6-2 요건 / 683
14-6-6-3 방식 / 683    14-6-6-4 효과 / 683
14-7 소송승계685
14-7-1 당사자변경의 개요685
14-7-2 소송승계의 의의 및 종류685
14-7-2-1 의의 / 685    14-7-2-2 종류 / 686
14-7-3 당연승계686
14-7-3-1 의의 및 원인 / 686    14-7-3-2 소송상 취급 / 687
14-7-4 특정승계688
14-7-4-1 의의 / 688    14-7-4-2 승계원인 / 689
14-7-4-3 승계방식 1 : 참가승계 / 690
14-7-4-4 승계방식 2 : 인수승계 / 692
14-7-4-5 피승계인의 지위 및 소송탈퇴 / 693
14-8 임의적 당사자변경693
14-8-1 의의693
14-8-2 인정 여부694
14-8-3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경우694
14-8-3-1 피고의 경정 / 694
14-8-3-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96
14-8-3-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97
14-9 선정당사자697
14-9-1 의의697
14-9-2 요건698
14-9-3 선정방법699
14-9-4 선정의 효과700
14-9-4-1 선정당사자의 지위 / 700    14-9-4-2 선정자의 지위 / 700
14-9-4-3 판결의 효력 및 기재방법 / 701
14-9-4-4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 701
14-9-4-5 선정당사자 자격이 없을 때의 효과 / 702
14-10 대규모소송702
14-10-1 대규모소송 일반702
14-10-1-1 서설 / 702    14-10-1-2 외국 입법례 / 703
14-10-1-3 향후의 과제 / 705
14-10-2 증권관련집단소송706
14-10-2-1 의의 및 적용규정 / 706    14-10-2-2 절차상의 특례 / 707
14-10-3 소비자단체소송 등 707
14-10-3-1 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와 원고적격 / 707
14-10-3-2 개인정보단체소송의 의의와 원고적격 / 708
14-10-3-3 단체소송절차상의 특례 / 709
제15장  불복절차
15-1 상소 일반론711
15-1-1 상소의 의의711
15-1-2 상소의 종류712
15-1-2-1 항소상고항고 / 712
15-1-2-2 틀린 형식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 712
15-1-3 상소제도의 입법례 및 상소의 제한713
15-1-3-1 상소제도의 필요성 / 713    15-1-3-2 입법례 / 713
15-1-3-3 상소제한의 필요성 및 현황 / 714
15-1-4 상소의 요건717
15-1-4-1 의의 / 717    15-1-4-2 상소의 방식의 준수 / 717
15-1-4-3 상소기간의 준수 / 718    15-1-4-4 상소의 대상적격 / 719
15-1-4-5 상소권의 포기 / 720    15-1-4-6 불상소의 합의 / 721
15-1-4-7 상소의 이익 / 722
15-1-5 상소의 효력724
15-1-5-1 확정차단의 효력 / 724    15-1-5-2 이심의 효력 / 725
15-1-5-3 상소불가분의 원칙 / 725
15-2 항소728
15-2-1 항소의 의의 및 구조728
15-2-1-1 의의 / 728    15-2-1-2 항소심의 구조 / 728
15-2-2 항소의 제기729
15-2-2-1 항소의 당사자 / 729
15-2-2-2 항소장의 제출 및 기재사항 / 729
15-2-2-3 재판장의 항소장심사 / 730    15-2-2-4 항소제기의 효력 / 731
15-2-2-5 항소이유서의 제출 / 731
15-2-3 부대항소732
15-2-3-1 의의 및 인정이유 / 732    15-2-3-2 성질 / 733
15-2-3-3 요건 / 733    15-2-3-4 방식 / 734
15-2-3-5 효력 / 735
15-2-4 항소심의 심리735
15-2-4-1 삼단계 심리 / 735    15-2-4-2 항소심의 심리방법 / 736
15-2-4-3 항소심 심판의 범위 / 737
15-2-5 항소심의 판결740
15-2-5-1 총설 / 740
15-2-5-2 항소기각판결 / 741    15-2-5-3 항소인용판결 / 741
15-2-5-4 판결서 작성 및 소송기록 송부 / 743
15-2-6 불이익변경금지 원칙744
15-2-6-1 의의 / 744    15-2-6-2 불이익 여부 판단기준 / 745
15-2-6-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예외 / 745
15-2-6-4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 747
15-2-7 항소의 취하 748
15-2-7-1 의의 / 748    15-2-7-2 항소취하의 요건 및 방식 등 / 748
15-2-7-3 항소취하의 효과 / 749
15-3 상고750
15-3-1 상고의 의의와 특징750
15-3-1-1 상고의 의의 / 750    15-3-1-2 상고제도의 목적 / 751
15-3-1-3 상고심의 특징 / 751
15-3-2 상고이유751
15-3-2-1 개요 / 751    15-3-2-2 일반적 상고이유 / 752
15-3-2-3 절대적 상고이유 / 754
15-3-2-4 재심사유가 상고이유인지 / 756
15-3-2-5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 756
15-3-3 상고심의 절차756
15-3-3-1 상고의 제기 / 756    15-3-3-2 상고이유서의 제출 / 757
15-3-3-3 상고심의 본안심리 / 757    15-3-3-4 심리불속행 제도 / 759
15-3-4 상고심의 판결761
15-3-4-1 상고심 종료사유의 개관 / 761    15-3-4-2 상고기각판결 / 761
15-3-4-3 상고인용판결 1 : 파기환송 또는 이송 / 762
15-3-4-4 상고인용판결 2 : 파기자판 / 764
15-4 항고765
15-4-1 일반론765
15-4-1-1 항고의 의의 / 765    15-4-1-2 항고의 종류 / 766
15-4-2 일반항고의 대상766
15-4-2-1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 767
15-4-2-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 / 768
15-4-3 최초의 항고의 절차768
15-4-3-1 총설 / 768    15-4-3-2 항고의 제기 / 769
15-4-3-3 항고제기의 효력 / 769    15-4-3-4 항고심의 심판 / 770
15-4-4 재항고771
15-4-4-1 의의 및 대상 / 771    15-4-4-2 절차 / 771
15-4-4-3 상고심법의 준용 및 결정의 종류 / 772
15-4-5 특별항고772
15-4-5-1 의의 / 772    15-4-5-2 대상 / 773
15-4-5-3 특별항고이유 / 773    15-4-5-4 절차 / 774
15-4-6 민사집행법상의 항고774
15-5 재심절차775
15-5-1 재심 일반론775
15-5-1-1 재심의 의의 및 성격 / 775    15-5-1-2 재심의 소송물 / 775
15-5-2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776
15-5-2-1 총설 / 776    15-5-2-2 당사자적격 / 776
15-5-2-3 대상적격 / 778    15-5-2-4 재심사유의 주장 / 780
15-5-2-5 재심기간 / 780    15-5-2-6 재심의 이익 / 781
15-5-2-7 보충성 요건 / 781
15-5-3 재심사유782
15-5-3-1 총설 / 782
15-5-3-2 제1호 :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 783
15-5-3-3 제2호 :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 783
15-5-3-4 제3호 : 대리권대표권의 흠 / 783
15-5-3-5 제4호 : 법관의 직무상 범죄 / 784
15-5-3-6 제5호 : 타인의 가벌행위로 인한 자백 및 공격방어방법 제출방해 / 784
15-5-3-7 제6호 : 문서의 위조변조 / 785
15-5-3-8 제7호 : 증인 등의 허위진술 / 785
15-5-3-9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행정처분이 변경된 때 / 786
15-5-3-10 제9호 : 판단누락 / 786
15-5-3-11 제10호 : 기판력 저촉 / 787
15-5-3-12 제11호 : 주소에 관한 거짓진술로 소를 제기한 때 / 788
15-5-4 재심의 절차788
15-5-4-1 관할법원 / 788    15-5-4-2 준용절차 및 소제기 / 789
15-5-4-3 심리의 단계 및 중간판결 / 790
15-5-4-4 본안의 재심판 결과 / 792
15-5-4-5 재심판결에서의 각하와 기각 / 792
15-5-4-6 재심판결에 대한 불복 / 793
15-5-5 준재심793
15-5-5-1 의의 / 793
15-5-5-2 준재심의 소 (조서에 대한 준재심) / 793
15-5-5-3 준재심의 신청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 794
제16장  간이절차
16-1 소액사건심판절차795
16-1-1 총설795
16-1-1-1 간이절차의 필요성 / 795    16-1-1-2 소액사건의 개념 / 795
16-1-1-3 적용법률 / 796
16-1-2 제1심 절차796
16-1-2-1 관할 및 소제기 / 796    16-1-2-2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797
16-1-2-3 판결에서의 특례 / 798
16-1-3 이행권고제도798
16-1-3-1 의의 / 798    16-1-3-2 이행권고결정의 발령 / 799
16-1-3-3 피고의 이의신청 / 799
16-1-3-4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799
16-1-4 상고절차상의 특례800
16-2 독촉절차801
16-2-1 의의801
16-2-2 지급명령의 신청801
16-2-2-1 요건 / 801    16-2-2-2 관할 / 802
16-2-2-3 신청방식 / 802
16-2-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심판802
16-2-3-1 심리방식 / 802    16-2-3-2 각하결정 / 802
16-2-3-3 지급명령의 발령, 이송, 확정 / 802
16-2-4 이의신청803
16-2-5 소송으로의 이행803
16-2-6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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