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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론

저자: 허영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6-02-27
등록일: 2026-10-12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8MB
E-ISBN: 9791130394107
공급사: 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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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번 판에서도 예년처럼 2025년 12월 18일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새 판례와 대법원의 헌법 관련 주요 판례를 추가했다.

제1편헌법의 원리
제1장헌법학의 과제
1. 국가현상과 헌법학3
. 헌법과 국가3
. 헌법학과 국가론3
. 헌법학과 국법학4
2. 정치현상과 헌법학4
. 정치현상과 사회통합4
. 정치생활의 규범화5
3. 사회현상과 헌법학5
. 국가와 사회5
. 국가와 사회의 상호영향관계6

제2장헌법학의 접근방법
1. 해석적 접근방법7
. 해석법학적 헌법해석학7
. 해석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8
2. 기능적 접근방법8
. 의지적 접근방법9
. 가치적 접근방법9
. 기능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10
3. 경험적 접근방법11
. 헌법현실의 비교?분석11
. 경험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11
(1) 헌법의 토착성과 역사성11
(2) 사실의 학문과 규범의 학문12

제3장헌법의 본질
1. 헌법의 의의13
. 규범주의적 헌법관13
(1) 헌법의 근본규범성13
(2) 헌법의 규범성과 경직성14
(3) 실정법만능주의14
. 결단주의적 헌법관14
(1) 국민의 정치결단적 의지14
(2) 헌법의 정당성근거15
(3) 헌법과 헌법률15
(4)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15
(5) 정치적 결단과 선재조건16
(6) 정치적 결단의 결과와 과정16
. 통합과정론적 헌법관17
(1) 헌법과 사회통합17
(2) 사회통합의 과정적 성격17
(3) 사회통합의 본질18
(4) 헌법의 규범성18
. 사견19
(1) 헌법의 정치결단적 요소19
(2) 헌법의 규범적 요소19
(3) 헌법의 가치적 요소20
2. 헌법의 기능20
. 국가창설적 기능20
. 정치생활주도기능21
. 기본권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기능21
. 수권 및 권능제한적 기능22
. 정치적 정의실현기능23
(1) 정책결정과 국민적 합의23
(2) 평화적 정권교체의 보장23
3. 헌법의 특성23
. 헌법의 최고규범성24
(1) 최고규범성의 이념적 근거?보장수단?효과24
(2) 최고규범성의 한계24
. 헌법의 정치규범성25
(1) 유 동 성25
(2) 추 상 성25
(3) 개 방 성26
(4) 미완성성26
. 헌법의 조직규범성26
(1) 국가의 조직 및 기능구조26
(2) 조직규범성의 한계27
. 헌법의 생활규범성28
(1) 생활규범성의 내용과 성격28
(2) 생활규범적 효력의 전제28
(3) 생활규범성과 헌법실현29
(4) 헌법실현과 상반구조적 입법기술29
(5) 헌법현실과 헌법변천30
. 헌법의 권력제한규범성31
(1) 권력제한의 의미와 기능31
(2) 권력통제의 수단31
. 헌법의 역사성32
4. 헌법의 유형32
. 고전적 분류방법32
(1) 흠정헌법?군민협약헌법?민정헌법33
(2) 연방국헌법?단일국헌법33
(3) 규범적 헌법?명목적 헌법?장식적 헌법33
. 현실적 분류방법34
(1) 성문헌법과 불문헌법34
1) 성문헌법?34    2) 불문헌법?36
(2) 연성헌법과 경성헌법37
1) 연성헌법?37    2) 경성헌법?37
(3) 유형적으로 본 우리나라 헌법38

제4장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1. 헌법의 성립39
. 헌법성립의 의의와 역사적 성격39
. 헌법성립의 전제조건39
2. 헌법의 제정40
. 헌법제정의 의의40
. 헌법제정주체헌법제정권력헌법제정권력의 정당성40
(1) Abbe Sieyes의 헌법제정권력론41
1) 제헌의회론?41    2) 헌법제정권력의 시원성?41
3) 헌법제정권력과 국가권력의 구별?42
(2) C. Schmitt의 결단주의적 관점42
(3) 비판 및 이데올로기적 이론정립42
1) Sieyes이론의 문제점?42    2) C. Schmitt이론의 문제점?43
3) 이데올로기적 이론정립?43
. 헌법제정권력의 한계44
(1) 고전적 이론과 한계의 문제44
1) 한계부인설?44    2) 한계논의무용설?44
(2) 비판 및 결론44
1) 이데올로기적 한계?45    2) 법원리적 한계?46
3) 국제법적 한계?46    4) 자연법적 한계론에 대한 비판?46
. 헌법제정절차47
(1) 단일국가의 제헌절차47
(2) 연방국가의 제헌절차47
3. 헌법의 개정48
. 헌법개정의 개념48
(1) 헌법개정의 의의48
(2) 헌법개정과 구별되는 개념49
1) 헌법의 변질(천)?49    2) 헌법침식?49
3) 헌법의 폐지와 헌법의 제거?49
. 헌법의 특질과 헌법의 변질 및 개정과의 상관관계50
(1) 헌법의 유동성과 헌법개정50
(2) 헌법의 변질과 개정의 함수관계50
1) 헌법의 변질과 개정의 상호보완작용?50
2) 헌법의 변질과 법실증주의?51    3) 헌법변질의 불가피성?51
.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51
(1) 헌법개정방법과 헌법의 규범력51
(2) 헌법개정방법의 유형52
1) 헌법의회의 소집에 의한 방법?52    2)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53
3) 일반입법기관에 의한 방법?54    4) 연방제의 개헌방법?54
(3) 개헌안공고절차와 Konsens형성54
. 헌법개정의 한계55
(1) 헌법개정의 한계의 의의55
(2) 헌법개정의 실정법적 한계와 그 실효성의 문제55
(3) 헌법개정의 헌법내재적 한계에 대한 헌법이론(헌법관)56
1) 규범주의 내지 법실증주의와 한계부인론?56
2) 결단주의와 한계인정론?57    3) 통합과정론과 한계인정론?57
4) 비판 및 결론?58
(4) 헌법개정의 헌법초월적 한계60
. 헌법개정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헌법규정60
(1) 헌법상의 개정절차60
(2) 개정절차의 헌법철학적 의미61
(3) 헌법개정의 한계61

제5장헌법의 해석
1. 헌법해석의 의의와 특성63
. 헌법해석의 의의63
(1) 광의의 헌법해석과 협의의 헌법해석63
(2) 헌법해석의 유형63
1) 헌법소송을 전제로 하는 헌법해석?63
2) 헌법소송과 무관한 헌법해석?64
. 헌법해석의 특성64
(1) 헌법의 이념법적 성격64
(2) 헌법해석의 기능적 특성65
(3) 헌법규범의 구조적 특성65
(4) 헌법해석의 기준적 특성65
2. 헌법해석의 방법66
. 고전적?해석법학적 방법66
(1) 사비니의 4단계해석방법과 그 영향66
(2) 고전적 해석방법의 문제점66
. 고유한 헌법적 해석방법67
(1) 현실기준적 해석방법68
(2) 법학적 관점론68
. 절충적 해석방법69
. 비판 및 결론70
(1) 해석방법의 상대성70
(2) 각 해석방법의 허실(장?단점)70
(3) 해석방법선택의 유연성71
3. 헌법해석의 지침71
. 헌법의 통일성72
(1) 이익형량의 원칙72
(2) 조화의 원칙73
. 헌법의 기능적 과제73
. 헌법의 사회안정적 요인74
4. 법률의 합헌적 해석74
.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그 이론적 근거74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74
1)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74
2) 법률의 합헌적 해석과 규범통제의 상호관계?75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76
1)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76
2) 권력분립의 정신?77
3) 법률의 추정적 효력(favor legis)?77
4) 국가간의 신뢰보호?78
.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와 기술78
(1)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78
1) 문의적 한계?78    2) 법목적적 한계?79
3) 헌법수용적 한계?79
(2)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술80
1) 법률의 부분무효의 경우?80
2) 법률내용의 제한 또는 보완을 통해서만 합헌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80

제6장헌법의 보호
1. 헌법보호의 개념82
. 헌법보호의 의의82
. 헌법의 보호와 국가의 보호82
. 헌법의 보호와 헌법의 보장83
2. 헌법의 수호자 문제83
. 헌법의 수호자에 관한 논쟁83
. 헌법수호문제의 의지적 접근84
3. 헌법보호의 수단84
. 하향식헌법침해에 대한 보호수단85
(1) 헌법개정권력에 대한 헌법의 보호85
(2) 기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의 보호86
1) 헌법소송제도?86    2) 권력분립제도?86
3) 국민소환제도?86    4) 우리나라의 제도?86
(3) 헌법보호수단으로서의 저항권86
1) 저항권의 본질?86    2) 저항권의 초실정법성?87
3) 저항권의 행사요건?88
. 상향식헌법침해에 대한 보호수단89
(1) 헌법내재적 보호수단90
1) 기본권의 실효제도?90    2) 위헌정당해산제도?91
(2) 헌법외적 보호수단92
1) 형사법적 보호수단?92    2) 행정법적 보호수단?92
4. 국가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93
. 국가비상사태와 헌법보호의 비상수단93
. 헌법장애상태와의 구별94
. 국가긴급권의 한계94
5. 헌법보호의 한계95

제2편  한국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한국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1. 제1공화국헌법99
. 헌법제정의 과정과 건국상황99
(1) 헌법제정의 과정99
1) 8?15광복과 제헌국회?99    2) 헌법내용의 논의?99
(2) 대한민국건국상황100
1) 헌법성립의 역사적 상황?100    2) 헌법제정권력을 제약한 상황?101
. 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101
(1) 헌법의 내용101
(2) 헌정의 실제102
1) 제1차 헌법개정(발췌개헌)?102
2) 제2차 헌법개정(사사오입개헌)?103
2. 제2공화국헌법105
. 제2공화국헌법의 제정과정105
(1) 제2공화국을 탄생시킨 정치상황105
(2) 헌법제정의 과정106
. 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106
(1) 헌법의 내용106
(2) 헌정의 실제107
1) 정치력의 부재와 과도기적 징후?107
2) 반민주행위자처벌을 위한 헌법개정?107
3) 제2공화국의 종말?108
3. 제3공화국헌법108
. 제3공화국헌법의 제정과정108
(1) 5?16 군사쿠데타와 헌정중단108
(2) 헌법제정의 과정108
(3) 헌법제정인가, 헌법개정인가109
. 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109
(1) 헌법의 내용109
(2) 헌정의 실제110
1) 쿠데타주도세력의 민정참여?110
2)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개정?111    3) 독재체제의 강화?111
4. 제4공화국헌법112
. 제4공화국헌법의 제정과정112
(1) 10?17비상조치와 헌정중단112
(2) 유신헌법의 제정112
(3) 유신헌법제정의 성격112
. 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114
(1) 헌법의 내용114
(2) 헌정의 실제114
1) 유신통치의 실상?114    2) 긴급조치에 의한 통치?115
3) 유신독재의 몰락?115
5. 제5공화국헌법116
. 제5공화국최초헌법의 제정과정116
(1) 10?26사태 이후의 정치상황116
(2) 제5공화국최초헌법의 제정117
(3) 제5공화국최초헌법제정의 성격117
(4) 제5공화국최초헌법의 내용118
(5) 제5공화국의 출범119
. 제5공화국개정헌법(이른바 제6공화국헌법)의 제정과정119
(1) 전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119
1)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회의?119
2) 열악한 통치기반과 힘의 통치?120
3) 2?12총선거에서의 민의의 표출?120
4) 개헌공방과 6?29선언?120
(2) 제5공화국개정헌법(이른바 제6공화국헌법)의 제정121
1) 대통령직선제개헌의 성공?121
2) 대통령직선과 노태우정권 탄생?121
(3) 제9차 헌법개정의 성격과 노정권의 호칭문제122
1) 제9차 헌법개정의 성격?122
2) 제5공화국인가, 제6공화국인가?123
. 제5공화국개정헌법(이른바 제6공화국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124
(1) 헌법의 내용124
(2) 헌정의 실제125
1) 노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125
2) 김영삼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126
3) 김대중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128
4) 노무현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132
5) 이명박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137
6) 박근혜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141
7)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정치상황?150
8)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정치상황?166    9) 이재명 정부의 탄생?173

제2장한국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1. 헌법전문의 내용과 성격174
. 헌법전문의 의의와 헌법상 좌표174
. 헌법전문의 성격과 효력174
(1) 법실증주의헌법관이 주장하는 선언적 성격174
(2) 결단주의헌법관이 주장하는 법적 규범력175
(3) 통합과정론이 주장하는 규범적 효력175
(4) 사견175
. 우리 헌법전문의 내용176
(1) 사회통합의 당위성?방향?방법?목표176
(2) 헌법상의 인간상176
(3)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이념의 표명177
2. 국민주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178
. 국민주권의 이념178
(1) 국민주권의 본질178
1)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고전적 설명?178
2)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현대적 설명?179
3) 비판 및 사견?180
(2) 국민주권규정의 의미182
. 국민주권의 실현원리182
(1) 기본권에 기속되는 통치권182
(2) 자유민주주의원리183
1) 국민투표제도?183    2) 대의제도?183
3) 선거제도?184    4) 복수정당제도?184
5) 지방자치제도?185
(3) 법치주의원리185
1) 법치주의의 의의와 내용?186    2) 우리 헌법상의 법치주의제도?188
3. 정의사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192
. 정의사회의 이념192
. 정의사회의 실현원리193
(1)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193
1)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193
2) 사회적 기본권보장의 의의와 성격?194
(2) 사회국가원리195
1)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195    2) 사회국가의 내용?196
3) 사회국가실현의 방법적 한계?198    4) 사회국가원리와 참여권?201
(3) 수정자본주의원리(사회적 시장경제질서)202
1) 수정자본주의원리의 의의 및 탄생배경?202
2) 우리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203
4. 문화민족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206
. 문화민족의 이념206
. 문화민족이념의 실현원리207
(1) 문화국가원리207
1) 문화국가원리와 국가의 문화정책?207
2) 우리 헌법상의 문화국가제도?208
(2) 혼인?가족제도209
1) 혼인?가족제도보장의 의의와 성격?209
2)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가족제도의 내용?212
5. 평화추구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213
. 평화추구의 이념213
. 평화추구이념의 실현원리214
(1) 평화통일의 원칙214
(2) 국제법존중의 원칙215
1) 침략적 전쟁의 금지?215    2) 조약 및 국제법규의 국내법수용?216
3)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223

제3장대한민국의 존립기반과 국가형태
1. 대한민국의 존립기반224
. 대한민국의 인적 존립기반224
(1) 대한민국국민225
1) 국적의 취득?225    2) 국적의 상실과 회복?재취득?226
(2) 재외국민227
. 대한민국의 공간적 존립기반228
(1) 영토?영해?영공229
(2) 영토의 변경229
(3) 북한지역230
. 대한민국의 권력적 존립기반232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233
. 국가형태의 개념233
. 국가형태의 분류234
(1) 국가형태분류의 의의와 분류방법234
(2) 국가형태의 분류에 관한 고전적 이론234
1) 고전적인 2분법과 3분법?234
2) 고전적 분류법의 영향과 국체?정체의 구별?236
(3) input와 output를 기준으로 한 국가형태분류237
1) 전체주의적 모델?238    2) 자유민주주의적 모델?238
3) 권위주의적 모델?238    4) 제도적 모델?238
. 현행헌법상의 우리나라 국가형태239
(1) 국가형태에 관한 헌법규정과 고전적 분류방법에 따른 해석239
1) 학설?239    2) 비판 및 사견?239
(2) input와 output를 기준으로 한 Modell정립의 시도240
1) 현행헌법의 2원론적 구조?240
2) 현행헌법상의 input와 output?241

제3편  기 본 권
제1장기본권의 일반이론
1. 인권사상의 유래와 인권의 헌법적 수용245
. 인권사상의 유래245
(1) 인권사상의 철학적?신학적 기초245
(2) 자유주의인권사상246
. 인권의 헌법적 수용247
(1) 영국에서의 인권선언247
(2) 미국에서의 인권선언248
(3) 프랑스에서의 인권선언249
(4) 독일에서의 인권보장250
. 인권보장의 현대적 추세250
(1) 자유권의 생활권화현상251
(2)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가251
(3)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에 대한 인식 증대252
(4)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한 인권보호영역의 확대252
. 인권의 한국헌법에의 수용254
2.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256
.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256
(1) H. Kelsen의 기본권관256
1) 법률 속의 자유?256    2) 주관적 공권의 부정?256
(2) G. Jellinek의 기본권관257
1) 지위이론?257    2) 주관적 공권의 인정?257
(3) 비판257
1) 선재적인 국가권력과 지배객체로서의 국민?257
2) 자연법의 부인과 기본권의 선언적 성격?258
3) 우리 기본권규정의 반법실증주의적 성격?258
. 결단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259
(1) C. Schmitt의 자유주의적 기본권관259
1) 천부적인 국가로부터의 자유?259
2) 사회적 기본권의 상대성?259
3)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이론?260
4) 기본권과 법치국가원리?260
5) 기본권과 통치구조?260
6)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의 구별?260
(2) 비판262
1) 탈법실증주의적 기본권이론정립?262
2) 기본권의 비정치적 성격?262
3)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263
4)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263
5) 국민의 헌법상 지위론?263
6) 자유주의적 기본권사상?264
.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264
(1) R. Smend의 기본권관264
1) 사회통합의 공감대적 가치질서?264
2) 통치구조의 기본권실현기능?265    3) 기본권의 양면성?266
(2) P. Haberle의 제도적 기본권이론266
1) 자유와 법제도의 연관성?266    2) 기본권의 양면성?266
3) 법률유보의 기능?267
(3) 비판267
1) R. Smend에 대한 비판?267    2) P. Haberle에 대한 비판?268
. 사견270
(1) 국민의 지위와 기본권의 관계270
1) 법실증주의적 사고의 탈피?270    2) 지위이론의 탈피?270
3) 실정권설의 탈피?271
(2) 자연권설(자연법론)의 문제점271
1) 인간의 생활질서와 선국가적인 자유?272    2) 자유의 한계성?272
3) 배분의 원리의 한계?272
(3) 기본권의 양면성(기본권의 내용과 성격)273
1) 권리적 성격과 질서적 성격?273
2) 객관적 질서와 국가권력의 한계?274
3) 기본권의 양면성과 제도적 보장이론?274
4) 양면성의 상호보완적 기능?275
(4) 국가의 구조적 원리와 기본권의 상호관계275
1) 기본권과 민주주의원리의 실현?275
2) 기본권과 법치국가원리 및 사회국가원리의 실현?275
(5) 우리 헌법상 기본권보장의 의의와 성격276
1) 실정권설과 자연권설의 탈피?276
2) 공감대적 가치의 보장?276
3) 공감대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277
4)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상호관계?278
3. 기본권의 주체278
. 기본권주체로서의 국민278
(1) 국민의 범위278
(2)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279
1)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의 의의?279
2) 민법상 능력과의 관계?279
3)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의 관계?280
4) 기본권의 행사능력에 대한 입법규제의 근거와 한계?280
5) 미성년자의 기본권과 부모의 친권과의 관계?281
.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주체성282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282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설?282
2)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긍정설?283    3) 비판 및 사견?283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286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긍정설?286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설?287    3) 비판 및 사견?287
4.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291
. 기본권의 내용과 대국가적 효력292
(1) H. Kelsen의 주관적 공권이론292
(2) G. Jellinek의 주관적 공권이론293
(3) C. Schmitt의 주관적 공권이론293
(4) 비판 및 사견294
1) 고전적 주관적 공권이론의 문제점?294
2) 기본권의 양면성과 국가권력에 대한 기속력?295
3) 기본권의 국가권력에 대한 기속력의 의미와 내용?295
.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296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이념적 기초297
(2)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에 관한 이론구성298
1) 미국헌법상의 기본권규정과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298
2)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에 관한 독일의 이론?300
3) 우리의 현행헌법과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303
. 기본권의 경쟁 및 상충관계306
(1) 기본권의 경쟁관계306
1) 기본권의 경쟁관계의 의의와 성질?306
2) 기본권의 경쟁관계의 효과?307
(2) 기본권의 상충관계309
1) 기본권의 상충관계의 의의와 성질?309
2) 기본권의 상충관계의 해결방법?309
5.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기본권의 제한314
.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제한의 구별314
.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315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본질315
1) 절대적 기본권과 내재적 한계?315
2) 내재적 한계논리의 당위성?315
3) 내재적 한계논리의 위험성?315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논증형식316
1) 3한계이론?316    2) 개념내재적 한계이론?316
3) 국가공동체유보이론?316    4) 규범조화를 위한 한계이론?317
5) 비판 및 사견?317
(3) 우리 헌법과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318
1) 독일기본법과의 차이?318    2) 내재적 한계이론 수용의 한계?318
. 기본권의 제한319
(1)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320
1)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의의?320
2)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실례?320
3)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기능과 효과?322
(2)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323
1) 법률유보의 의의?323    2) 법률유보의 유형?324
3) 법률유보의 순기능과 역기능?325
4)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326
5) 기본권의 법률유보에 관한 우리 헌법규정?332
(3)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336
1) 기본권의 법률유보와의 구별?336
2)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의 필요성?336
3)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337
(4) 소위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338
1) 고전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내용과 그 이념적 기초?338
2)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동요(근대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339
3)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현대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340
4) 비판 및 사견?340    5) 우리 헌법과 특수한 신분관계?341
(5)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343
1)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의의와 성질?343
2)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와 대응수단?344
3) 우리 헌법상의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344
6. 기본권의 보호347
. 기본권의 기속력과 기본권의 보호347
. 입법기능과 기본권의 보호348
(1) 입법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348
1) 법률의 합헌성추정?348    2)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349
3) 입법권자의 부작위?349
4) 현행헌법상 입법권에 대한 기본권보호수단?352
(2) 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4
1) 절차법제정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4
2) 청원처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5
3) 인권위원의 활동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5
. 집행기능과 기본권의 보호356
(1) 집행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356
1) 탄핵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6
2) 사법절차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7
3) 명령?규칙의 위헌심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8
(2) 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8
1) 대통령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8
2)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60
3) 행정공무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61
. 사법기능과 기본권의 보호361
(1) 사법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362
1) 심급제도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62
2) 형사보상청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62
3) 대통령의 사면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62
4)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62
5) 헌법소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63
(2)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63
1) 법률의 위헌결정제청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63
2) 명령?규칙의 위헌심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64
3) 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64
. 헌법재판기능과 기본권의 보호364
(1) 헌법재판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364
(2) 헌법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65
1) 헌법재판에 의한 간접적인 기본권의 보호?365
2) 헌법재판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의 보호?366
. 기본권보호의 최후수단저항권368
7. 기본권의 분류369
. 고전적 분류방법의 문제점369
. 생활영역에 따른 기본권의 분류370

제2장우리 헌법상의 개별적 기본권
1.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인간의 존엄성372
. 인간의 존엄과 가치372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규정372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규범적 의미373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373    2) 헌법상의 인간상?374
(3) 인간의 존엄성 규정의 헌법상 의의375
1) 기본권보장의 가치지표?375    2) 기본권실현의 목적?375
3) 헌법질서의 최고가치?375    4) 국가작용의 가치적 실천기준?376
(4) 인간의 존엄성 규정에 대한 판례와 비판376
1) 판례?376    2) 비판?379
(5) 인간의 존엄성 규정과 제37조의 관계379
1) 제37조 제1항과의 관계?379    2)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380
. 행복추구권381
(1)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규정381
(2) 행복추구권의 본질과 내용381
(3) 행복추구권에 대한 판례와 문제점382
1)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382    2) 비판 및 사견?384
2.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평등권385
. 평등권보장의 헌법상 의의385
. 평등권의 의미와 기능386
(1) 평등권의 의미386
(2) 평등권의 기능386
. 평등권의 내용386
(1) 평등권의 주체(평등권과 외국인)386
1) 부 정 설?386    2) 제한적 긍정설?387
3) 상황적 제한설?387    4) 비판 및 사견?387
(2) 평등권의 입법권기속 여부와 입법형성권의 범위388
(3) 평등의 규범적 의미390
. 평등권의 효과(개별적 평등권)391
(1) 차별대우금지392
(2)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의 금지398
(3) 특권제도의 금지402
(4)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403
(5) 교육의 기회균등403
(6) 선거권의 평등404
(7) 경제질서에서의 사회적 평등405
. 평등권의 제한405
(1) 법률에 의한 제한405
(2) 평등권의 헌법적 한계406
(3) 평등권침해법률에 대한 구제방법의 특수성407
3. 인 신 권408
. 인신에 관한 실체적 권리408
(1) 생 명 권408
1) 생명권의 헌법이론적 근거?408    2) 생명권보장의 의의?409
3) 생명권침해의 헌법적 한계?411
4) 생명권과 특수한 신분관계?412
(2) 신체의 자유412
.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 및 사법절차적 기본권414
(1)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414
1) 적법절차원리?414    2) 죄형법정주의?419
3) 이중처벌의 금지(일사부재리의 원칙)?423
4) 사전영장주의?426    5) 연좌제금지?429
6) 자백의 증거능력제한?430
7) 유죄확정시까지의 무죄추정원칙?431
(2) 인신보호를 위한 사법절차적 기본권434
1)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및 불리한 진술거부권?434
2) 영장제시요구권?436    3)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436
4) 체포?구속시 이유와 권리를 고지받을 권리?440
5)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441
6)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443
7) 형사보상청구권?451
4. 사생활영역의 보호456
. 주거의 자유456
(1) 주거의 자유의 의의456
1) 사생활공간의 보호?456    2) 주거의 범위?457
3) 주거의 자유의 주체?457
(2) 주거의 자유의 내용457
1) 거주자의 동의 없는 침입금지?457
2) 가택수색과 영장주의?458
3) 단순한 주거제한과 영장주의의 예외?458
4) 주거 내의 도청장치금지?459
(3)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459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460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460
1) 헌법규정?460
2) 사생활보호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460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461
1) 사생활내용의 보호?461
2) 사생활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461
3) 혼인과 가족관계의 사생활?462
4) 사생활침해와 법적 책임?462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462
1) 공적 인물의 사생활과 공익적 한계?462
2) 가벼운 사생활제한과 수인의무?463
3) 여론 및 행정조사와 사생활의 자유?463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468
. 통신의 비밀469
(1) 통신의 비밀보장의 의의와 헌법상 기능470
1) 통신의 비밀보장의 의의?470
2) 통신의 비밀보장의 헌법상 기능?470
(2) 통신의 비밀보장의 내용과 한계471
1) 통신의 비밀보장의 내용?471    2) 통신의 비밀보장의 한계?472
(3) 통신의 비밀의 제한473
1) 법률유보와 과잉금지원칙?473    2) 실정법상의 통신제한조치?473
3) 전화도청과 영장주의?473
5. 정신?문화?건강생활영역의 보호475
. 양심의 자유475
(1) 양심의 자유의 의의 및 그 헌법상의 기능476
1) 양심의 자유의 의의?476    2) 양심의 자유의 헌법상 기능?477
(2) 양심의 자유의 양면성478
(3) 양심의 자유의 내용479
1)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479    2) 양심을 지키는 자유?479
3) 양심실현의 자유?481
(4) 양심의 자유의 제한형태482
1) 제한의 2원적 구조?482    2) 양심실현의 한계?484
3)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486
. 종교의 자유487
(1) 종교의 자유의 의의487
1) 신에 대한 내적 확신?487    2) 사상과의 구별?487
3) 미신과의 구별?487    4) 양심과의 구별?488
(2) 종교의 자유의 내용488
1) 신앙의 자유?489    2) 신앙실행의 자유?489
(3)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491
1) 신앙의 자유?492    2) 신앙실행의 자유?492
(4)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493
1)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493
2)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494
3) 정교분리원칙의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494
. 학문과 예술의 자유495
(1)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495
(2)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496
(3)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타기본권과의 경쟁관계497
(4) 학문의 자유497
1) 학문의 자유의 의의?497    2) 학문의 자유의 내용?499
3) 학문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505
(5) 예술의 자유506
1) 예술의 자유의 의의?506    2) 예술의 자유의 내용?509
3) 예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511
(6)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보호512
. 교육을 받을 권리514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514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질514
(3)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그 보장책516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516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책?518
. 보건에 관한 권리524
(1) 보건에 관한 권리의 헌법상 의의와 성격524
(2) 보건에 관한 권리의 내용525
1) 국가의 소극적 침해금지와 적극적 보호의무?525
2) 보건에 관한 권리와 담배전매사업?526
(3) 보건에 관한 권리침해와 구제수단527
(4) 보건에 관한 권리주체의 의무527
. 환 경 권528
(1) 환경권의 의의와 특성528
1) 환경권의 의의?528    2) 환경권의 특성?529
(2) 환경권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529
1) 경제생활에 관한 기본권행사의 한계?529
2) 국제협조적인 환경보호정책선언?530
3) 환경산업의 발전촉진?530    4) 기본권의 전제조건의 보호?531
(3) 환경권의 법적 성격531
(4) 환경권의 내용532
1) 국가의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532
2) 공해배제청구권?533    3) 생활환경조성청구권?534
(5)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535
1) 환경권의 한계?535    2) 환경권제한의 한계?536
(6) 환경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특수성537
1) 타기본권과의 관계?537
2) 조화적인 권리구제와 사전적?예방적 권리보호?537
3) 당사자적격과 인과관계의 증명?538
(7) 환경보호를 위한 입법의 문제539
1) 환경보호에 관한 국회의 입법책임?539
2) 환경보호입법의 전문성?539
3) 환경보호에 관한 위임입법의 한계?539
4) 국회입법기능의 전문화방안?540
6. 경제생활영역의 보호540
. 거주?이전의 자유541
(1)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및 기능541
1)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541
2) 신체의 자유와의 기능상의 차이?542
3) 경제적 개성신장의 수단?542
4) 타기본권의 실효성증대기능?542
(2)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542
1)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543
2)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544
3) 국적변경의 자유?545
(3)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546
. 직업의 자유547
(1)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548
(2) 직업의 자유의 의의548
(3) 직업의 자유의 성격549
(4) 직업의 자유의 주체550
(5) 직업의 자유의 내용551
(6)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552
1)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단계이론?552
2)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562
. 재산권의 보장563
(1) 재산권보장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564
1) 생활의 물질적인 기초확보?564    2) 자본주의경제질서의 기초?565
3) 사회국가실현의 수단?565    4) 직업의 활력소?565
(2) 재산권의 의의 및 범위566
1) 재산권의 의의?566    2) 재산권의 범위?566
3) 재산권범위의 확대원인?569
(3) 재산권보장에 관한 일반규정의 규범구조569
1)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570    2) 재산권행사의 헌법적 한계?571
3) 재산권보장적 법률유보?571
(4)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572
1) 학설?572    2) 비판 및 사견?572
(5) 재산권보장의 내용574
1) 사유재산제도의 보장?574    2) 사유재산권의 보장?575
(6) 재산권의 사회기속성(헌법적 한계)580
1) 사회기속성의 의의와 그 이론적 근거?580
2) 사회기속성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581
3) 사회기속성의 한계?582
(7) 재산권의 제한과 그 한계585
1) 적법한 재산권제한과 보상?586
2) 위법한 재산권침해와 권리구제?591
3) 사실행위에 의한 재산권침해와 권리구제?593
4) 손실보상이론의 변질?593
5) 재산권제한의 한계(재산권의 본질적 내용)?593
. 근로활동권596
(1) 헌법규정의 내용과 타기본권과의 관계596
1) 헌법규정의 내용?596    2) 타기본권과의 관계?597
(2) 근로의 권리(일할 권리)598
1) 근로의 권리의 의의 및 그 헌법상 기능?598
2)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599    3) 근로의 권리의 내용?601
4) 근로의 권리와 사인 간의 효력문제?606
(3) 근로자의 노동3권607
1) 노동3권의 의의 및 그 헌법상 기능?607
2) 노동3권의 법적 성격?608    3) 노동3권의 향유자?609
4) 노동3권의 내용?612    5) 노동3권의 제한과 그 한계?620
6) 노동3권과 사인 간의 효력?623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625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및 그 헌법상 기능625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625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상 기능?626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627
1) 학설?627    2) 비판 및 사견?628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629
1) 생활무능력자의 보호청구권?629
2) 국가의 사회국가실현의무?630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632
7. 정치?사회생활영역의 보호633
. 참 정 권633
(1) 참정권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633
1) 참정권의 의의?633    2) 참정권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634
(2) 참정권의 법적 성격634
(3) 참정권에서의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635
(4) 참정권의 내용636
1)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636    2) 선 거 권?639
3) 공무담임권?642    4) 국민투표권?644
(5)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645
. 청 원 권647
(1) 청원권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647
1) 청원권의 의의?647    2) 청원권의 헌법상 기능?647
(2) 청원권의 법적 성격649
(3) 청원권의 내용649
1) 청원처리기관과 청원사항?650    2) 청원의 절차와 방법?650
3) 청원의 효과?651
(4) 청원권의 제한과 그 한계652
. 언론?출판의 자유652
(1)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653
1) 인간의 존엄성에 필요한 개성신장의 수단?653
2) 사회통합을 위한 여론형성의 촉진수단?653
3) 민주적 통치질서의 전제조건?653
(2)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654
(3)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655
1) 의사표현의 자유?656    2) 정보의 자유(알권리)?659
3) 보도의 자유?662    4) Access권?669
(4)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672
1) 헌법규정?672
2)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규정의 의의와 기능?672
3)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의 내용?673
4)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언론?출판의 책임?674
(5)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676
1)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원리?676
2)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678
3) 국가비상사태와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680
. 집회?결사의 자유680
(1) 집회의 자유681
1)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681
2)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682    3) 집회의 자유의 내용?683
4)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686
(2) 결사의 자유689
1) 결사의 자유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689
2) 결사의 자유의 법적 성격?690    3) 결사의 자유의 내용?691
4)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693
8.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695
. 국가배상청구권695
(1) 국가배상책임의 이념적 기초696
1) 국가무책임사상의 지양?696    2) 국가와 사회의 2원론?696
3) 보호가치 있는 생활영역?696    4) 국가의 책임윤리?696
(2)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697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697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697
(3)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700
(4)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과 범위700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700
2)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702
(5)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및 배상책임자702
1) 학설?702    2) 비판 및 사견?703
(6) 국가배상의 청구절차705
1) 배상청구절차?705    2) 배상의 기준과 범위?705
3) 내부적 구상권?706
(7)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706
1) 국가배상청구권의 헌법적 한계?706
2)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707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708
(1) 국가구조책임의 본질과 이론적 근거709
1) 질서국가사상과 사회국가사상의 영향?709
2) 국가구조책임의 보충성?709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710
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710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710
(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711
1) 구조청구권의 주체와 발생요건?711
2) 구조청구권의 내용과 보충성?712
(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행사절차713
(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형성 및 제한과 한계713
9. 국민의 의무714
. 국가창설적 국민의 의무(순종의무와 평화의무)715
. 기본권에 내포된 국민의 윤리적 의무716
.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적 의무718
(1) 납세의 의무719
(2) 국방의 의무722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723
(4) 근로의 의무724
(5) 환경보전의무725
(6)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725

제4편  통치구조
제1장통치구조의 본질과 기능
1. 통치구조와 헌법관729
.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통치구조729
(1) 법실증주의와 통치구조729
1) 국가?법 동일사상?729    2) 통치와 법의 실현?730
3) 3권분립과 단계적 법정립기능?730    4) 통치기능의 본질?731
(2) 비판732
1) 자기목적적 국가관?732    2) 법정립기능중심의 통치기능론?733
3) 통치권의 자생적 정당성논리?734
4) 기본권과 유리된 자기목적적 권능구조?735
. 결단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통치구조736
(1) 결단주의와 통치구조736
1) 2원질서론과 통치구조?736    2) 통치구조와 기본권의 분리?736
3) 동일성이론과 국민의 자기통치?736
4) 동일성사상과 대의이념의 조화의 문제?737
5) 통치구조와 국민의 자기통치적 메커니즘?737
(2) 비판738
1) 기본권의 국가형성적 기능 무시?738
2) 통치질서의 2원적 이해?738
3)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원리의 오해?739
.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에서 본 통치구조741
(1) 통합과정론과 통치구조741
1) 통합질서와 통합구조?741    2) 헌법의 통일성?741
3)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이념적?기능적 불가분성?742
4) 통치권행사의 가치지표로서의 기본권?742
5) 통치기능과 통합효과?742    6) 기본권실현의 권능구조?743
(2) 비판743
1) 스멘트의 이론적 공적(통치권행사의 기본권적 한계 강조)?743
2) 스멘트이론의 문제점?744
2. 통치구조와 기본권744

제2장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1.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748
. 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748
.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749
(1) 통치권의 창설과 존속의 원리749
(2) 통치기관의 구성방법과 민주적 정당성의 관계750
(3)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750
.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751
(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권력통제장치751
(2) 권력통제의 수단751
. 결론751
2. 우리 현행헌법상의 통치구조골격과 그 문제점752
. 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752
(1)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강조752
(2) 통치권의 기본권적 한계 강조규정753
(3) 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 강화수단753
.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753
(1) 국가권력에 대한 inputchannel754
1) 상설적인 inputchannel?754    2) 주기적인 inputchannel?754
(2) 국회를 통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의 제도756
.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756
(1) 고전적?구조적 권력분립제도에 의한 권력통제757
1)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장치?757
2)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견제장치?757
3)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견제장치?758
(2) 기능적 권력통제의 메커니즘758
1) 여당과 야당간의 기능적 권력통제(소수의 다수에 대한 기능적 권력통제)?759
2) 관료조직과 정치세력간의 기능적 권력통제?759
3)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기능적 권력통제?759
4) 헌법재판을 통한 기능적 권력통제?760
5) 독립한 선거관리조직을 통한 기능적 권력통제?760
. 우리 통치구조의 헌법이론상의 문제점760
(1)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통치구조760
1) 대통령의 상대다수선거제도?761
2) 국민의 심판권 박탈한 단임제?761
3) 부통령제의 실종?762
4) 평등선거에 반하는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762
(2) 권력통제의 실효성이 약화된 통치구조763
1) 통제장치의 명목적 성격?763
2) 3권간의 불균형한 견제?균형장치?763

제3장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
1. 대의제도767
. 대의제도의 의의와 발생근거767
(1) 대의제도의 의의767
(2) 대의제도의 발생근거767
1) 국민의 자주성과 자결능력에 대한 회의?767
2) 통치공간의 광역성?768    3) 대의제도의 필연성?768
.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초768
(1)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768
1) 동일성이론 및 직접민주주의사상의 탈피?768
2) 국민의 기관구성과 대의기관의 정책결정?769
3) 대의이념과 권력분립?770
(2)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770
1) 자유위임에 의한 정책결정과 국민의사와의 불일치 문제?770
2) 대의제도와 대리제도 및 대표제도의 차이?771
3) 자유위임관계와 명령적 위임관계?772
4) 대의기관의 구성방법과 정책결정의 질?772
. 대의제도의 발전과정773
(1) 대의제도의 이념적 발전과정773
1) Burke의 대의이론?773
2) 중세의 대리제도-대표권-대의사상?773
(2) 영국에서의 대의제도의 발전과정774
1) 영국적 대의제도의 이데올로기적 기초?774
2) 부분이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774
3) 선거의 성격과 의미변화?775
(3) 프랑스에서의 대의제도의 발전과정776
1) 루소와 쉬에스의 사상적 대립?776
2) 쉬에스사상의 혁명헌법에의 수용?777
3) 대의제도의 전통적 계승?778
(4) 독일에서의 대의제도의 발전과정778
1) 영국과 프랑스의 사상적?제도적 영향?778
2) 독일에서의 반대의제적 전통과 사상?779
3) 바이마르헌법의 반대의제적 성격?780
4) 독일기본법의 초대의제적 성격?781
. 대의제도의 기능과 현대적 실현형태782
(1) 대의제도의 기능782
1) 책임정치실현기능?782
2) 통치기관의 기초적 구성원리로서의 기능?782
3) 엘리트에 의한 전문정치실현기능?783
4) 제한정치?공개정치의 실현기능?784
5) 사회통합기능?785
(2) 대의제도의 현대적 실현형태786
1) 대의제도와 정당국가현상의 조화?787
2) 대의제도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와의 조화?789
. 우리 현행헌법상의 대의제도792
(1) 현대적 유형의 대의제도792
(2) 정당국가 및 직접민주제의 요소 포함792
(3) 자유위임관계의 실현규정793
(4) 공개 및 책임정치실현규정793
(5) 권력분립제와 선거제도793
(6) 비례대표제의 의미와 기능793
2. 권력분립의 원칙794
. 권력분립의 원칙의 의의와 권력분립의 유형794
(1) 권력분립의 원칙의 의의794
(2) 권력분립의 유형794
.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의 유래와 내용 및 영향795
(1) 고대 그리스의 국가철학과 권력분립사상795
(2)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의 탄생과 발전796
1) 자유주의적 국가사상의 영향?796
2) J. Locke와 Montesquieu의 고전적 권력분립이론?796
(3)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의 영향800
1) 3권분립이론이 미친 헌정제도적 영향?800
2) 3권분립이론에 내포된 기본이념의 영속성?802
. 시대상황의 변화와 새 권력분립제의 모색803
(1) 자유민주적 평등사회의 실현803
(2) 사회적 이익단체의 출현과 영향 증가804
(3) 정당국가의 발달로 인한 권력통합현상805
(4) 급부국가적 기능의 확대805
(5) 헌법관의 변화806
. 현대의 기능적 권력통제이론과 그 모델807
(1) 연방국가제도의 권력분립적 기능808
(2) 지방자치제도의 권력분립적 기능809
(3) 직업공무원제도의 권력분립적 기능810
(4) 복수정당제도의 권력분립적 의미811
(5) 헌법재판제도의 권력통제적 기능811
(6) 기능적 권력분립의 모델로서의 국가와 사회의 구별812
(7) 정치동태적인 기능분류이론813
. 우리 현행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815
(1) 권력분립과 권력통제의 이념수용815
(2) 견제?균형의 메커니즘816
1) 기관구성시의 견제?균형장치?816
2) 권력행사에서의 견제?균형장치?816
3) 기관 내의 권력통제?817
4) 견제?균형과 통제의 이념 강조?817
3. 정부형태817
. 정부형태의 의의와 그 유형적 다양성817
(1) 정부형태의 의의817
(2) 정부형태의 유형적 다양성818
. 정부형태의 표본유형과 그 변형818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819
1) 대통령제?819    2) 의원내각제?826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구조적 허실(장?단점 비교의 상대성)?837
(2) 절충형정부형태839
1) 절충형정부형태의 의의?839
2) 절충형정부형태의 다양성과 그 변형의 한계?839
3) 절충형정부형태의 기본유형과 그 구별기준?840
. 정부형태의 다원적 분류이론841
(1) Loewenstein의 다원적 분류이론841
(2) 비판843
1) 정치체제와 정부형태의 동일시?843    2) 정치현상중심의 이론?844
3) 분류의 기교적 색채?844    4) 모델선정의 주관성?844
5) 이론전개의 일관성 결여?844
. 대한민국의 정부형태845
(1) 제1공화국의 정부형태845
1) 최초헌법상의 정부형태?846
2) 제1차 개헌(발췌개헌) 후의 정부형태?847
3) 제2차(사사오입) 개헌 후의 정부형태?847
(2) 제2공화국의 정부형태848
1) 제도내용?848    2) 평가 및 문제점?849
(3) 제3공화국의 정부형태849
1) 제도내용?850    2) 평가 및 문제점?850
(4) 제4공화국의 정부형태851
1) 제도내용?851    2) 평가 및 문제점?852
(5) 제5공화국의 정부형태854
1) 제도내용?854    2) 평가 및 문제점?855
(6) 이른바 제6공화국의 정부형태857
1) 제도내용?857    2) 평가 및 문제점?858
4. 선거제도861
. 선거의 의의와 기능862
(1) 선거의 의의와 유형862
1) 선거의 의의?862    2) 선거의 유형?863
(2) 선거의 의미와 기능863
1) 선거의 의미?863    2) 선거의 기능?865
. 민주적 선거법의 기본원칙867
(1) 보통선거의 원칙868
(2) 평등선거의 원칙868
1) 투표가치의 평등?868    2) 선거참여자의 기회균등?870
(3) 직접선거의 원칙871
(4) 비밀선거의 원칙872
(5) 자유선거의 원칙872
. 선거제도의 유형873
(1) 다수대표선거제도874
1) 다수대표선거제도의 의의와 그 제도적 장?단점?874
2) 다수대표선거제도와 선거구의 분할?875
(2) 비례대표선거제도879
1) 비례대표선거제도의 의의와 그 제도적 장?단점?879
2) 비례대표선거제도의 구체적 실현형태?880
. 우리나라의 선거제도884
(1) 대통령선거제도884
1) 선거제도의 내용?885
2) 대통령선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887
(2) 국회의원선거제도887
1) 선거제도의 내용?887
2) 국회의원선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892
(3)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제도894
1)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제도?895
2)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선거제도?897
5. 공직제도897
. 공직제도와 공무원제도898
(1) 공직의 인력구조변화898
(2) 공직자 및 공무원의 의의와 범위899
(3) 공무원제도의 특성900
.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와 공직제도의 기능적 연관성900
(1) 민주적 공직윤리의 제고900
(2) 민주적 지시계통의 확립901
(3)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902
(4) 법치주의의 요청903
(5) 사회국가적 요청903
.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공직자선발제도의 상호관계904
(1) 공직자선발제도의 두 유형904
1) 선거직공직자선발?904    2) 비선거직공직자선발?905
(2) 공직취임권과 공직자선발제도905
1) 공직취임권의 내용 및 능력중심의 공직자선발?905
2) 공직취임권과 국가의 인력수급계획?906
3) 공직취임권과 선발기능의 조화?906
4) 공직취임권과 직업의 자유의 관계 및 사법적 권리구제의 특수성?906
5) 대의민주적 통치구조와 공직자선발권?908
6) 공직자선발절차의 중요성?908
. 직업공무원제도909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와 그 제도적 보장의 유래 및 의미909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909
2) 제도적 보장의 유래와 의미?909
(2)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909
1) 정책집행기능의 공무원전담?910
2)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이 되는 구조적 요소?911
(3)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능913
(4) 우리 현행헌법상의 직업공무원제도914
1) 직업공무원제도와 기타 공직에 관한 헌법규정?914
2) 직업공무원제도의 구체적 내용?915
6. 지방자치제도918
.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919
(1) 지방자치의 의의와 본질 및 기능919
1) 지방자치의 의의?919
2) 지방자치의 연혁과 유형(단체자치와 주민자치)?919
3)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920
(2)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내용927
1)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보장내용?927
2)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의 제한과 그 한계?929
. 우리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930
(1)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규정930
(2) 지방자치의 제도내용과 그 실태930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931    2) 지방자치단체의 기구?931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자치기능?936
(3) 지방자치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941
(4)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941
1) 권력분립적 기능의 약화?942
2) 생활권 무시한 자치단체?942
3)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월정액의 수당 지급?943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간섭권강화?943
5)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신분과 임명방법의 2원화?944
7. 헌법재판제도945
. 헌법재판의 개념과 본질946
(1) 헌법재판의 개념과 그 이념적 기초946
1) 헌법재판의 개념?946    2) 헌법재판의 이념적 기초?947
(2) 헌법재판의 특성과 법적 성격948
1) 헌법재판의 특성?948    2)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950
. 헌법재판의 기능과 헌법상 의의953
(1) 헌법재판의 헌법보호기능953
(2) 헌법재판의 권력통제기능954
(3) 헌법재판의 자유보호기능954
(4) 헌법재판의 정치적 평화보장기능955
. 헌법재판의 기관955
(1)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사법부(사법형)955
(2) 독립한 헌법재판기관(독립기관형)956
(3) 사견957
(4) 우리 역대헌법의 헌법재판기관957
. 헌법재판의 종류957
(1) 기관쟁의제도958
(2) 규범통제제도958
1) 추상적 규범통제제도?958    2) 구체적 규범통제제도?959
(3) 헌법소원제도960
(4) 선거심사제도960
(5) 특별한 헌법보호제도960
(6) 연방국가적 쟁의961
. 헌법재판의 한계961
(1) 헌법재판의 한계론과 그 논증형식961
(2) 비판 및 사견962
. 우리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963
(1)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963
1)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헌법상 지위?963
2)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965
(2) 헌법재판의 유형967
1) 구체적 규범통제?967    2) 탄핵심판제도?976
3) 위헌정당해산제도?980    4) 권한쟁의제도?981
5) 헌법소원제도?985

제4장우리 헌법상의 통치기관
1. 국회997
. 의회주의의 성쇠998
(1) 의회주의의 개념998
(2) 의회주의의 연혁과 발전999
(3) 의회주의의 약화1000
1) 정당국가적 경향으로 인한 의회기능의 약화?1000
2) 국가적 과제의 증가로 인한 의회역량의 한계?1000
3) 선거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의원의 질저하 및 의회대표성의 약화?1001
4) 의회주의의 표상으로서의 의원내각제의 부정적인 경험?1001
5) 반의회주의적 결단주의헌법철학의 영향?1001
6) 의회운영방식과 의사절차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의회기능의 약화?1002
(4) 의회기능의 약화에 대한 대응책1002
1) 정당국가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1002
2) 의회의 전문성 보완책?1003    3) 선거제도의 개선?1003
4) 의회운영의 효율성의 제고방안?1003
. 국회의 헌법상 지위1004
(1)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1004
(2)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1005
(3)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1006
(4) 합의체의 국가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1007
. 국회의 구성과 조직1007
(1) 국회의 구성원리1007
1) 양 원 제?1008    2) 단 원 제?1009
3) 양원제와 단원제의 제도적 허실?1010
(2) 현행헌법상의 국회의 구성1010
(3) 국회의 조직1011
1) 국회의 기관(의장과 부의장)?1011
2) 국회의 위원회?1013    3) 국회의 교섭단체?1017
4)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국회기록원?1018
.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1019
(1) 국회의 회의운영1019
1) 회기?1019    2) 정기회와 임시회?1020
3) 회계연도?1021
(2) 국회의 의사원칙1021
1) 의사공개의 원칙?1022    2) 다수결의 원칙?1022
3) 회기계속의 원칙?1023    4) 일사부재의의 원칙?1023
5) 정족수의 원리?1024
. 국회의 기능1026
(1) 입법기능1026
1) 입법의 개념?1026
2) 국회가 갖는 입법기능의 의의와 성질?1027
3) 국회가 갖는 입법기능의 내용과 범위?1028
4) 국회가 갖는 입법기능의 한계?1031
5) 입법의 절차와 과정?1033
(2) 재정기능1041
1) 조세입법권?1041    2) 예산의결권?1043
3) 결산심사권?1048
4) 정부의 중요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승인권?1049
(3) 통제기능1049
1) 탄핵소추의결권?1050    2) 국정감사 및 조사권?1051
3) 정책통제권?1059
(4) 인사기능1062
1) 대통령결선투표권?1063    2) 헌법기관구성원의 선출권?1063
3) 헌법기관구성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1063
(5) 자율기능1064
1) 규칙자율권?1065    2) 신분자율권?1065
3) 조직자율권?1067    4) 의사자율권?1068
5) 질서자율권?1068
.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1069
(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책임1069
1) 선거직공직자로서의 지위와 책임?1069
2) 국민의사대변자로서의 지위와 책임?1070
3) 합의체통치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책임?1071
(2)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1072
1) 의원자격의 발생?1072    2) 의원자격의 소멸?1072
(3)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1073
1) 국회의원의 권리?1073    2) 국회의원의 의무?1076
(4)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특권1078
1) 의원의 불체포특권?1078    2) 의원의 면책특권?1080
2. 정부1083
. 우리 정부구조의 특징과 의의1083
. 대 통 령1084
(1)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1085
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1085
2)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1085
3)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1086
4)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1086
5) 기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1087
(2) 대통령의 신분관계1087
1)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1087
2)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대행?1088
3) 대통령의 신분상 특권과 의무?1091
4) 대통령의 퇴임 후의 예우?1093
(3)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1093
1) 외교적 권한?1093    2) 통치적 권한?1094
3) 조직적 권한?1103    4) 정책적 권한?1104
5)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1117
. 행 정 부1118
(1) 국무총리1118
1) 국무총리제의 헌법상 의의?1118
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1119
3) 국무총리의 신분관계?1120
4) 국무총리의 권한?1121    5) 국무총리의 책임?1124
(2) 국무위원1125
1)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1125    2) 국무위원의 신분관계?1125    3) 국무위원의 권한?1126    4) 국무위원의 책임?1126
(3) 국무회의1126
1)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1127    2) 국무회의의 구성?1128
3) 국무회의의 기능?1128
(4) 행정각부1129
1) 행정각부의 의의와 기능?1129    2) 행정각부의 장?1129
3)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1130
(5) 감 사 원1130
1) 감사원의 헌법상의 지위?1131
2) 감사원의 구성?1132    3) 감사원의 권한?1133
(6) 대통령자문기관1134
. 선거관리위원회1135
(1)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1135
(2)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1136
1)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1136
2) 합의제기관으로서의 지위?1136
3) 필수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1136
(3)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1137
1)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1137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1137
(4)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책임1137
1) 정당사무처리?1137    2) 선거 및 국민투표업무관장?1138
3) 정치자금관리?배분?1138    4) 자율입법권?1139
(5) 선거공영제1139
1) 선거운동관리의 원칙?1139    2) 선거경비국고부담의 원칙?1140
3) 선거공영제의 한계?1141
3. 법원1141
. 사법기능의 의의와 특질1142
(1) 사법기능의 의의1142
(2) 사법기능의 특질1143
1) 기능전제적 특질?1143    2) 기능방법적 특질?1143
3) 기능목적적 특질?1143    4) 기능성질적 특질?1144
5) 기능효과적 특질?1144
. 사법기능의 범위와 한계1144
(1) 사법기능의 범위1144
1) 법원에 속하는 고유한 사법기능?1145
2) 법원에 속하는 사법유사의 기능?1148
(2) 사법기능의 한계1150
1) 사법기능의 규범적 한계?1150
2) 사법기능의 헌법이론적 한계?1151
. 사법권의 독립1155
(1) 사법권독립의 의의와 기능1156
1) 사법권독립의 의의?1156    2) 사법권독립의 기능?1156
(2) 사법권독립의 내용과 한계1157
1) 법원의 조직상의 독립?1157    2) 법원의 기능상의 독립?1158
3) 법관의 신분보장?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