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부동산등기법
미리보기

부동산등기법

저자
구연모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6-02-27
등록일
2026-08-28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34MB
E-ISBN
9791130393919
공급사
YES24
지원기기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현황
  • 보유 1
  • 대출 0
  • 예약 0
  • 누적대출 0
  • 누적예약 0
대출가능 찜하기

책소개

제3판 머리말

--
새로운 시각에서 종래와는 다른 관점의 부동산등기법학을 시도하기 위하여 이 책을 발간하였다. 책의 발간 이후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쉽다’와 ‘재미있다’의 두 가지이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부동산등기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리고 일본어로도 번역 출판되었다. 부동산등기법을 처음 공부하던 시절 일본의 문헌을 많이 참고하였던 저자로서는 감회가 남다르다.
그 사이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어 2025. 1. 31.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할의 특례를 비롯하여 여러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번 제3판에서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저자가 법무법인에서 등기 자문업무를 담당하면서 경험한 내용도 담았다. 그리고 이 책은 본래 대학교 교과서로 발간하였는데, 실무자들로부터도 조금 자세한 내용을 다루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그 결과 제2판보다 약 40면 넘게 분량이 늘었다. 부동산등기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본문 위주로 읽기를 권해드린다.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각주까지 참고하되 관련 규정이 수시로 바뀌므로 규정을 확인하기를 권유드린다.
저자가 부동산등기업무를 하면서 주위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법원에 근무하시는 김범일 국장님, 박성배 국장님, 김태수 과장님과 제용환 과장님, 윤선명 계장님은 저자의 귀찮은 질문에도 싫은 내색 없이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저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권순탁 법무사님으로부터는 실무적인 사항을 많이 배웠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에 책의 표지를 바꾸었다. 종래에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의 사진을 찍어 표지로 삼았다. 맑은 하늘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살고 싶고, 힘들 때 가끔은 하늘 한번 쳐다보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었다.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바꾸었다. 저자의 처가 좋아하는 색이다. 살면서 인연의 소중함을 많이 느낀다. 인연 중에서 가장 큰 인연은 배우자와의 인연이라 생각한다. 평생을 곁에 함께 있어 준 처가 고맙다. 내가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표지를 바꾼 건 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란다.

2025년 12월
구 연 모

제2판 머리말

--
새로운 시각에서 종래와는 다른 관점의 부동산등기법학을 시도하기 위하여 2년 전 이 교과서를 발간하였다. 저자 나름의 시각에서 종래의 통설인 형식적 심사주의에서 벗어난 새로운 모습의 교과서를 서술해 보았다. 형식적 심사주의를 극복하고 부동산등기법을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하기 위한 입증절차와 그 방법에 관한 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새롭게 서술하였다.
초판을 발간하고 나서 출판사에서는 꾸준히 수요가 있어 개정판을 내야 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곽윤직 교수님의 부동산등기법 교과서 이후 오랜 기간 교과서가 없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그리고 뜻밖에도 일본에서 일본어판 번역출판 제의를 받아 출판 작업중이다.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로서는 감사한 일이다.
이번 제2판의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판 원고집필 이후인 2020. 2. 4. 개정된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판례도 새로 추가하고, 등기예규도 반영하였다. 내용도 일부 보완하고 몇 군데 오류도 수정하였다.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부동산등기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부동산거래 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부동산등기법 교과서가 되도록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2022년 5월
구 연 모
머 리 말

--
부동산등기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부동산은 생활의 필수요소인 의식주의 하나를 제공해주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부동산을 이용하여야 한다. 재산권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공시문제는 사유재산제도가 생겨난 이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가로서도 부동산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최근에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부동산등기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의 등기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변화는 등기업무의 전산화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그 현장에서 변화의 흐름을 지켜보았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반영한 교과서가 없다는 점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살아있는 부동산등기의 모습을 담아보고 싶었다. 이런 생각에 따라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첫째, “실체법과 절차법의 유기적 연계”이다. 실체법의 법리를 어떻게 등기절차에 구현하여야 하는지를 고민해보았다. 부동산등기법은 실체법상의 물권변동이론을 구현하는 절차법이다. 그럼에도 종래 부동산등기법 교과서는 소위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이론의 영향으로 실체법과의 연계가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제는 형식적 심사주의이론을 극복하고, 부동산등기법을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공시하기 위한 입증절차와 방법에 관한 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것이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책을 썼다. 세부항목에서도 등기원인의 증명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실체법적인 요건과의 연계를 꾀하였다.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의 부동산등기법학을 시도하였다.
둘째,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는 부동산등기”를 그려보려 하였다. 부동산등기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우리 생활에서 부동산등기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려고 하였다.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아내려 하였다.
셋째, “교과서로서의 이론적 체계”를 갖추려 하였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단순히 첨부서류와 절차 설명에 머무르지 않았다. 전체적인 목차도 체계적으로 배치하였다.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 기록례를 많이 소개하였다. 기록례 소개는 등기기록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 책에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저자의 애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 한 문장 한 문장에 저자의 삶과 경험과 고민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학문적 연구성과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저자는 생계를 위한 바쁜 업무 중에 틈틈이 집필하다 보니 연구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정도에 머무른 아쉬움이 있다. 부동산등기법에 관하여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해야 하고 앞으로 연구해야 할 주제도 너무 많은데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 책은 교과서로 쓰여졌다. 교과서의 성격상 실무적인 사항을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실무적인 사항은 등기예규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해당 부분에서 등기예규 등 관련 자료를 소개하여 필요한 경우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가 부동산등기업무를 담당한 지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그런데도 아는 내용보다 모르는 내용이 더 많고 미지의 영역이 더 크게 보인다. 부족한 저자가 그러면서도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하신 분들 덕분이다. 무엇보다도 저자를 단순한 실무자에서 학문의 길로 이끌어주신 김재형 대법관님의 권유와 격려 덕분이다. 대법관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실 때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 교과서가 발간되지 않은 점을 걱정하시며 저자에게 교과서를 쓰도록 권유하셨다. 대법관님의 격려와 배려에 감사드린다. 저자가 실무에 종사할 때 상사이셨던 안태근 국장님으로부터는 등기업무에 대한 애정을 배웠다. 법원에서 발간한 부동산등기실무 전 3권은 국장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발간작업에 저자도 함께 관여하여 영광이었다. 저자가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부동산등기법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와세다대학교 山野目章夫 교수님과의 만남도 잊을 수 없다. 교수님의 부동산등기법 교과서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실무를 떠난 지 오래된 저자에게 최근의 부동산등기실무에 관하여 많은 도움을 준 최철 사무관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작년 8월에 원고를 완성하였는데 해를 넘겨 책이 나오게 되었다. 발간업무를 담당하신 박영사 편집부의 이승현 과장님께 감사드린다. 바쁜 시기에 고생이 많으셨다.

연관도서 연관도서를 소개해드립니다!
저자동일
함께 대출한 도서

    이 책을 대출한 회원이 함께 대출한 컨텐츠가 없습니다.

QUICKSERVIC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