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2020년에 초판을 발간한 이후,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제3판을 내게 되었다. 그동안 본서를 읽어 주신 독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제3판은 제2판 이후의 법령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특히 2025년 상법 회사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개정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고, 그 의미와 쟁점을 설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제3판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제2판을 기초로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하였다.

상법은 적용 범위가 넓고 내용 또한 전문적이어서, 입문자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은 과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3판은 상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전반을 입문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다듬었다. 상법 조문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각 조문의 취지와 배경, 그리고 정책적 의미에 대한 설명을 대폭 보강하였다. 이를 통해 상법을 처음 배우는 독자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상법 특유의 법적 사고방식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다수의 사례를 추가하여, 입문자가 상법 조문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입문 단계에서 반드시 다루지 않아도 되는 세부적인 논점이나 지나치게 기술적인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였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입문서의 범위를 다소 넘어서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입문자가 법적 사고력을 기르는 과정에서 일정한 부담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상법을 진지하게 공부하려는 독자라면, 이러한 학습 과정이 쉽지는 않더라도 충분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집필에 있어서는 입문서로서 독해의 흐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 통설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굳이 ‘통설’ 또는 ‘다수설’로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학설 대립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밝히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법조문의 표기 방식도 단순화하여 원칙적으로 “조”까지만 표시하고, “항”이나 “호”는 생략하였다. 판례는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소개하되, 판결번호는 기재하지 않았다.

이 책이 상법을 배우려는 독자에게 첫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상법이라는 법 영역을 통해 법학적 사고력, 이른바 legal mind를 기르는 데에도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3판을 흔쾌히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기획과 편집을 통해 항상 큰 도움을 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 졸업 (Ph.D. in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겸 교수 (현)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현)
보험연구원 원장 (제4대)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보험법, 2021, 3판, 박영사
보험업법, 2019, 박영사
보험법의 현대적 과제 (편저), 2013, 소화 
21세기 회사법 개정의 논리 (공저), 2007, 소화
새로운 금융법 체계의 모색 (공저), 2006, 소화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