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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법연구 2권
- 저자
- 석광현
- 출판사
- 박영사
- 출판일
- 2019-08-20
- 등록일
- 2020-02-19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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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국제상사중재법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저자소개
목차
제1장 구 중재법 하의 개정방향
[1] 중재법의 개정방향: 국제상사중재의 측면을 중심으로 3
Ⅰ. 머리말 3
Ⅱ. 중재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의 방향 5
1. 현행 중재법으로 족한가 5
2. 중재법은 실무상 중요하지 않나 5
3. 중재법 개정의 방향 9
Ⅲ. 중재법 개정의 주요 착안점 10
1. 중재합의의 방식 11
2. 임시적 처분 15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서류요건 23
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가능선언(또는 집행허가)요건의 완화 25
5. 중재가능성: 중재법의 문제 32
6.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34
7.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와 배제합의: ICC 중재의 경우 37
8. 국제상사중재에서 소비자의 보호 40
9. 대한상사중재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문제 43
10. 기타 논점들 45
Ⅳ. 맺음말 50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제도의 개선방안 53
Ⅰ. 머리말 53
1. 논점의 정리 53
2. 중재법의 규정과 모델법과의 異同 56
Ⅱ. 외국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의 개념 및 양자의 관계 57
Ⅲ. 현행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개선방안 58
1. 쟁 점 58
2. 중재법의 해석론 59
3. 자동승인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태도 62
4. 개선방안 63
Ⅳ. 현행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과 개선방안 63
1. 집행판결제도 64
2. 집행판결제도에 대한 비판 65
3.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 67
4. 우리나라에서의 제안과 사견 73
Ⅴ. 현행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와
개선방안 79
1. 뉴욕협약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 79
2. 중재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 81
3. 중재법의 개정방안 84
Ⅵ.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에 관한
현행 법제와 개선방안 85
1. 외국중재판정의 법적 성질 85
2.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준용의 문제점 85
3. 중재법의 개정방안 86
Ⅶ. 뉴욕협약의 국문번역문의 수정 87
Ⅷ. 맺 음 말 89
제2장 2016년 중재법에 따른 변화
[3] 2016년 중재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문제점 93
Ⅰ. 서론 93
Ⅱ. 2016년 중재법을 위한 개정의 경위와 특징 94
1. 2016년 중재법을 위한 개정의 경위 94
2. 2016년 중재법을 위한 개정작업의 특징 95
Ⅲ. 중재가능한 분쟁대상의 확대 시도(제1조와 제3조 제1호) 96
1. 중재가능성 개관 96
2. 우리 중재법의 변천 96
3. 저자가 제시한 1999년 중재법의 해석론과 입법론 97
4. 2014년 개정위원회에서의 논의와 개정위원회 초안 98
5. 2016년 중재법의 조문과 해석: 국회의 문언 수정과 해석론상의 혼란 99
Ⅳ. 중재합의의 서면요건 완화(제8조) 107
1. 1999년 중재법의 태도 107
2. 2016년 중재법의 개정 모델법 수용 108
3. 2016년 중재법에 따른 중재합의의 방식 109
Ⅴ. 판정권한을 부정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 허용
(제17조 제6항과 제9항) 111
1. 문제의 소재 111
2. 2016년 중재법 112
Ⅵ.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사전명령(제18조 이하) 114
1. 임시적 처분에 관한 우리 중재법 조문의 변천 114
2. 중재판정부의 권한과 임시적 처분의 범위와 유형 114
3. 임시적 처분의 요건 115
4.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116
Ⅶ.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지원 강화(제28조) 118
1. 중재판정부에 의한 증거조사의 한계 118
2. 2016년 중재법에 의한 개선 119
3. 2016년 중재법에 대한 비판 121
Ⅷ. 법원의 중재판정 원본 보관의무 삭제(제32조 제4항) 122
Ⅸ. 중재비용과 지연이자에 관한 조문 신설(제34조의2와 제34조의3) 123
1. 중재비용 123
2.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24
Ⅹ. 중재판정의 효력과 취소(제35조와 제36조) 126
1. 국내중재판정의 효력 126
2. 취소사유가 있는 국내중재판정의 효력 126
3. 제35조의 개정이 국내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미치는 영향 127
4. 취소사유가 있는 국내중재판정의 효력 약화가 초래하는 변화 128
ㆍ.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개정 129
1.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한 집행결정제의 도입(제37조) 129
2.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서류요건의 완화(제37조 제3항) 129
3. 국내중재판정 취소의 소와 집행결정의 관계 130
ㆍ. 2016년 중재법에 반영되지 않은 개정의 착안점들 130
1. 국제상사중재에서 소비자의 보호 130
2. 법원의 전문성 보장 133
3. 중재대리 134
4. 중재의 비밀보장 135
5. 투자중재와 관련한 중재법 개정의 착안점 136
6.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37
7. 대한상사중재원의 지위와 중재규칙의 제정과 승인 138
ⅩⅢ . 개정작업 과정에서 느낀 아쉬움과 개선할 점 139
1. 개정위원회의 구성 139
2. 관여 검사들의 역할의 중요성 140
3. 법무부의 용역 관리의 아쉬움 140
4. 개정위원회에 이은 후속작업 141
ⅩⅣ . 맺음말 141
[4] 2016년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처분과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함하여 144
Ⅰ. 머리말 144
Ⅱ. 임시적 처분에 관한 우리 중재법 조문의 변천 145
1. 임시적 처분에 관한 1999년 중재법의 태도와 개정 모델법 145
2. 2016년 중재법에 의한 임시적 처분에 관한 정치한 규칙의 도입 147
Ⅲ. 중재판정부의 권한과 임시적 처분의 범위와 유형 148
1. 임시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권한 148
2. 임시적 처분의 범위와 유형 148
3. 중재판정부에 의한 간접강제결정과 강제금 부과의 가부 152
4. 긴급중재인의 긴급처분과 임시적 처분 155
Ⅳ. 임시적 처분의 요건 157
1. 증거보전 이외의 임시적 처분의 요건(제18조의2 제1항) 157
2. 증거보전을 위한 임시적 처분의 요건(제18조의2 제2항) 161
3. 일방적 임시적 처분의 허용 여부 162
Ⅴ.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변경, 정지와 취소 165
1. 2016년 중재법: 제18조의3 165
2. 해설 165
Ⅵ. 임시적 처분에 대한 담보 167
1. 2016년 중재법: 제18조의4 167
2. 해설 167
Ⅶ. 사정의 변경과 신청 당사자의 고지의무 168
1. 2016년 중재법: 제18조의5 168
2. 해설 168
Ⅷ.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비용과 손해배상 169
1. 2016년 중재법: 제18조의6 169
2. 해설 169
Ⅸ.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172
1. 임시적 처분의 효력과 승인의 의미 172
2.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173
3.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 177
4. 법원에 의한 임시적 처분의 변경(Reformulation) 182
5. 외국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184
Ⅹ. 임시적 처분에 관한 1999년 중재법과 2016년 중재법의 대비 185
ㆍ. 법원의 보전처분과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관계 186
1. 보전처분과 임시적 처분의 병존 및 당사자의 선택 186
2. 중재판정부의 소송유지명령 허용과 법원의 중재금지가처분 재판의
불허 187
3. 2016년 중재법의 개정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에
미치는 영향 187
ㆍ. 맺음말 192
[5] 2016년 중재법에 따른 국내중재판정의 효력, 취소와
승인ㆍ집행에 관한 법리의 변화 194
Ⅰ. 머리말 194
Ⅱ. 국내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중재법 제35조의 개정 195
1. 국내중재판정의 효력 196
2. 취소사유가 있는 국내중재판정의 효력 199
3. 제35조의 개정이 국내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미치는 영향 203
4. 취소사유가 있는 국내중재판정의 효력 약화가 초래하는 변화 205
Ⅲ.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결정제의 도입 209
1.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관계 210
2. 2016년 중재법에 의한 집행결정제의 도입 214
3. 집행결정제에 따른 법원 실무의 중요성 220
Ⅳ.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요건의 완화 221
Ⅴ. 국내중재판정 취소의 소와 집행결정의 관계 223
1. 문제의 소재 223
2. 국내중재판정 취소소송절차와 집행결정절차의 병합 224
3. 국내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기기간 도과 후 집행결정절차에서 집행
거부사유를 주장할 수 있나: 일부 집행거부사유의 주장 제한(독일법) 224
4. 국내중재판정 취소의 소 기각 후 집행결정절차에서 집행거부사유를
주장할 수 있나: 취소신청 기각 시 법률상 집행결정 의제(프랑스법) 225
5. 집행결정이 취소의 소에 미치는 영향: 집행결정 후 취소의 소 제기
불허(중재법) 226
6. 집행결정 신청의 기각이 취소의 소에 미치는 영향: 집행결정 기각 시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독일법) 227
7. 입법적 개선의 고려 228
Ⅵ.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결정제의 도입으로부터 파생
되는 문제점 229
1. 집행결정제의 도입과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결정절차화 229
2. 집행결정절차에서 청구이의사유 주장의 가부 230
Ⅶ. 맺음말 232
제3장 국제중재에서 소비자의 보호
[6] 해외직접구매에서 소비자의 보호: 국제중재의 맥락에서 237
Ⅰ. 머리말 237
Ⅱ. 해외직접구매의 유형과 유형별 계약 당사자 239
1. 해외직접구매의 유형 240
2. 해외직접구매의 유형별 계약 당사자 241
Ⅲ. 해외직접구매에서 문제되는 소비자의 개념 244
1. 소비자보호 관련 법상의 소비자의 개념 244
2. 약관규제법상의 소비자 245
3. 국제사법상 보호되는 소비자의 개념: 수동적 소비자 245
4. 중재법상 보호되는 소비자의 개념 249
Ⅳ.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 중재합의와 소비자보호 249
1. 실제 사례와 문제의 소재 249
2. 약관규제법과 중재법의 해석론 251
3. 국제중재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중재법의 개정방향 265
Ⅴ. 맺음말: 해외직접구매의 유형에 따른 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의의
정리 267
1.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의 해석론 268
2.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의 입법론 269
3. 여기에서 다룬 쟁점의 실무적 중요성과 기타 소비자보호 방안 270
4. 관련 논점: 해외직구와 용역제공계약 271
제4장 중재법의 해석론상의 제논점
[7]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합의와 訴訟留止命令(anti-suitinjunction) 275
Ⅰ. 머 리 말 275
1. 문제의 소재 275
2. 국제소송경합,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와 소송유지명령 276
3. 논의의 방향 277
Ⅱ. 영국법상 법원의 소송유지명령 278
1. 소송유지명령의 요건 279
2. 소송유지명령의 효과 289
Ⅲ. 브뤼셀체제와 소송유지명령의 관계 290
1. 브뤼셀체제 290
2. Turner v Grovit 사건 판결: 국제재판관할의 맥락 291
3. Allianz v West Tankers 사건 판결: 중재합의의 맥락 293
Ⅳ. 영국법상의 기타 논점 297
1. 중재판정부의 소송유지명령 297
2. 중재합의 위반과 손해배상 297
Ⅴ. 한국법상 소송유지명령에 관한 試論 298
1. 법원의 소송유지명령―특히 보전처분으로서 298
2. 중재판정부의 소송유지명령 308
3. 중재합의 위반과 손해배상 309
4. 영국법원의 소송중지명령에 대한 대응 310
Ⅵ. 맺 음 말 311
[8] 사기에 의하여 획득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공서위반 여부 314
[사안의 개요] 314
[소송의 경과] 317
1. 제1심판결 317
2. 원심판결 318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319
[연 구] 321
Ⅰ. 문제의 제기 321
Ⅱ. 외국중재판정의 효력과 승인판결의 요부 323
1. 문제의 소재 323
2. 중재법의 규정 324
3. 중재법의 해석론 325
4. 대상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 328
Ⅲ.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실질재심사 금지의 원칙 330
1. 뉴욕협약에 따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330
2. 실질재심사 금지의 원칙과 승인거부사유의 심사 331
3. 대상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 332
Ⅳ. 사기에 의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공서위반 여부 334
1. 승인거부사유인 공서 334
2. 사기에 의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공서위반 338
3. 승인거부와 그에 앞선 중재지의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관계 346
4. 대상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 347
Ⅴ. 사기에 의한 외국판결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공서위반 여부 352
1. 사기에 의한 외국판결의 승인과 공서위반 여부에 관한 2004년 판결 353
2. 사기에 의한 외국판결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거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異同 353
Ⅵ. 맺음말 355
제5장 ICC 중재규칙과 한국 중재법의 상호작용
[9] 한국에서 행해지는 ICC 중재에서 ICC 중재규칙과
한국 중재법의 상호작용 361
Ⅰ. 머리말 361
Ⅱ. ICC 중재의 특색 363
1. 중재법원, 중재판정부, 사무국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364
2. 중재위탁요지서 364
3. 중재인의 선정, 확인과 다수당사자 365
4. 중재절차 366
5. ICC 중재법원의 중재판정 초안의 검토 366
6. 중재비용 부담 367
Ⅲ. 한국에서 행해지는 ICC 중재를 규율하는 중재규범 368
1. 중재규범의 중층구조 368
2. 우리 중재법상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자치 369
Ⅳ.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 372
Ⅴ. 중재인의 기피 373
1. 기피사유 373
2.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한 이의 374
Ⅵ.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375
1. 임시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권한 375
2. 중재판정부가 할 수 있는 임시적 처분의 종류 376
3.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집행 376
4.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변경―한국에서 행하는 ICC 중재 377
Ⅶ. 중재판정부가 선임한 감정인의 기피 378
Ⅷ.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 379
1. 우리 중재법과 ICC 중재규칙의 차이 379
2. 형평과 선에 의한 중재 380
Ⅸ. 중재판정의 취소와 배제합의 382
1. 중재판정의 취소에 대한 우리 중재법의 태도 382
2.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제한 383
3. ICC 중재규칙에 관한 종래의 논의 384
4. 우리 중재법상의 해석론 386
5. 배제합의의 문언 387
Ⅹ. ICC 중재합의와 주권면제의 포기 388
ㆍ. 한국에서 내려진 ICC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390
1. 뉴욕협약의 적용 여부 390
2. 중재판정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 중재판정의 효력 391
ㆍ. 기타 392
1.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지원 392
2. 중재판정 원본의 법원 보관 392
3. 중재규칙의 공식번역문의 몇 가지 미비점 393
ⅩⅢ . 맺음말 396
제6장 국제상사중재, 국제통상분쟁해결절차와 국제투자중재
[10] 국제분쟁해결의 맥락에서 본 국제상사중재: 통상분쟁해결절차
및 투자중재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401
Ⅰ. 들어가며 401
1. 통상분쟁해결절차 및 투자중재와 대비한 상사중재의 특성과 차이점 402
2. 기관중재(또는 임시중재) 404
3. 관할권(중재합의) 405
4. 국가법원 406
Ⅱ. 절차의 기본문제 408
1. 관할(근거): 관할에 대한 이의 408
2. 당사자적격: 제3자 참여 409
3. 준거법 410
4. 중재지 412
5. 중재규칙 413
6. 사무국(중재기관)의 역할 414
7. 절차 시한 414
Ⅲ. 절차의 개시 414
1. 중재절차의 개시 415
2. 중재신청과 답변서의 제출 416
3. 예비적 항변 416
Ⅳ. 중재판정부 417
1.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임명 417
2. 중재인의 독립, 중립의무 417
3. 중재의 기피 418
Ⅴ. 심리기일 이전 단계 419
1. 기본적 사항 419
2. 서면의 제출 420
3. 증거규칙 420
4. 영업비밀 보호 422
5. 투명성 422
Ⅵ. 심리기일 423
1. 심리기일의 운영 423
2. 변론 424
3. 증인신문 424
4. 법적 쟁점 토의 425
5. 심리기일 이후 단계 426
Ⅶ. 중재판정문 426
1. 판정부의 협의 426
2. 판정의 종류 427
3. 판정문 작성(사무국의 역할) 428
4. 반대의견 428
Ⅷ. 판정의 취소(불복)와 집행 429
1. 중재판정의 취소 429
2.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432
Ⅸ. 맺음말 433
부 록
[11] 대한상사중재원의 2007년 국제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437
Ⅰ. 머리말 437
Ⅱ. 국제중재규칙의 주요내용 439
1. 통지 및 서면제출(제4조) 440
2. 중재인의 수(제11조) 440
3. 중재인의 선정(제12조) 441
4. 중재인의 기피(제13조) 441
5. 절차일정표의 도입(제15조) 442
6. 중재지(제18조) 442
7. 증거(제22조) 443
8. 전문가(제23조) 444
9. 중재언어(제24조) 445
10. 비용에 관한 규정의 정비(제38조-제41조) 445
11. 중재인의 수당(제38조, 별표Ⅱ) 448
12. 비밀유지의무(제45조) 448
13. 신속절차 449
Ⅲ. 신규칙의 기본적인 문제점 449
1. 중재법과의 관련 및 정합성 449
2.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과 국제중재위원회의 역할 분담 455
3. 기존규칙과 신규칙의 병존―국제중재 규범의 이원화 456
Ⅳ. 신규칙의 개별조문의 검토 458
1. 규칙과 기관(제1조) 458
2. 국제중재의 개념―신규칙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제2조) 458
3. 대리(제7조) 460
4. 중재인의 관할권에 관한 이의(제19조) 462
5. 보전 및 임시적 처분(제28조) 463
6. 절차의 종료(제27조)와 심리의 종결 463
7.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제30조) 465
8. 중재판정문상 중재지의 기재(제31조 제2항) 465
9. 잠정판정(임시판정), 중간판정, 부분판정(일부판정)과 종국판정
(제2조 제31조, 제32조) 465
10. 화해중재판정과 이유의 기재(제31조 제1항, 제34조) 466
11. 판정의 통지, 기탁 및 집행성(제35조) 467
12. 판정기한의 명시(제33조 제2항) 469
13. 대한상사중재원의 면책(제44조) 469
14. 영문본과 국문본의 우열 469
15. 국문본이 부적절한 조문 470
16. 대법원의 승인 471
Ⅴ. 맺음말 472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의 대비 475
[12] 한국 중재법 501
[12-1] 2016년 중재법 501
[12-2] 1999년 중재법 514
[12-3] 1966년 중재법 525
[13]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529
[13-1]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529
[13-2]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무역법위원회 모델법 국문시역 548
[1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뉴욕협약) 564
[14-1]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564
[14-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570
[14-3] 575
判例索引 579
우리말索引 581
外國語索引 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