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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36)
- 저자
- 카스 무데, 크리스토발 로비라 칼트바서
- 출판사
- 교유서가
- 출판일
- 2019-08-22
- 등록일
- 2019-09-06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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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포퓰리즘은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다
포퓰리즘은 숙주 이데올로기에 기생한다
포퓰리즘 수요를 줄여야 자유민주주의가 강화된다
포퓰리즘 정치의 수요와 공급을 다면적으로 논의!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에 관해 폭넓게 저술해온 무데와 로비라 칼트바서는 이 얇은 책에서 모호한 개념에 대한 유익한 정의를 제시하고, 포퓰리즘 운동과 정당들이 어디서 어떤 이유로 출현했는지 두루 개관한다. 이 주제에 관한 탁월한 안내서다.”
_존 B. 주디스(John B. Judis), 『포퓰리즘의 폭발』 저자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동안 한국에서는 ‘populism’의 번역어로 ‘대중영합주의’, ‘대중주의’, ‘민중주의’, ‘인민주의’ 등을 써왔지만 이제는 학계에서나 미디어에서나 그냥 ‘포퓰리즘’으로 쓰는 추세다. 이 책은 유럽의 극우 정당,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대통령, 미국의 티파티 운동 같은 현대의 대표적 포퓰리즘 운동을 개관함으로써 이 이데올로기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또한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의 모호한 개성을 파고들어 포퓰리즘 운동이 어떻게 민주주의에 도전하는지 조명한다. 나아가 포퓰리즘 정치의 수요와 공급, 포퓰리스트 지도자,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포퓰리즘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포괄적이고 다면적으로 논의한다. 저자들은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포퓰리즘을 하나의 담론, 이데올로기, 또는 세계관으로 보는 ‘이념적 접근법’에 주로 근거해 포퓰리즘 정의를 내놓았다고 말한다. 또한 어떤 형태의 포퓰리즘이든 일종의 ‘민중’에 대한 호소와 ‘엘리트’에 대한 비난을 포함한다는 학자들의 견해에는 대체로 동의한다면서, 저자들은 포퓰리즘을 이렇게 정의한다. “포퓰리즘이란 사회가 궁극적으로 서로 적대하는 동질적인 두 진영으로, 즉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로 나뉜다고 여기고 정치란 민중의 일반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다.”
혼란스럽고 까다로운 개념에 대한 유익한 정의를 제시
이 책은 무엇보다 포퓰리즘이라는 혼란스럽고 까다로운 개념에 대한 유익한 정의를 제시한다. 저자들이 포퓰리즘에 대해 내리는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라는 정의는 포퓰리즘의 핵심을 포착하는 동시에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현상이 포퓰리즘적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실용성까지 갖추었다. 가령 기득권층을 부패한 무리로 싸잡아 비난하면서 민중의 뜻대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정치인은 포퓰리스트로 분류할 수 있다. 포퓰리즘과 비포퓰리즘을 나누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 외에, 이 정의는 포퓰리즘의 스펙트럼이 유달리 넓은 이유도 알려준다. 포퓰리즘은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인 까닭에 세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정교한 행동 전략을 제시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처럼 중심이 두꺼운 ‘숙주’ 이데올로기에 기생해야 하며,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이데올로기에 기생하느냐에 따라 극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저자들은 분석한다.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의 공통점을 명료하게 설명
이 책은 또 포퓰리즘 현상의 중심에 있는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의 공통점을 명료하게 설명한다.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은 모두 ‘민중의 목소리’, 즉 보통사람들의 진정한 대표를 자처한다. 이 ‘민중의 목소리’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은 자신을 엘리트와 분리하는 한편 민중과 연결하려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부패한 엘리트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과 순수한 민중의 일원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납득시키려 한다. 또한 엘리트와 거리를 두는 방법은 자신을 ‘정치 아웃사이더’, 정치 신인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포퓰리스트들은 자신이 기득권층과의 연줄이 아니라 순전히 재능을 바탕으로 자수성가한 청렴한 사람이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 마지못해 정계에 진출했다고 강변하기 일쑤다. 이런 면에서 저자들은 포퓰리즘을 “평범한 이력을 쌓아가는 비범한 지도자들의 보통사람들을 위한 정치”라고 지적한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논의
이 책에서는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포괄적이고도 다면적으로 논한다. 저자들은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갈등한다는 통념은 오해라고 지적한다. 민중의 일반의지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국민주권과 다수결을 지지한다. 요컨대 포퓰리즘은 본질적으로 민주적인 이데올로기다. 포퓰리즘과 충돌하는 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의 권리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다수의 폭정’을 막는 기구들을 제도화한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사법부와 미디어처럼 선출되지 않은 기구들이 민중의 의지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에 내재하는, 다수결 원리와 소수자 권리를 조화시켜야 하는 난제를 겨냥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공격인데, 다수결 원리와 소수자 권리 중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퓰리즘이 이 난제를 통해 불만을 결집시키고 세력을 키울 가능성은 자유민주주의에 상존하는 위험이라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포퓰리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포퓰리즘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대의 정치 지형에서 포퓰리즘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포퓰리즘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 있다. 인구의 상당 부분은 기득권층이 구제불능으로 부패했고 민중이 직접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포퓰리즘 이념의 중요한 측면을 지지한다. 이렇게 잠재해 있는 포퓰리즘 정서는 부패 스캔들이 터지거나 경제위기가 닥칠 경우 활성화되고 표출될 수 있다. 게다가 포퓰리스트는 기득권 정치 세력이 충분히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회적 불만을 감지하고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데 능하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제도적 부패와 사회적 불만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포퓰리즘 수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포퓰리즘적 메시지를 일부 수용하는 선택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책 속으로
학자들은 포퓰리즘을 규정하는 속성들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떤 형태의 포퓰리즘이든 일종의 ‘민중’에 대한 호소와 ‘엘리트’에 대한 비난을 포함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포퓰리즘을 이렇게 정의한다. 포퓰리즘이란 사회가 궁극적으로 서로 적대하는 동질적인 두 진영으로, 즉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로 나뉜다고 여기고 정치란 민중의 일반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다. (15∼16쪽)
엘리트와 경제권력을 연관짓는 것은 특히 집권중인 포퓰리스트에게 유용한 방법인데, 그로써 자신이 정치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치권력은 잃었을지 몰라도 경제권력은 계속 쥐고 있는 엘리트층의 사보타주를 정치적 실패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기 때문이다. (27쪽)
포퓰리즘이 일군의 제한된 쟁점들만 제기하는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인 까닭에, 거의 모든 포퓰리스트는 숙주 이데올로기라 불리는 이런저런 이데올로기와 포퓰리즘을 결합시킨다. 대강 말하면 대다수 좌파 포퓰리스트들은 사회주의의 어떤 형태와 포퓰리즘을 결합시키고, 우파 포퓰리스트들은 대체로 민족주의의 어떤 유형과 포퓰리즘을 결합시킨다. (41쪽)
공산주의와 파시즘은 특히 운동 단계에서 대중의 지지를 불러일으키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포퓰리즘에 추파를 던졌다. 그렇지만 공산주의와 파시즘 모두 본질적으로 포퓰리즘보다 엘리트주의에 더 가까운 이데올로기이자 정체(政體)로 보아야 한다. 이 점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파시즘의 여러 형태는 민중보다 지도자(총통)와 인종(민족사회주의) 또는 국가(파시즘)를 찬양한다. (58쪽)
현대 유럽 포퓰리즘의 외국인 혐오 성격은 이처럼 종족적·쇼비니즘적 민중 정의에 의존하는 아주 특수한 민족관에서 유래한다. 이는 오늘날 유럽에서 포퓰리즘, 권위주의, 토착주의가 일종의 정략결혼 관계임을 의미한다. (60쪽)
실제로 포퓰리즘 정당이 부상하고 선거에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은, 기존 정당들이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충분히 제기하지 않는 특정 사안을 정치 쟁점화하는 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포퓰리즘 정당은 유의미한 조직이 되고 고유한 쟁점을 갖게 되자마자 정치지형에서 나름의 공간을 차지하고, 그로써 다른 정당들에 대응하고 포퓰리즘적 관심사를 고려하도록 강요한다. 사회운동 역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포퓰리즘 정당이 표(그리고 의석)를 얻는 능력을 바탕으로 더 효과적으로 해낸다. (86쪽)
간단히 말해 포퓰리즘은 본질적으로 민주적이면서도 현대 세계에서 지배적 모델인 자유민주주의와 충돌한다. 포퓰리즘은 그 무엇도 ‘(순수한) 민중의 의지’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원주의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따라서 소수자의 권리는 물론이고 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보장책’에도 반대한다. (133쪽)
포퓰리즘적 태도를 활성화하는 다른 핵심 요인은 정치체제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전반적인 느낌이다. 시민들이 정당과 정부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요구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적어도 기득권층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포퓰리즘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161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