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본 책자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판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로 편찬한 것으로써 먼저 권리별(상표, 디자인, 특허·실용신안)로 대별하고, 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는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다.
본 책자에 게재된 판결문은 2017년 3월~ 2017년 8월까지 대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과 승소사건 중 심판실무에 필요한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심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저자소개

목차

Ⅰ. 결정계 
1. 2017허554 거절결정(특)

Ⅱ. 무효 
1. 2017허3058 등록무효
2. 2016허7015 등록무효(특)
3. 2016허9103 등록무효(특)
4. 2016허9066 등록무효(특)

Ⅲ. 권리범위확인
1. 2016허8162 권리범위확인(특)
2. 2017허165 권리범위확인(특) 
3. 2016허2096 권리범위확인(특) 
4. 2015허6425 권리범위확인(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