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경제민주화, 정치인에게 맡길 수 있을까
- 저자
- 최정표
- 출판사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출판일
- 2015-10-21
- 등록일
- 2015-12-28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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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경제 민주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경제민주화야말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명제이지만, 현재로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저자는 왜 이토록 경제민주화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볼까? 왜 국민들은 경제민주화를 ‘도돌이표 정책’, ‘불임의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 이유는 경제민주화의 열쇠를 쥔 재벌 체제가 변하지 않고, 개혁의 열쇠를 쥔 정치인들이 결코 나서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정치인에게 맡길 수 있을까』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경제민주화, 왜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살펴본 책이다. 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경실련 공동대표인 저자는 이 책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돈을 중소기업으로 끌어내는 것과 임금으로 돌게 하는 것, 세습 총수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 등의 한국의 경제구조와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해법을 제안한다.
저자소개
저자 : 최정표
저자 최정표는 30년 이상 독점 문제와 재벌 문제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이론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2003~2009)을 지내면서 현실 문제를 폭넓게 다뤘으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독일, 영국, 미국 등의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선진국의 대기업 구조에 대해 연구하였고, 특히 Japan Foundation의 초청으로 도쿄 대학 경제학부에서 1년간 일본의 재벌에 대해 연구하면서 일본처럼 재벌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업 제도가 아니고서는 한국경제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1991년에 펴낸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강철규, 장지상 공저)는 재벌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국내 첫 저작물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재벌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 정치, 경제적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설립 시부터 경제 정의 실천을 위한 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재벌 문제의 개선을 통한 경제 개혁에 열정을 쏟고 있다. 한국 재벌에 관한 「Diversification, Concentr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Korean Business Groups」(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2002)는 한국 재벌을 연구하는 외국 학자들이 많이 찾는 논문이다. 최근에 출간한 『한국재벌사연구』(2014)는 한국 재벌의 역사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면서 재벌 구조의 발전적인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으며, 현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경실련 공동대표.
목차
프롤로그_정치인은 결코 나서지 않을 것이다
1부 경제민주화, 핵심은 무엇인가
1장 재벌의 인질이 된 국가경제
1. 과도한 경제력 집중
2. 재벌의 과도한 독과점
3. 정치권력을 누르기 시작한 경제권력
4. 정부보다 더 우위에 선 재벌
5. 재벌에게 애원하는 대통령
2장 심화되는 양극화
1. 재벌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 삼성의 독주, 바람직한 현상일까
3. 재벌끼리도 심각한 양극화
4. 약육강식의 정글 경제
5. 평평한 운동장과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
6. 새로운 신분계층이 된 재벌
3장 무너지는 시장경제
1. 진짜 시장경제와 가짜 시장경제
2. 빨대에 휘둘리는 한국경제
3. 시장원리를 거부하는 재벌의 내부시장
4. 경쟁원리를 거부하는 재벌의 내부시장
5. 제구실 못하는 금융시장
2부 경제민주화, 왜 필요한가
1장 재벌들의 끝없는 욕심
1. 최고의 권력이 된 재벌
2. 재벌확장의 요술방망이
3. 재벌은 그룹에 집착한다
4. 기업가정신이 사라져버린 저급 재벌
2장 무리한 경영권 세습
1. 재벌 총수는 왜 전과자일까
2. 편법상속의 지렛대
3. 세습이 최고의 전략일까
4. 경영능력도 세습되는 것일까
5. 영원히 존속하는 기업도 많다
3장 과도한 힘의 집중과 남용
1. 고르지 못한 힘이 불공평의 원천
2. 힘은 남용되고 횡포를 부리기 마련
3. 힘의 원천은 돈
4. 돈은 재벌에게로만
5. 재벌의 돈, 어디서 왔는가
3부 경제민주화, 왜 안 되는가
1장 정치인들의 이중성
1. 정치인들의 위선
2. 선거 때만 외쳐대는 경제민주화
3. 계륵이 되어버린 경제민주화
4. 색깔몰이로 덮어버리려는 경제민주화
5. 재벌에게 협박하는 대통령
2장 기득권자들의 저항
1. 종북도 문제고, 종벌도 문제다
2. 전관예우는 경제민주화의 최대 걸림돌
3. 재벌에 굴종하는 언론
4. 해외로 나간다는 협박성 논리
3장 국민들의 무지와 무관심
1. 반재벌 정서일까, 반기업 정서일까
2.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3. 기업의 복잡한 이해관계자
4. 경영권 안정화에 대한 오해
5. 싸우지 않는 여당과 야당
4부 경제민주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1장 시장경제의 복원
1. 시장은 완벽하고, 정의롭고, 만능일까
2. 반재벌은 반시장일까
3. 재벌, 해체시킬 수 있을까
4. 일본의 재벌은 어떻게 해체되었을까
5. 미국의 재벌은 어떻게 해체되었을까
6. 경제민주화는 시장의 세계화
2장 재벌 문화의 타파
1. 총수 프리미엄이 너무 크다
2. 그룹 내부의 민주화
3. 황제경영 어떻게 보아야 할까
4. 먼 미래 재벌의 모습은
5. 중소기업도 경제민주화의 대상
3장 기업 제도의 혁신
1.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업
2. 투명화가 해결책
3. 권한만큼 책임도 져야
4. 소액주주도 제 권리를 찾아야
5. 주주총회에도 민주주의를
4장 공정거래 정책의 혁신
1. 크다고 다 재벌은 아니다
2. 공정거래법 전면 재정비해야
3. 출자를 투자라고 우기는 사람들
4. 재벌에게 날개를 달아준 지주회사제
5. 양날의 칼이 된 지주회사
5부 경제민주화, 궁극적인 지향점은
1장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나라
1. 사다리가 많아야 좋은 사회
2.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뿌리
3. 학벌도 사다리가 될 수만 있다면
4. 사다리를 없애는 입학사정관제
5. 로스쿨도 사다리를 없애는 제도
2장 일자리와 고용이 넘치는 나라
1. 경제민주화 없인 경제 활성화 없다
2. 내수진작이 바로 경제민주화
3. 새로운 산업이 살길이다
4. 농어촌도 숨은 보석일 수 있다
5. 새 일거리는 곳곳에
6. 중소기업에 답이 있다
3장 분배가 공평한 나라
1. 효율성과 공정성
2. 분배, 과연 공평할 수 있을까
3. 기부가 많아야 좋은 사회
4. 기업의 사회공헌일까, 기업가의 사회공헌일까
5. 공존공생의 방식으로
4장 안정된 복지가 있는 나라
1.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2. 법인세의 정상화
3. 복지 예산의 증대
4. 복지 제도의 효율화
에필로그_경제민주화, 전문경영인과 중소기업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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