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현대사회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무엇인가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사회구성원인 인간이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주체가 사회의 공동 이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다. 애덤 스미스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해 자연스레 공익이 달성되어 사회가 유지된다고 보았고, 홉스는 자연권을 근거로 국가의 계층제적 지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듀이는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이해관계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불확실하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시장 실패와 정부의 완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사회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사회문제의 해결은 다양한 가치와 선호를 가진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하는 사회적 과정이며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를 통치하는 새로운 방식, 대안적 사회조정양식으로서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 정수용
숭인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서라벌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와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UC버클리에서 visiting scholar로 지냈고, 한국국정관리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서울시립대학교와 세종대학교에서 강의하였다. 제35회 행정고등고시로 공직에 발을 들인 후 서울특별시청 정책기획관, 산업정책관, 금천구청 부구청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특별시청 지역발전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프롤로그

제1장_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가

제2장_ 시장과 국가
Ⅰ. 보이지 않는 손
Ⅱ. 리바이어던
Ⅲ. 공공성
Ⅳ. 사회적 딜레마와 공유지 비극

제3장_ 제3의 길, 협력에 관하여
Ⅰ. 아나키적 상호 협력과 자치
Ⅱ. 공유지를 지배하는 자치제도와 디자인 원리
Ⅲ.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자본
Ⅳ. 협력의 진화
Ⅴ. 시장과 국가의 대안으로서의 협력

제4장_ 대안적 사회조정양식으로서의 거버넌스
Ⅰ. 사회문제
Ⅱ. 사회의 복잡성 증대와 ‘사악한 문제’의 일상화
Ⅲ. 거버넌스 논의의 등장과 확산
Ⅳ. 협력적 거버넌스

제5장_ 거버넌스 선행 모형: 앞선 연구들의 종합

제6장_ 협력에 관한 사례 들여다보기
Ⅰ. 홍도 주민자율구조 사례
Ⅱ. 서울구 지역자율방재단 사례
Ⅲ. 가진항 활어회센터 공동운영 사례
Ⅳ. 한진마을 수산시장 사례
Ⅴ. 발견된 이야기 모아 보기

제7장_ 협력적 거버넌스는 왜,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하는가
Ⅰ. ‘사회문제의 공동 해결 모색’이라는 중심 현상
Ⅱ. 협력의 배경이 되는 요인들
Ⅲ. 공동체 속성에 관한 요인들
Ⅳ. 개인과 사회의 이익속성에 관한 요인들
Ⅴ. 협력을 촉진하고 제약하는 요인들
Ⅵ. 협력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들

제8장_ 오래된 생각과 새로운 도전
Ⅰ. 사회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Ⅱ. 왜 면대면 대화인가
Ⅲ. 신뢰는 절대적인가
Ⅳ. 외면할 수 없는 이익속성
Ⅴ.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정부의 새로운 역할

부록 1. 협력적 거버넌스 성공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들
2. 사례 분석 방법: 선행 지식에 입각한 근거이론
3. 코딩 결과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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