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보급판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는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판형과 디자인 면에서 손에 잡힐 수 있는 가벼운 느낌으로 새로 만들어졌다. 먼저 그는 법의 기원부터 살핀다. 대체 왜 법이란 것이 만들어졌고, 무슨 필요가 있었는지. 그가 끌어들인 것은 소설 《돈키호테》의 주인공 돈키호테의 종자 산초 판사다. 이렇게 법이 태초에 등장하게 된 배경을 말한 뒤 법이 발전하게 되는 역사적 경로를 차근히 밟아 나간다. 법의 기원부터 변화의 과정, 현재 제기되는 법에 관한 다양한 해석 및 논쟁은 물론이거니와 법의 필요성 및 법이 유지되는 기틀인 정의라는 관념,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 제도 등 법에 관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책이다.

저자소개

저자 : 김영란
저자 김영란은 1979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부터 판사로 재직하였고,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다. 6년 동안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 정의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나고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가 있다.

서문_《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를 펴내며
프롤로그_개구리들의 나라

1부 법의 기원과 역사
1장 법의 탄생
1 위대한 영주 산초 판사의 법｜2 로빈슨 총독의 법｜3 법의 기원
2장 근대법의 태동
1 근대법의 시작｜2 근대 법치주의 탄생의 역사
3장 근대법의 토대 - 사회계약설
1 홉스-만인의 투쟁을 제어할 강력한 존재를 세워라｜2 로크-사유재산을 보호할 계약을 체결하라｜3 루소-정부는 시민 전체의 권리를 위임받아 법을 집행하라｜4 법의 이중적 성격이 근대법 탄생에 어떤 작용을 했을까
4장 우리나라의 근대법, 그 시작과 왜곡의 역사
1 우리나라 근대법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산물｜2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가족법
5장 현대의 법 - 개개인의 생명과 행복까지 관리한다?
1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국가 권력｜2 과연 개인의 죽음을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맞을까

2부 헌법정신과 법 질서
1장 법이 추구하는 가치, 정의
1 법과 정의의 관계｜2 정의의 개념은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
2장 다양한 정의관
1 공리주의적 정의관｜2 자유주의적 정의관｜3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3장 헌법과 헌법정신
1 헌법이 ‘법의 법’으로서 자리 잡기｜2 헌법정신1-국민주권 원리｜3 헌법정신2-권력분립 원리｜4 헌법정신3-기본권 보호 원리｜5 개인과 개인 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6 헌법의 적용 범위
4장 법률의 단계 구조와 그 변천 과정
1 자연법과 헌법의 관계｜2 공법과 사법의 관계

3부 법치주의와 법 실현의 시스템
1장 정의는 법에 어떻게 구현되나
1 어떤 법치주의가 정당한 법치주의일까｜2 실질적 법치주의는 어디까지 가능할까｜3 효력이 없는 법도 있을까
2장 사법부의 독립
1 사법권이 독립해야 하는 이유｜2 사법권 독립의 내용
3장 상소제도 -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장치
1 상소제도의 중요성｜2 대법원 최종 판결의 의미와 법률가의 역할
4장 표현의 자유 -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도구
1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고 언제 제한될까｜2 사상의 자유 시장

에필로그_나는 어떤 주인이 되고 싶은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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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