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살펴보는『서해역사문고』제8권. 헌법을 잉태한 정치적 공간인 해방 정국을 조명하는 책이다. 정치적 열정이 들끓던 건국의 역사, 제헌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대한민국과 그 헌법의 태생적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이 책은 제헌의회의 수립과 헌법 제정의 과정을 국회 속기록, 당시의 신문기사, 각종 인물의 회고담 등을 이용하게 상세하게 추적한다. 법학 전공자인 저자는 엄밀하고 논리 정연하게 제헌사를 서술하고 있다. 국가 건설을 두고 알력을 벌인 각 정치 세력은 물론, 정치인 개인의 이해타산, 헌법 제정에 참여한 여러 집단과 개인의 지향과 이해의 시대적 맥락을 함께 살펴본다.

저자소개

지은이 이영록

1965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 전주의 한 인근 시골 마을로 이사가 거기서 살았다. 시골의 정겨운 풍경과 마을의 자그마한 교회, 그리고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았던 학교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객관식 세대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처음 법학을 배우면서 법이란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이 생각되어 적잖이 당황했던 기억이 새롭다. 어디에도 마음을 못 붙인 힘든 대학생활을 마친 후, 동 대학원에서 론 풀러Lon L. Fuller의 자연법론에 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계속 서양법철학을 공부하려던 중에 누군가의 ‘이제는 우리 것도 연구할 때가 되었다’는 말에 홀린 것이 전격적으로 연구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주제를 잡는 데만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쳐 「유진오의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라는 논문으로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을 준비하는 동안 괜한 만용을 부린 것은 아닌지 하는 후회도 많이 했으나, 그만큼 ‘우리’ 법학에 대한 문제의식을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금은 광주의 조선대학교에서 법철학과 법제사, 법사상사를 가르치고 있으며, 주로 제헌사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그간의 연구를 어떤 식으로든 한번 매듭지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헌법 계몽의 일환으로 제헌사를 쉽게 써 달라는 의뢰를 받고 집필에 착수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책을 내면서

1. 제헌을 향한 투쟁
혼동과 불안
우파의 의지대로 해소된 헌법적 쟁점들
초헌법적 이념의 탄생, 반공

2. 제헌국회의 성립
제헌의 첫 삽, 5·10총선거가 실시되다
최초로 보통선거가 행해지다
유엔의 승인과 정당성의 문제

3. 제헌국회 이전의 헌법안들, 그 기원과 역사
근대적 성문헌법전의 기원
해방 후 초기의 헌법문서들
헌법 기초의 주역 유진오와 그의 초안
유진오ㆍ행정연구회의 공동안
또 하나의 초안, 권승렬안

4. 헌법기초위원회의 구성
제헌의 절차를 마련하다
진통 속에 출범한 헌법기초위원회

5. 헌법 제정의 쟁점들
인권과 치안의 충돌
정세론에 밀린 민주적 권력구조론
사법독립과 사법민주화의 딜레마
통제경제 원칙을 선언한 헌법
과거와 단절하지 못한 헌법
대한민국과 그 영토
이승만에 휘둘려 정부형태가 변경되다

6. 헌법 탄생의 산통, 국회본회의에서의 20일
분출하는 열기, 그러나 벗어날 수 없는 제약
결국 불거진 절차문제
이익균점권 조항, 화석으로 태어나다
외형적 타협으로 마무리된 정부형태 문제
본회의에서 수정된 몇 가지들
헌법, 마침내 태어나다

글을 마치며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