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여전히 유토피아에 가깝다. 온 국민의 관심사가 주거문제, 즉 주택문제에 쏠려 있지만 현재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줄 획기적인 대안은 찾기 힘들다.

그래서 이 책은 한 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선진 주거복지정책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의 주거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1부는 프랑스 주저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2부는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정책 수단을, 3부는 프랑스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저자소개

김영태(金營太) alain-delon@hanmail.net

경기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하였다.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프랑스 정부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997년 파리 8대학에서 도시정책 석사학위(DEA), 2002년 파리정치학교(IEP de Paris)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은 <영국과 프랑스의 공공주택정책 비교연구>이며, 2002년 귀국 후 건설교통부로 복귀하여 2003년 건설교통부에 주거복지과가 신설될 때 초대 주거복지담당 실무자로 부임했다. 2005년 공공주택과를 거쳐 현재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파견되어 주거복지담당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2004년 경희대학교, 2005년 단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고, 한국주택학회, 한국주거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책을 내며
프롤로그

1 프랑스 주거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
01 프랑스혁명 이후 : 주거문제의 등장과 주요입법
02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 국가의 역할 확대
03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 사회주택의 대량공급
04 1970년대 중반 이후 : 형평성 제고 및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2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정책 수단
01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실태
02 점유형태별 지원수단 및 임대료 보조제도
03 주거복지정책에 관여하는 행동주체(actor)들의 역할

3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0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02 공급·관리주체
03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재원조달방안
04 입주자의 선정
05 임대료와 거주안정성
06 문제점과 검토과제

4 우리의 주거복지정책을 생각하며

에필로그
참고문헌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