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DIME으로 풀어가는 새로운 북핵 시대!
『북한 핵과 DIME 구상』은 북핵 문제를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책으로, 북한의 핵 개발과 보유를 제재하기보다는, 북한이 핵을 자발적으로 폐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DIME 구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외교 차원에서는 북핵 폐기를 위한 구상과 북핵 사용 억지를 위한 구상을 함께 제시하고, 정보 차원에서는 과거 이라크에 대한 정보력 확보 실패 사례를 들며 북핵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군사 차원에서는 군사적인 접근 방안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북한 핵 폐기를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강압적ㆍ회유적 방법과 함께 제시한다. 끝으로 경제 차원에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전경만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미국 RAND대학원 안보정책학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한국안보통상학회장 을역임했다. 저서로는 《비군사적 위협과 한국군 변환(공저)》(2009)《2009 한국의 안보와 국방(공저)》(2009)《중장기 안보비전과 한국형 국방전략(공저)》(2004) 등이 있다.
저자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경제안보팀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정치학회 · 국제정치학회 회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세계화시대, 한국의 국가안보(공저)》(2010)《계획과 시장의 공존》(2009) 등이 있다.
저자 방태섭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경제안보팀 수석연구원, 뉴욕주립대(올버니) 정치학 석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정치학 석사,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
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SERI 보고서로 읽는 글로벌 경제위기(공저)》(2009) 가 있다.
저자 이한희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경제안보팀 수석연구원,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과정, 하버드 케네디스쿨 공공정책학 석사,세계은행(IBRD) 북한개발전략 기획담당을 역임했다.
목차
머리말
1장. 북한 핵 문제의 통합적 해법
1. 북한 핵 문제의 성격
2. DIME 구상
2장. 북한의 핵무장 능력 및 안보 위협
1. 핵무장 능력
2. 북한 핵의 안보 위협에 대한 평가
3. 북한 핵의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 공유의 필요성
3장. 북한 핵 게임의 향방
1. 북한 핵 게임의 경과와 특성
2. 핵 포기 가능성
3. 핵 보유 가능성
4.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
4장. 대응전략 구상 (1) : 외교 차원
1. 핵 폐기 유도 구상_강한 유인책과 강한 압박책
2. 핵 사용 억지 구상_한미동맹 강화와 핵우산
5장. 대응전략 구상 (2) : 정보 차원
1. 정보력의 중요성
2. 정보력 강화 방안
3. 핵 폐기 유도 구상_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래 지향적 정보 생산
4. 핵 사용 억지 구상_핵 사용이 야기할 체제 붕괴에 대한 환기
6장. 대응전략 구상 (3) : 군사 차원
1. 핵 폐기 유도 구상_핵 시설에 대한 초정밀 선제공격 능력 확보
2. 핵 사용 억지 구상_대북 전쟁 수행 개념의 획기적 변환
7장. 대응전략 구상 (4) : 경제 차원
1. 핵 폐기 유도 구상_초기 자본 형성과 민간자본 유치 지원
2. 핵 사용 억지 구상_국제사회의 지속적 경제 제재
8장. 결론 및 DIME 정책 구상
1. 결론
2. 정책 구상
부록
해외 핵무기 개발 및 포기 사례
1. 남아프리카공화국
2. 리비아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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