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현대행정법총론2―행정행위법？의 내용은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행위론’의 내
용과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 법률행위론에서 그 발생·효력·소멸 등이 문제되듯
이, 행정행위에서도 발생·효력·소멸 등이 주로 문제된다. 따라서 ？현대행정법총론
2―행정행위법？에서는 1) 먼저 행정행위란 무엇인가[제1장]라는 문제를 다루고, 2)
행정행위가 어떻게 성립(成立)하는가[제2장], 3) 성립된 행정행위는 어떠한 효력(效
力)을 가지는가[제3장], 4) 제대로 효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행위는 어떻게 실행(實行)
되는가[제4장], 그리고 5) 행정행위는 어떻게 소멸(消滅)하는가[제5장] 라는 문제들
을 차례차례 살펴보기로 한다.
저자소개
저자 : 한견우
한 견 우(韓堅愚 HAN KyunWoo)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 de Paris I (Panth？on-Sorbonne)]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국립 경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UBC) 초빙교수(Korean Law 강의 담당) 역임, 중국 산동성 옌타이대학교 초빙교수(한국법문화 특강)역임·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행정법부문 1992) 수상, 대통령표창(경찰발전공로 2009), 국민포장(2012) 수상
· 사법시험 · 행정고시 · 외무고시 · 기술고시 등 국가고시 시험위원, 사무관승진시험 · 7급공무원임용시험 · 9급공무원임용시험 등 국가공무원시험위원, 변리사 · 관세사 · 공인노무사 ·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위원 역임
· 경찰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선진화연구회 위원, 새마을금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
<저서 및 논문>
· Le r？gime de la recevabilit？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행정소송의 소제 기요건에 관한 연구), 1987
· 행정법이론, 박영사, 1992
· 사례 · 판례 법학개론, 신영사, 1992(초판), 1997(제2판)
· 행정법(I), 홍문사, 1994(초판), 1995(제2판), 1997(제3판)
· 행정법(II), 홍문사, 1994(초판), 1996(제2판)
· 행정법연습, 홍문사, 1996(초판), 1998(제2판)
·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신영사, 1999(초판), 2004(제2판), 2007(제3판)
· 사례 · 판례 법학입문, 신영사, 2006
·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2006(초판), 2007(제2판), 2008(제3판)
· 현대행정법, 세창출판사, 2009(초판)
· 사례 · 판례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세창출판사, 2011
· 현대행정법-총론/각론-, 세창출판사, 2011
· 현대행정법신론(1),(2), 세창출판사, 2014
· 사례 · 판례 현대사회와 법, 세창출판사, 2017
· 사례 · 판례 현대사회와 권리, 세창출판사, 2018
· 현대행정법총론 1 -행정법서론 · 행정상법률관계론-, 세창출판사, 2018
· 현대행정법총론 3 -행정의 행위형식론-, 세창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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