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 칙
제1절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3
Ⅰ. 목 적 3
Ⅱ. 2009년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4
Ⅲ. 현행 법률 및 예정 법률의 주요 개정이유 6
제2절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과 식품 등의 취급 7
Ⅰ. 식품과 식품첨가물 7
Ⅱ. 식품 등의 취급 10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1절 위해식품 판매 등 금지 13
Ⅰ. 위해식품의 판매 등 금지(법 제4조) 13
Ⅱ.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법 제5조) 16
Ⅲ.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법 제6조) 17
Ⅳ.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7
제2절 식품과 식품첨가물 등 기준 19
Ⅰ.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에 관한 공전(법 제7조) 19
Ⅱ.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법 제7조의4),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법 제7조의5) 21
Ⅲ. 권장규격의 예시(법 제7조의2) 22
Ⅳ.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법 제7조의3) 22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
제1절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27
Ⅰ.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27
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8
제2절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29
Ⅰ.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29
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30
제4장 표 시
제1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그 주요내용 35
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 35
Ⅱ. 식품표시광고법의 목적 36
Ⅲ. 식품표시광고법의 주요내용 36
Ⅳ. 식품표시광고법 관련 하위 법령 37
제2절 표시의 기준 38
Ⅰ. 표시의 기준 관련 규정 38
Ⅱ. 표시대상 및 표시사항 39
Ⅲ. 표시기준 46
Ⅳ.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57
제3절 영양표시 60
Ⅰ. 정의 및 근거 법령 60
Ⅱ.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60
Ⅲ.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2
제4절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63
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의미 및 제도의 취지 63
Ⅱ.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64
Ⅲ.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5
제5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66
Ⅰ. 정의 및 제도의 취지 66
Ⅱ.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66
Ⅲ.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8
제6절 광고의 기준 70
Ⅰ. 식품표시광고법상 광고의 기준 70
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70
제7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71
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71
Ⅱ.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구체적 사례 73
Ⅲ.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84
Ⅳ. 허위?과대광고의 관리 86
제8절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87
Ⅰ.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87
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88
제9절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89
Ⅰ.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89
Ⅱ.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90
제5장 식품 등의 공전(公典)
제1절 식품 등의 공전 97
제6장 검사 등
제1절 위해평가 101
Ⅰ. 개 관 101
Ⅱ. 위해평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임시 조치 102
Ⅲ.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102
Ⅳ. 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103
제2절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104
Ⅰ.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방안 마련 104
Ⅱ. 임시적 제조?판매 등 금지 105
제3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검사 106
Ⅰ.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법 제18조 제1항) 106
Ⅱ.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절차 107
제4절 검 사 108
Ⅰ. 유해물질 검출되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한 검사명령(법 제19조의4) 108
Ⅱ. 검사명령 등 절차 109
Ⅲ. 출입?검사?수거 등(법 제22조) 110
Ⅳ. 식품 등의 검사결과 통보 및 재검사(법 제23조) 111
Ⅴ.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요청(법 제16조) 112
제5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113
Ⅰ. 개 관 113
Ⅱ.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113
Ⅲ. 시험?검사기관의 능력관리 117
Ⅳ. 보고와 출입 등 118
제6절 특정 식품 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 118
Ⅰ. 위해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법 제21조) 118
Ⅱ. 금지의 해제 119
제7절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 120
Ⅰ. 자가품질검사 의무(법 제31조) 120
Ⅱ. 자가품질검사 의무의 면제(법 제31조의2) 121
제8절 식품위생감시 121
Ⅰ. 식품위생감시원(법 제32조) 121
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법 제33조) 122
Ⅲ. 소비자위생점검참여(법 제35조) 123
제9절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123
Ⅰ. 개 관 123
Ⅱ. 수입 전단계 관리 124
Ⅲ. 수입 영업 관리 126
Ⅳ. 통관단계 관리 127
Ⅴ. 유통단계 관리 129
Ⅵ. 위반시의 제재 131
제7장 영 업
제1절 시설기준 137
Ⅰ. 업종별 시설기준 구비 의무 137
Ⅱ. 시설기준 적용 대상 영업의 종류와 범위 137
Ⅲ. 업종별 시설기준 140
Ⅳ. 시설기준 위반의 효과 142
제2절 영업허가 등 143
Ⅰ. 영업허가 143
Ⅱ. 영업신고 144
Ⅲ. 영업등록 154
Ⅳ. 중복 영업허가 등의 문제 156
Ⅴ. 품목제조의 보고 등 157
제3절 영업허가 등의 제한, 취소 및 영업승계 158
Ⅰ. 영업허가의 제한 158
Ⅱ.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의 제한 159
Ⅲ. 영업허가 등의 취소 등 160
Ⅳ. 영업 승계 163
제4절 건강진단, 식품위생교육, 실적보고 164
Ⅰ. 건강진단 164
Ⅱ. 식품위생교육 165
Ⅲ. 실적보고 166
제5절 영업 제한 167
Ⅰ. 영업 제한 167
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67
제6절 위해식품 등의 회수 및 공표 172
Ⅰ. 제정 배경 172
Ⅱ. 위해식품 등의 회수 172
Ⅲ. 법 위반시 효과 176
제7절 식품 등의 이물발견 보고 등 177
Ⅰ. 제도의 도입 연혁 및 목적 177
Ⅱ. 이물의 정의 177
Ⅲ. 이물발견 보고 및 통보 178
Ⅳ. 이물 원인조사 181
Ⅴ. 원인조사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82
Ⅵ. 처 분 183
제8절 위생등급 184
Ⅰ. 도입 배경 184
Ⅱ. 제도의 개요 186
제9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189
Ⅰ. 도입 배경 및 변천 189
Ⅱ. 인증 관련 업무 수행 기관 190
Ⅲ.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190
Ⅳ.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193
Ⅴ. 위반시 효과 195
제10절 식품이력추적관리 196
Ⅰ. 개요 및 도입 배경 196
Ⅱ. 제도 개요 197
Ⅲ. 위반 등의 효과 198
제8장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
제1절 행정 제재 일반론 203
제2절 행정 제재 개별규정 204
Ⅰ. 시정명령(법 제71조, 제74조) 204
Ⅱ. 직접강제(법 제72조, 제79조) 206
Ⅲ. 명단?사실의 공표(법 제73조, 제84조) 209
Ⅳ. 관허사업의 제한(법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80조) 210
Ⅴ. 과징금(법 제82조, 제83조) 217
제9장 벌 칙
제1절 형 벌 223
Ⅰ.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분류 223
Ⅱ. 양형기준 230
제2절 과태료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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