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알토란 2018년 상반기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8년1월선고부터 2018년6월선고분(8월15일자 판례공보)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8년 상반기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등을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학문적 이론에 따른 체계적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박진완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목차

알토란2018상반기판례 [형사편]
알토란2018상반기판례 [형사편] I
[형법]편 1
[제1편] 형법총칙 1
- 죄형법정주의 1
[제2편] 형법각칙 3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
- 공무방해에 관한 죄 5
- 교통방해의 죄 7
- 상해와 폭행의 죄 11
- 폭행 11
- 유기와 학대의 죄 14
- 강간과 추행의 죄 15
- 명예에 관한 죄 16
- 사기와 공갈의 죄 18
- 사기 18
- 횡령과 배임의 죄 21
- 배임 21
[형사소송법]편 52
[제1편] 제1심 52
- 수사 52
- 공판 56
- 공판절차 56
- 증거.증명 57
- 자백 59
[제2편] 상소 61
- 항소 61
- 항고 66
[제3편] 특별소송절차 67
- 재심 67
[형사특별법]편 71
- 폭력행위등 처벌법 7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3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75
- 성범죄 77
[기타]편 79
- 조세 79
- 금융 81
- 노동 85
- 의료 86
- 선거 95
- 지식재산 141
- 개인정보보호법 143
- 상법 144
- 공인중개 146
- 도시개발 147
- ETC 150
- The End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