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8년 하반기 헌법판례는 헌법재판소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8년 7월 판례공보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판례공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8년 하반기 헌법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 공보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박진완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제1편] 위헌법률심판 10

[제2편] 권한쟁의심판 37

[제3편] 헌법소원심판 43
[제1장]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43
[제2장]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59

[제4편] 기본권총론 61
[제1장] 기본권 제한의 원칙 61

[제5편]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69

[제6편] 자유권적 기본권 90
[제1장] 인신의 자유권 90
[제2장] 사생활자유권 113
[제3장] 정신적 자유권 136

[제7편] 경제적 기본권 149

[제8편] 정치적 기본권 175

[제9편] 청구권적 기본권 187

[제10편] 사회적 기본권 219

[제11편] 기타 223
[제1장] 기소유예 223
[제2장] 법조윤리 227
[제3장] 부작위 239
[제4장] ETC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