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직장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챙기는 단 하나의 노동법”
최근 기업주의 갑질, 위험의 외주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등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많은 뉴스가 양산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문제는 직장인을 비롯하여 취업준비생, 소상공인, 기업인에게 민감하게 다가온다. 직장 관련 문제가 심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반영하여 2018년 초부터 말까지 노동법이 개정되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청소년근로자 연장근로 한도 축소’ ‘휴일연장 중복할증 제외’ ‘공휴일의 법정휴일 포함’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일수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차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산입 관련 취업규칙변경 특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사후조치의무 강화’ ‘난임치료휴가 신설’ ‘육아휴직 요건 완화’ 등 직장 생활에서 민감하게 느끼는 조항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는 가이드가 필요하다.
“한눈에 보는 개정 노동법 Q&A 100”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 노무사가 된 저자는 직장과 노무사 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 직장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노동법 100》을 썼다. 이 책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산재, 퇴직 등 많은 직장인이 궁금해하는 100가지 물음에 최근 개정된 노동법을 바탕으로 답을 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채용내정자,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대체공휴일제도, 저성과자 퇴출제도, 승진과 노동법, 모성보호, 단시간 근로자 보호, 과로와 산재, 근로자대표,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등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사례〉를 제시하고 상황에 맞게 해설하여 이해를 돕는다. 또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2018년에 개정된 노동법을 부록2〈2018년도 개정 노동법 요약〉에 두어 개정 전과 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노동분쟁을 겪지 않으면 행복하겠지만 근로자든 사용자든 누구나 한번은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다. 문제는 닥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느냐다. 노동법을 이해하고 숙지하면 근로자는 직장 생활에서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을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불필요한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노동관계는 이해와 가치가 대립하는 당사자가 있는 법률관계이다. 어느 한쪽이 법을 잘 알고 있다고 무조건 법으로만 해결하려 든다면 갈등만 더 키울 수 있다. 한쪽 시각에 치우치지 않고 상대방 입장을 함께 고려해야 문제를 입체적으로 보고 쉽게 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