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대법원은 행정재판 3심제화 25주년을 맞이하여, 행정재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실무상 운영되는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재판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소송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관할 명확화, 피고경정 기한 명시, 답변서 기재사항 및 제출의무 명문화, 처분사유 추가·변경 요건 명문화,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 명문화, 당사자소송 대상 구체화, 피해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 등 「행정소송규칙」 관련 규정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 밖에 여러 법률들이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일부 개정되는 데 그쳤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비교적 제·개정 사항이 많았고, 「문화재보호법」의 제명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제·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다.

저자소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법학박사) 졸업.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ㆍ한국공법학회ㆍ한국행정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ㆍ한국토지공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ㆍ한국국가법학회 등 이사 역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ㆍ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ㆍ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ㆍ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ㆍ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ㆍ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ㆍ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ㆍ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ㆍ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특별위윈회 위원ㆍ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ㆍ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문단 위원ㆍ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위원ㆍ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ㆍ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ㆍ외교부 국제기구분담금 심의위원회 위원ㆍ국회입법지원위원 등 역임.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ㆍ지방자치법ㆍ건축행정법 담당).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2편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2부 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구제의 관념
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3편 행정쟁송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경찰행정법
제5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7편 건축행정법
제8편 환경행정법
제9편 재무행정법
제10편 경제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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