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초판발행 2019. 03. 04
제8판발행 2026. 02. 05
제8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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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정말 너무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던 한 해였다. 개인적으로는 법조인들이나 법조 출신 인사들이 그 사건의 중심에 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커다란 충격이었다. 이건 우리 법학 교육의 실패다. 법의 정신이나 기본 원리를 함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표피적이고 지엽말단적인 지식만 습득시키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법이나 다른 법 영역보다 공법교육을 소홀히 취급하게 하는 풍토도 한몫을 차지했다고 본다. 이 책이 공법적인 사고를 배양시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일조하는 기초적인 교본이 되기를 희망한다.
제8판에서도 항상 그렇듯이 행정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새롭게 선고된 행정판례를 빠짐없이 보충하였다. 이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편집을 해주신 장유나 차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부족한 졸저를 읽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독자분들께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2026. 1.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