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2025년에서 2026년에 걸쳐 상법이 3회 개정되었다. 2025년 7월 22일 공포된 제1차 개정 상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에 있다. 제2차 상법 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집중투표제는 시행 후 최초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2026년 3월 6일 제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개정내용 가운데 구판에 이어 2025년 9월 9일 및 2026년 3월 6일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오탈자를 수정하였고 그 밖에 논리적 오류를 수정하였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석사, 박사)과 미국 듀크대 로스쿨(LL.M.)에서 공부했고, 한국과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사법연수원(제26기)을 수료하고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변호사로 근무하며 M&A, 공정거래법 등 기업자문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0년 학계로 옮긴 후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 자본시장법 등의 분야에서 국영문으로 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20권 이상의 단행본에 공저자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저술활동을 벌이고 있다. 상법 회사편,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의 개정작업에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비롯한 여러 논문상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 『주석상법 회사 (Ⅶ)』 (2014 공저)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1), (2) (2017 편저)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 (2018 공저)가 있다.
목차
Part 1 상법총칙ㆍ상행위법
[1-01] 상인 개념과 상행위 개념
[1-02] 상인자격의 득실시기
[1-03] 상업사용인
[1-04] 지배인의 권한
[1-05] 공동지배인표현지배인
[1-06] 상호권
[1-07] 명의대여자의 책임
[1-08] 부실등기의 효력
[1-09] 상업장부
[1-10] 영업양도와 경업피지의무
[1-11] 영업양도에 따른 대외적 효과
[1-12] 거래안전보호-외관주의
[1-13] 상사시효상사이율
[1-14] 상사유치권
[1-15] 그 밖의 상행위 특칙
[1-16] 상사매매
[1-17] 상호계산
[1-18] 익명조합
[1-19] 대리상
[1-20] 위탁매매인
[1-21] 물건운송인의 책임
[1-22] 수하인의 지위
[1-23] 화물상환증
[1-24] 여객운송인의 책임
[1-25]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26] 리스물의 하자
Part 2 회사법
[2-01] 법인격 부인의 법리
[2-02] 1인회사
[2-03]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2-04] 주주유한책임
[2-05] 정관의 법적 성질과 변경
[2-06] 주식회사의 설립과 설립무효
[2-07] 설립중 회사
[2-08]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2-09] 가장납입
[2-10] 발기인의 책임
[2-11] 종류주식
[2-12]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2-13] 주주평등의 원칙
[2-14] 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2-15] 주식양도의 제한
[2-16]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17]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2-18] 주권의 효력발생과 상실
[2-19]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20] 주식의 담보
[2-21]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2-22]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2-23]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2-24] 상호보유주식
[2-25] 주식소각병합분할
[2-26] 소수주주권
[2-27] 수권자본제
[2-28] 자본금충실의 원칙
[2-29] 주주총회의 소집
[2-30] 주주제안권
[2-31] 의결권의 행사
[2-32] 서면투표전자투표
[2-33] 의결권의 제한의결권 구속약정
[2-34] 주주총회의 권한과 결의요건
[2-35] 영업양도
[2-36]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2-37] 주식매수청구권
[2-38]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1)
[2-39]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2)
[2-40] 종류주주총회
[2-41] 이사의 선임
[2-42] 이사의 해임
[2-43] 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2-4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45] 이사의 보수주식매수선택권
[2-46] 이사회의 권한
[2-47]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2-48] 대표이사의 선임종임권한
[2-49] 대표권의 제한(1): 소송상 대표권공동대표이사
[2-50] 대표권의 제한(2):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의 남용
[2-51] 표현대표이사(1): 요건과 효과
[2-52] 표현대표이사(2): 다른 법리와의 관계
[2-53]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2-54] 이사의 선관주의의무감시의무충실의무
[2-55] 경업금지
[2-56] 자기거래 금지
[2-57] 회사기회 유용금지
[2-58] (판례분석) 광주신세계 판결
[2-59] 이해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
[2-6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6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6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3] 주주의 손해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4]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65] 주주대표소송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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