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형사기록의 이해』는 실제 형사 사건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독해하고 분석하는지를 보여주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형식의 법률문서, 이를테면 변호인의 검토의견서나 재판연구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원리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기록 관련 교재들은 대부분 변호사시험이나 모의고사의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이 책은 실무상 자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쟁점별로 소재를 나누어 누구나 쉽게 형사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저자소개

저자 : 박광서
저자 : 박광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제7회, 제9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전 사법연수원 교수(2017~2020)
현 수원고등법원 판사

저자 : 송백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제8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전 사법연수원 교수(2017~2020)
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저자 : 최종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제59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제9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전 사법연수원 교수(2017~2020)
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제1장 형사기록의 구성과 검토요령
Ⅰ. 형사기록의 구성 3
Ⅱ. 기록 구성요소들의 검토요령 3
1. 공판기록의 기록표지부터 증거목록 전까지 3
2. 증거목록의 검토 6
ㆍAttention Please (1) 증거목록 분석을 통한 증거능력 판단 21
3. 공소장의 검토 22
4. 공판조서의 검토 24
5. 증거신청서의 검토 30
ㆍAttention Please (2) 공판기록검토 31
6. ?증거서류 등(검사)?의 표지/ 압수물총목록/ 증거목록 32
7. 경찰/ 검찰 수집 증거서류 33
8. [참고] 증거분리제출 42
ㆍAttention Please (3) 증거기록검토 44

제2장 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
Ⅰ. ?검토보고서?의 전체적 구조 47
Ⅱ. 구성요소별 작성요령 48
1. 체계의 구성 48
2. 제목 붙이기 및 ?결론? 작성하기 49
3. ?논거? 작성하기 52
Ⅲ. 특수한 유형 64
1. ?주장 및 쟁점?에서 정리된 쟁점이 2개 이상인 경우 64
2. 결론이 〈이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인 경우 65
3.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66
4. 이른바 형식재판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70

제3장 유형별 기록검토
기록1 (면소－기판력) 75
【기록1 모범답안】 121
〈문제1 검토보고서〉 121
〈문제2 변론요지서〉 124
【기록1 보충문제】 126
〈보충문제 검토보고서〉 128
ㆍAttention Please (4) 기록1 관련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 130
기록2 (면소－공소시효) 131
【기록2 모범답안】 152
〈문제1 검토보고서〉 152
〈문제2 검토의견서〉 155
【기록2 보충문제】 157
〈보충문제 검토보고서〉 161
ㆍAttention Please (5) 기록2 관련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 164
기록3 (공소기각－친고죄/ 반의사불벌죄) 165
【기록3 모범답안】 201
〈문제1 검토보고서〉 201
〈문제2 검토의견서〉 204
【기록3 보충문제】 207
〈보충문제 검토보고서〉 210
ㆍAttention Please (6) 기록3 관련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 212
기록4 (공소기각－이중기소) 213
【기록4 모범답안】 242
〈문제1 검토보고서〉 242
〈문제2 검토의견서〉 244
기록5 (전문법칙) 246
【기록5 모범답안】 285
〈문제1 검토보고서〉 285
〈문제2 검토의견서〉 288
【기록5 보충문제】 290
〈보충문제 검토보고서〉 294
ㆍAttention Please (7) 기록5 관련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 295
기록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6
【기록6 모범답안】 321
〈문제1 검토보고서〉 321
〈문제2 검토의견서〉 325
【기록6 보충문제】 328
〈보충문제 검토보고서〉 336
ㆍAttention Please (8) 기록6 관련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 340
기록7 (법 제325조 전단 무죄) 341
【기록7 모범답안】 364
〈문제1 검토보고서〉 364
〈문제2 검토의견서〉 367
ㆍAttention Please (9) 기록7 관련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 369
ㆍAttention Please (10) 형사기록형 법리 학습의 우선순위 371
기록8 (증명력 판단Ⅰ) 373
【기록8 모범답안 : 검토보고서】 430
기록9 (증명력 판단Ⅱ) 435
【기록9 모범답안 : 검토보고서】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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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