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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재구성
- 저자
- 박형준, 권기돈
- 출판사
- 메디치미디어
- 출판일
- 2019-04-30
- 등록일
- 2019-05-17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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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에게는 정치철학적으로 더 깊고, 이론적으로 더 정교하고,
미래의 중심 세대에게 더 매력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보수는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가?
한국사회에서 보수는 모든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와 동의어처럼 쓰인다. 사실 역사 속에서 보수는 경험적 기억의 계승자이자 자유의 수호자로서 자생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진화해왔다. 이 책은 보수에 깃든 부정적인 관성을 털어내고 보수를 ‘보수(補修)’하기 위한 시도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될 보수는 시민 참여와 시민적 덕성을 중시하는 자유공화주의를 핵심 가치로 장착해야 한다. 책임 있는 자유, 그 자유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 신뢰에 기초한 정치공동체의 확립이라는 자유공화주의 원리 안에서 보수는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것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철학 없는 정치, 희망 없는 시대,
보수의 존재 이유를 묻다
한국 정치에서 ‘보수’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적이 있었나? 진보가 개혁과 미래를 대변하는 세력처럼 비춰지는 데 비해 ‘보수’는 용어에서부터 무언가를 수세적으로 지킨다는 이미지를 풍긴다. 그래서 보수는 ‘수구’, 더 나아가 ‘반동’의 동의어처럼 쓰이곤 했다. 이는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가진 자의 수호자, 권위주의의 옹호자로 비춰졌던 보수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원래 보수는 경험적 기억의 계승자이자 자유의 수호자로, 자생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진화해왔다. 또한 근대 이후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한 축을 담당한 정치 이념이기도 하다.
〈썰전〉을 통해 합리적이고 성찰하는 보수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해온 박형준과 보수주의의 철학적, 사상적 기반을 다양한 저술 및 번역 작업을 통해 소개해온 권기돈. 이 두 사람이 보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바로잡고, 진정한 보수가 취해야 할 가치와 노선, 철학에 대해 논하고자 뭉쳤다. 두 저자는 한국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혁신의 타이밍을 놓친 채 궤멸 직전에 몰렸다고 진단한다. 혁신의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보수의 정치철학과 가치에 대한 성찰이 필수다. 이 책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안을 작성해보려는 시도다.
한국 정치,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두 저자는 서론에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가 처한 문제를 ‘철학의 빈곤’으로 특징짓는다. 특히 보수가 직면한 철학의 빈곤은 과거와 연속성을 갖기보다 단절을 통해 도입된 한국 근대화 과정과 무관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수의 공과를 논하기 전에 보수가 분단 조건 아래 ‘국가 형성(nation building)’ 과정에서 어떠한 도전에 맞닥뜨렸으며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 보수의 원류는 대한민국 수립과 이승만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분명 ‘위로부터의 자유주의 혁명’이었다. 이승만을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은 격동의 시기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제시하고 그 정수를 제헌헌법에 담았다. 그러나 동시에 출발선상에서부터 대한민국은 국가 자체의 존립과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두 가지 생존 위기 직면했다. 그 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들이 권위주의적 반공주의와 국가주의적 발전주의 체제에 의해 희생되기도 했다.
즉, 보수는 한편에서는 자유, 민주, 공화의 가치를 불완전하나마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현대사의 흐름을 이끌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생존이라는 명분으로 그 가치에 역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과 과거의 관성 사이에 벌어지는 내적 긴장은 한국 보수의 특징이기도 하다. 저자들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뿌리인 영국과 민주공화국의 시조인 미국에서 보수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켜왔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를 한국의 역사와 비교하는 작업을 한다. 이를 통해 보수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보수가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그리고 고치거나 추가해야 할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보수를 위한 정치철학
자유공화주의 선언
두 저자는 보수 혁신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해야 할 새로운 이념으로 ‘자유공화주의’를 제시하고, 그것이 포괄하는 자유, 민주, 공화의 가치를 역사적, 철학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는 이 세 가치가 결합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역동적 균형을 이룬 것이라 말한다. 저자들은 보수와 자유주의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결합되었는가? 보수가 우선적으로 수호해야 할 ‘자유’란 어떤 자유인가? 정의와 평등의 요구는 보수 이념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 민주주의가 다수에 의한 소수 지배의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시민적 참여와 덕성을 고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들에 답하여 로크와 밀, 벌린 등의 자유론, 롤스와 드워킨의 정의론, 그리고 신공화주의 정치철학의 핵심 개념을 일별한다. 저자들이 말하는 자유공화주의란 ‘비개입’을 핵심으로 하는 소극적 자유를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면서,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아실현이나 평등의 요구 같은 적극적 자유와 구조에 의한 자의적 지배까지 배제하는 신공화주의적 자유의 요소도 수용하는 개념이다. 책임 있는 자유, 그 자유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 신뢰에 기초한 정치공동체의 확립이라는 자유공화주의 원리 안에서 보수는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것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선언했다. 저자들은 이러한 선언이 시대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그러한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의 요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적절한 수단을 통해 추구할 것인가에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그러한 답을 ‘자유공화주의’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다. 책의 1부에서는 보수주의가 역사적, 철학적으로 진화해온 과정에서 자유주의와 어떻게 결합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수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살피며, 2부에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의 역동적 균형으로서 ‘자유공화주의’의 이념적 지평과 그 가치를 논한다. 3부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대표적 위기를 교육, 성 정치, 외교로 갈무리하고, 보수가 가져야 할 실용적인 국가론을 제시하면서 끝을 맺는다. 두 저자는 한국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치 세력으로 보수의 잠재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스스로 성찰과 갱신, 미래지향적 사고를 불러들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책의 말미에 실은 ‘자유공화주의 선언’은 그러한 보수의 재구성이 어떠한 철학과 가치, 그리고 노선 속에 구축되어야 하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 본문 중에서
“보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미 얼룩져 있던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다. 보수 세력은 궤멸 직전에 몰렸다. 새 정권이 들어섰고, 적폐청산의 칼날 아래에서 보수의 이미지는 더욱 추해졌다. 대다수 국민들이 보수 정치세력에 등을 돌렸다. … 진보 정부는 30년 집권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과 분노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_p. 5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궈온 주류 세력으로서 보수의 가치와 행동 가운데 권위주의, 국가주의, 반공화주의 얼룩이 있었다면 그 얼룩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담백하게 인정하고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보수의 태도이다. … 역사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 책임이라는 가치를 무겁게 생각하는 것, 가능한 한 동태적 균형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려 하는 것 등은 모두 새로운 보수의 미덕이 되어야 한다.”_pp. 31, 32
“‘보수’라는 말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현재 정치지형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세력과 국민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개념이라면 그 개념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보수 개념은 과거와는 다른 무언가를 의미한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축적물 또는 기억 속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얼룩은 지우고, 기울어진 것은 바로 잡고, 새로 부가해야 할 것은 추가해서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_pp. 33, 34
“다수의 폭압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주의보다 공화주의를 강조한 것은 파벌의 이익을 넘어서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공동선의 중요성과 더불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 결국 자유에 기초한 국가의 생명은 법에 의한 지배이다. 그것만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법의 지배는 자유의 보루인 것이다.”_p. 53
“보수주의는 원래 인간의 근원적인 도덕적, 지적 불완전성을 인정해 이상적 설계에 기초한 급격한 변화에 반대할 뿐 자생적, 점진적 변화에 반대하지 않으며, 고유의 확정된 설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용력이 큰 이념이라 할 수 있다.”_p. 56
“자유민주주의는 열린 체계이자 자기성찰성을 가진 체제로 내적 변화 능력과 역사적 생명력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처음에는 유명무실에 가까워도 스스로 피와 살을 붙여가며 원래의 이상과 잠재력을 구현해나갈 수 있다. 반면 전체주의는 닫힌 체계이자 자기성찰성이 없어 자기교정 능력이 결핍되어 있고 결국 권력의 자기유지 본능만 남게 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서 열린 변화를 이루었고, 북한은 전체주의를 선택해 변화의 출구를 막았다.”_p. 59
“정치의 한 가지 중요한 목표는 부유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부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며, 국민 모두를 많건 적건 재산의 소유자로 만드는 것이다. 재산 소유자들의 사회에서 재산의 자유는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원칙이다.”_p.101
“정의와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의식과 요구에 정치는 답을 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다. 쟁점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적절한 수단을 통해 추구할 것인가에 있다.”_p. 118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보다 원리상 뛰어나지만 기술적 불가피성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대의민주주의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직접민주주의보다 우월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중심이고, 직접민주주의가 가미되는 것이지 그 역이 되어서는 곤란하다.”_p. 140
“공화주의는 권력자의 전제적, 자의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다. 인간의 불완전성과 권력의 질주 본능을 제어하기 위해 전문화된 조직들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것이 삼권분립이고, 그것이 근대 공화주의 체제의 핵심 원리이다.”_p. 149
“이제 새로운 보수는 시민 참여와 시민적 덕성을 중시하는 시민 공화주의를 중심적 가치로 장착해야 한다. … 큰 국가가 아니라 큰 시민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그것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_p. 169
“자유와 공화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행복이라는 가치와 만난다. 자유의 주체가 결국 개인이고 자유가 실현되는 장소 역시 개인의 삶이라면, 그 자유를 통해 개인의 삶이 얼마나 충실히 채워지는가에 따라 자유의 가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유가 우울하고 비관적인 삶을 가져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_p. 173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는 수구적인 보수와 미래지향적인 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다. 수구적인 보수는 양성평등의 철학적 의미나 시대적 요구에 대해 무지하거나 애써 무시하려 한다. 미래지향적인 보수는 양성평등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자기 것으로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권위주의나 마초주의 문화부터 혁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_p. 226
“통일이 당면 과제가 되려면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통일의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고 촉진하는 방법밖에 없다. … 통일이 아무리 민족사적 과제라 하더라도 자유 대한민국을 희생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_p. 246
“단순히 지출 규모로만 따져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하는 논쟁은 그리 쓸모가 없다. 오히려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의 여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과 복잡계 속에서 본연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잘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가 유능한 정부와 무능한 정부를 가른다.”_pp. 257, 258
“복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물질적 복지만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단견이다. 특히 복지가 국가에 대한 개인의 의존성을 높이고 삶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복지의 목표는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 지속가능한 복지, 생산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로 옮겨가야 한다.”_p. 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