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형사소송법』 이번 제11판에서는 첫째,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해당사건과의 관련성, 영장의 집행,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 대화의 녹음과 청취,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증거조사의 개시절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녹음과 증거능력 등의 부분에서 입법이나 판례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둘째, 2025년 7월까지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의 내용도 가능하면 최근의 자료로 변경하였다.

저자소개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 법대 졸업, 연세대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회계학 전공)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연세대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형사법 전공)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육군 법무관, 국방정신교육원 법률교관
서울북부지검, 청주지검 제천지청, 부산지검, 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 편집위원장
‘이용호게이트’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감찰위원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남대, 강원대, 경기대, 경희대, 단국대, 동의대, 성신여대, 수원과학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제주대,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농협, 기업은행 등 강사, 겸임교수
아주대 법대 부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제3장 형사소송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  사
제2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6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명예회복

제1장 재판의 집행
제2장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제7편 국민참여재판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